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논란이 된 '바이든-날리면' 발언에 대해서 전문가도 "감정 불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로써 해당 발언의 진위가 불분명한 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변론이 종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외교부의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의 음성 감정을 의뢰했으며, 지난 19일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MBC 측 법률대리인인 박용범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감정인이) 사실 예민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딱 그 부분에 한해서 '감정 불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원고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서면을 쓸 때마다 해당 부분을 여러차례 들었다. 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MBC 측은 "영상을 보고서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당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은) 영상 자체의 기술적 분석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 한다"며 "그래서 '즉·강·끝'(즉각·강력하게·끝까지 응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군이 북한과 싸울 경우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한테 누가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왜 이기느냐'고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고, 우리는 최고 존엄이 5000만으로 5000만과 1명이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했던 군의 계엄령 준비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론 분열로 인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반국가 세력과 김정은"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사 기술을 묻는 질문엔 "군사정찰위성은 아직 조잡한 수준이고, 핵잠수함을 식별할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형 무인기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올라와 있고, 중대형 무인기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야당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옹호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했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 사령관 등을 만났다'라는 질의를 받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사령관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안 좋아 보인다"라고 문제 삼으며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여 사령관은 별도 발언 기회를 얻고 "개인적으로 한 달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다"며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여 사령관이 하는 것을 보면 전두환·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 "대단한 충동이다"라고 비꼬았고, 이에 김 장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박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예의를 지키세요" "정치선동을 계속하신다는 겁니까, 저도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 시작 전 발언 기회를 얻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면 안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발언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고 보도한 MBC(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액 30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이후의 조치다. 방심위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 ○○○○'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고, 논란의 표현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프로그램 관계자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논란을 다루면서 해당 발언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고, 관련 논란을 일방적으로 희화화하거나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방심위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간 갈등을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선 경고를 의결했다. 인터뷰를 재연으로 재구성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임기를 약 3년 남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외신들 역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해외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외교개선을 성과로 지적하면서도 부정부패와 물가가 선거의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선거가 새로운 정책 없이 비방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10일 한국 총선을 보도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강조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핵심 성과로 중국·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한 점을 꼽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9월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 지난해 불거진 영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했다. 매체는 최근 물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달 '대파 가격 발언'을 지적했다. 영국의 다른 매체인 가디언 역시 9일 대파 발언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파가 물가상승에 따른 불만의 상징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카타르의 범아랍 매체인 알자지라방송도 9일 대파 발언을 보도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주재대사 임명 논란까지 언급했다. BBC는 야권 역시 부정부패, 물가와 관련된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여야 모두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 보도에서 한국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정책제안보다는 상대방을 악마로 모는 전략에 치중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NHK는 총선 당일 보도에서 선거운동 내내 여야가 비난에 치중하면서 저출산대책이나 물가대응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자지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비위 의혹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며 주류 여야에서 갈라진 소형 정당들에 주목했다. 프랑스 AFP통신과 가디언 모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에서 신생 정당이 선거 이후 기존 정당과 통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주목했다. AFP는 이번 선거의 4대 핵심 인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장을 꼽았다. 알자지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최근 여러 군사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YT는 선거 결과가 북한 억제를 위해 미국·일본과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10일 일본 교도통신은 여당이 선거에서 밀릴 경우 한일 협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국영매체들은 같은 날 총선 개시 소식을 알렸지만 추가적인 분석이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같은 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조치를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우파 유권자들이 과거 북한 문제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물가 등 경제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는 10일 한국의 총선 개표방송에 주목하며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와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BBC는 지루하지 않은 개표 중계 덕분에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산만하다고 느끼는 고령층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선거 쟁점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보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를 약 3년 남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외신들 역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해외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외교 개선을 성과로 지적하면서도 부정부패와 물가가 선거의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선거가 새로운 정책 없이 비방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을 보도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강조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핵심 성과로 중국·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한 점을 꼽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9월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 지난해 불거진 영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했다. 