[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7월 처음 출시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여성특화보험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설립한 라이프플러스 펨테크연구소의 여성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고객에게 특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담은 점이 주목받았다. ■여성특화보험 출시 처음 출시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1.0'은 연령대별 보장 요구를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임신, 출산, 폐경 등의 여성 고유의 생리현상과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자궁암 등 여성들의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차별적인 신규 보장과 서비스를 담아 여성통합암진단비, 난임케어(Care)패키지, 무사고전환 할인제도 등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상품에 탑재된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우수 금융상품에 선정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이 나왔다.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된 질환을 검사, 진단, 치료, 재발 단계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패키지 담보를 신설했다.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제공하던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 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확대했다. 상품 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서비스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지난 1월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 6월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 역시 올해 들어 제3보험 영역에서 최초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활용해 맞춤 치료와 재발여부 예측을 위한 검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는게 주 내용이다.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지난 1월엔 월 20억원이 넘는 신계약 매출을 기록해 보장성보험 단일 상품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9월말 기준 누적원수보험료는 1455억원, 매출은 206억6000만원, 누적 신계약건수는 24만77000건에 달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한화손보는 "여성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한 특화상품 전략이 매출을 견인한 것"이라며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출시 후 한화손보에 새로 가입한 장기 신규고객은 직전 1년 대비 38.3% 증가했는데 이 기간 여성고객은 58.7%가 늘었다. 이 중에서도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 고객은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영역 강화 이어가 한화손보는 지난 1일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을 출시했다. 정신질환과 흉터 치료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출시에 앞서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이 탑재됐다. '식사장애입원치료비', '특정 스트레스관련특정신질환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질병진단비', '특정수면검사지원비' 등이다. 이로써 한화손보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에서만 총 11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보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임신과 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인정하는 방향성에 맞춰 업계 최초로 출산지원금 특약도 선보였다. 첫 번째 출산 시 100만원, 두 번째 출산 시 3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제왕절개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제왕절개수술비도 신설했다. 민감한 여성 고객을 위해 켈로이드(수술 치료 후 피부의 결합조직이 이상 증식해 단단하게 융기한 것)를 포함한 비대성흉터진단비를 신설해 제왕절개나 갑상선암 수술 후 2년 이내 나타나는 흉터 치료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보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회사의 경쟁력과 고객의 편익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내년 예산을 마련했다고 봤다. 2025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1163조원)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또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 비중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투자에선 반도체, 원전, 방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원전산업 성장펀드 및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회를 위해선 육아 돌봄의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Q. 30대 A씨는 몇 개월 후 출산 예정이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다. 결혼 전부터 아이가 생기면 친정 부모님이 육아를 지원해주기로 해 그 근처로 집을 구했다. 아무래도 출산 후엔 수입이 줄 것 같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증가할 것인 만큼 부부 소비는 대폭 줄여야 한다. 신혼 초기엔 쓰고 남은 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투입했다가 올해는 부모님이 주신 지원금과 월급을 그냥 월급통장에 쌓아두고 있다. 그동안 남편과 통장을 합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지출 관리 능력도 키우고 싶고 빚도 빨리 갚고, 교육비와 노후 자금을 잘 모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어디서부터 바꿔 나가야 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34세 A씨 부부 합산 월 수입은 5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부모수당(900만원), 남편 성과급(700만원)을 합쳐 1600만원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금액없이 수입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 고정비는 199만3000원이다. 통신비(9만6000원), 보장성보험료(28만9000원), 기부금(3만원), 정기경제(1만8000원), 운동비(13만원), 주택담보대출 상환(143만원) 등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32만원), 식비·생활비(130만원), 교통비(20만원), 부부용돈(70만원) 등 252만원이다. 저축은 월급통장에 48만7000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18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과 비용 차이인 200만원은 연 저축(584만4000원=48만7000원×12개월)에서 상쇄돼 결과적으로 연 384만4000원 정도가 남고 있다. 자산은 주택(7억5000만원), 청약저축(2300만원), 보통예금(1500만원) 등이 있고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 2억8000만원이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정 단계에 이르러 변화될 수입과 지출, 가장 원하는 것과 감안한 것들을 1년에 한 번쯤은 구체적으로 짚어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출산은 그 중에서도 큰 모멘텀이다. 아이 출산에 따른 재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무작정 목돈을 모으기 위해 투자를 한다거나, 과도하게 저축을 하는 선택을 바람직하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자를 보진 않게 관리해야 한다"며 "양육비용 증가로 신용카드 할부, 리볼빙, 대출 등 신용거래가 늘면 복직 이후 마이너스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출산휴가 전 정리해놔야 할 사항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가계부 최근 3개월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분석해본다. 미래를 계획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는지, 월수입과 비정기 수입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한다. 그러면 패턴이 나오고 어디를 줄여야 할지도 눈에 들어온다. 다음은 이를 토대로 수입·지출 변화를 예상해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다. 여행비, 외식비 등을 줄어들 테고 식비, 산후 조리비용, 분유·기저귀 비용, 예방접종 비용 등을 늘어난다. 휴직급여, 출산 바우처, 부모수당 등은 수입 쪽에 반영하면 된다. 이는 연 단위로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1년 기준 잉여가 발생하는지, 손실이 생기는지 알 수 있다. 월급과 수당을 받는 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입으로 어떤 항목을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가령 A씨 부부 월 생활비는 450만원인데 남편 수입은 380만원이므로 나머지 70만원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해 아내 휴직급여로 충당하겠단 계획을 세워야 한단 의미다. 평상시보다 15% 정도는 추가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출산 이후 의료비,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돌발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전세로 거주할 경우 전세금 인상도 감안해야 해 일부 긴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현재 A씨 부부는 고정비, 변동비를 조정해도 연 384만원 정도가 저축 용도의 잉여금으로 남을 뿐이다. 노후 준비, 자녀 교육에도 써야 해 당장 투자는 무리다. 3~5년 정도 묵힐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정도 재정 상황은 아니다. 끝으로 통장 나누기다. 생활비, 비상금 등으로 명목을 나눠 통장을 쪼개고 잔액은 저축통장에 넣어 현금성 자산으로 관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남는 돈을 그저 모아두는데, 입출금은 아무래도 저축성 계좌보단 수익성이 낮다"며 "이때 신용카드를 쓰면 지출 계획이 쉽지 않아 체크카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 2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가구의 육아휴직·돌봄·주거비 등 전방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내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육휴시 월 250만원 받는다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가정 양립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육아기 소득감소, 여성중심 육아 등 일·가정 병행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돌봄·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예산을 모두 늘렸다. 올해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첫 3개월(1~3월)은 250만원, 이후 3개월(4~6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7~12월)은 160만원 등이다. 육휴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한다. 육휴 기간 중 최대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대폭 늘렸다. 2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 육아휴직을 간 동료 대신 분담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40만원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외에 저출생 예산 전체적으로는 3조6000억원을 증액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에 증액이 됐고, 앞으로 인구부처가 생기면 저출생 예산이 어떤 분야인지 확실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연소득 2.5억원도 신생아특례대출출산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간에는 부부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2억5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한다. 돌봄 걱정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로 완화했고, 지원비율도 5~10%p 늘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AI의 견해는 전문가만큼 신뢰할 수도, 독창적일 수도 없다. 자신에게 축적된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현재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뉴스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던져줄 뿐이다. 다만 여러 AI를 활용할 경우 편향적 방향으로만 정보를 소비하거나 치우친 시각을 갖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경제지식이 전무하거나, 빠른 시간에 상황을 파악할 경우 초보 경제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하이퍼클로바X, 제미나이, 챗GPT 등 현재 대중화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AI 대담을 꾸며 봤다. 이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국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I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해소방안으로 공급망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저출산 해법을 묻자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역량 강화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일문일답.―2024년 한국 경제 문제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고물가를 꼽는다.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퍼클로바X=물가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상승은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제미나이=2024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된 물가상승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40년 만의 고점을 기록한 물가상승은 국민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높은 물가는 실질소득 감소, 소비위축, 투자 감소,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챗GPT=가계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압박이 커져 가계와 기업의 대출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는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높은 물가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챗GPT=통화정책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축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생활비 보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미나이=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전략물자 비축, 해운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재벌 개혁,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이퍼클로바X=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할인행사나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할 수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는 가격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민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챗GPT=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퍼클로바X=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이퍼클로바X=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미래 세대에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제미나이=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혁신역량 강화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물가, 성장둔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혁신역량 강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 정부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 규제 문제,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챗GPT=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시스템을 혁신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기술 도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AI의 견해는 전문가 만큼 신뢰할 수도, 독창적일 수도 없다. 자신에게 축적된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현재 국내외 웹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뉴스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을 던져줄 뿐이다. 다만 여러 AI를 활용할 경우 편향적 방향으로만 정보를 소비하거나 치우친 시각을 갖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경제 지식이 전무하거나, 빠른 시간에 상황을 파악할 경우 초보 경제 교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하이퍼클로바X, 제미나이, 챗GPT 등 현재 대중화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AI 대담을 꾸며 봤다. 이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국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AI 전문가들은 물가 해소 방안으로 공급망 문제 해결을 꺼내들었다. 저출산 해법을 묻자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답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 강화와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음은 일문 일답 ―2024년 한국경제 문제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고물가를 꼽는다.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퍼클로바X=물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물가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제미나이=2024년 한국 경제는 가속화된 물가 상승이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40년 만의 고점을 기록한 물가 상승은 국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높은 물가는 실질 소득 감소, 소비 위축, 투자 감소,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챗GPT=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주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져 가계와 기업의 대출 비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는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높은 물가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챗GPT=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비축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서민층을 위한 생활비 보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미나이=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에너지 확보, 전략물자 비축, 해운 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재벌 개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하이퍼클로바X=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할인 행사나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화 할 수 있다. 복잡한 유통구조는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 민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챗GPT=정부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이퍼클로바X=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출산과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이퍼클로바X=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다.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제미나이=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혁신 역량 강화이다. 한국 경제는 높은 물가, 성장 둔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혁신 역량 강화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 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부족, 규제 문제,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챗GPT=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 기술의 도입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 작년에 전년보다 19.1% 증가한 2만3188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용자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이는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다 보니 업무가 늘어날 동료에게 미안해서 쉽게 쓰지 못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 25만원(200만원×5시간÷40시간), 나머지 15시간은 56만2500원(150만원×15시간÷40시간) 등 총 81만25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최초 10시간에 대해 50만원(200만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원×10시간÷40시간) 등 총 87만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출산 감소 등 영향으로 육아휴직자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5076명(3.9%) 감소했다. 고용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 소폭 줄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7%p 늘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월별로 보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른 달보다 다소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지난해 2만3188명이 사용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이 제도 사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64.4%로 나타났다.  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로 집계됐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 상향(8→12세), 기간 연장(최대 2→3년)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