매체는 최근 물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달 ‘대파 가격 발언’을 지적했다.  영국의 다른 매체인 가디언 역시 9일 대파 발언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파가 물가 상승에 따른 불만의 상징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카타르의 범아랍 매체인 알자지라 방송도 9일 대파 발언을 보도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주재 대사 임명 논란까지 언급했다.  BBC는 야권 역시 부정부패와 물가와 관련된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여야 모두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 보도에서 한국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정책 제안보다는 상대방을 악마로 모는 전략에 치중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NHK는 총선 당일 보도에서 선거 운동 내내 여야가 비난에 치중하면서 저출산 대책이나 물가 대응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자지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비리 의혹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며 주류 여야에서 갈라진 소형 정당들에 주목했다.  프랑스 AFP통신과 가디언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에서 신생 정당이 선거 이후 기존 정당과 통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주목했다. AFP는 이번 선거의 4대 핵심 인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장을 꼽았다.  알자지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최근 여러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YT는 선거 결과가 북한 억제를 위해 미국·일본과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10일 일본 교도통신은 여당이 선거에서 밀릴 경우 한·일 협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국영 매체들은 같은날 총선 개시 소식을 알렸지만 추가적인 분석이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같은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조치를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우파 유권자들이 과거 북한 문제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물가 등 경제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는 10일 한국의 총선 개표 방송에 주목하며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와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BBC는 지루하지 않은 개표 중계 덕분에 젊은층의 정치적 관심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산만하다고 느끼는 고령층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선거 쟁점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보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전관비리', '부동산 특혜', '아빠찬스 특혜'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특권과 반칙, 편법과 위선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놓고 "개업 1년 만에 41억이라는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안대희, 황교안 등 전 총리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에 비추어 봐도 '역대급 금액'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다단계 사기범들을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과 명성으로 다단계 사기범들 사건을 수임한 것은 직업윤리에도 반하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 후보나 조국혁신당은 '친문검사로 찍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부당한 연좌제다', '문제될 것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였다면 160억은 벌었을 것'이라는 궤변으로 더 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어떤 특권적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41억은 문제가 안 되고 160억쯤 돼야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가. 조국혁신당에게 전관비리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 위원장은 "방법만 다를 뿐 윤석열식 공정 파괴나 조국의 공정 파괴나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대한 믿음을 깨고 깊은 좌절을 안겨준 것은 마찬가지"라며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하려면 즉시 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도 꺼내들었다. 양 후보의 경우 앞서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에 31억 아파트를 구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양 후보는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그것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냐"며 "불법 편법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양 후보의 '노무현 불량품' 막말 논란 때도 '정치인 비판은 문제가 안 된다'고 편들면서 기거이 공천했는데, '11억짜리 편법' 정도는 관행이니 이번에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할 거냐.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오 위원장은 공영운 경기화성을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논란도 거론했다.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하고, 2017년 주택을 구매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은 3년 전, 'LH 투기 의혹 사태'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을 무너뜨려 놓고서도 지금의 지지율에 기대 오만하게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3년 전처럼 국민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맹공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후보와 이용호 후보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피해자 편이라며, 용인하지 못하겠다던 그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의 조수연(대전 서갑), 구자룡(양천구갑), 김혜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평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자당 후보들에게는 내로남불 침묵으로 일관하며 다른 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속어로 비난하기 바쁜 집권여당 대표의 위선이 너무도 비겁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나아가 오 위원장은 "이용호 후보가 지난 2월에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을 만큼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전관비리 박은정 후보, 사기대출 양문석 후보, 아빠찬스 공영운, 이용호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 4인방’"이라며 "정당을 넘어 이런 후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발언 보도와 관련해 허위라고 판단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에 '본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할 것을 결정했다. MBC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바이든' 발언 없었다"재판부는 MBC의 바이든 발언 보도가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음성 감정 결과는 불분명하나 해당 발언이 이뤄진 맥락과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음성 감정을 의뢰받은 외부 전문가는 "배경음악, 주변 인물들의 웅성거리는 말소리, 그 밖에 잡음 등이 섞여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화소리만 변별해서 성문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발화소리 자체도 미약하거나 불량·부실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예측되는 신호로 최종 감정 의견을 제시할 수준이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됐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맥락을 지적하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향한 발언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3년 동안 총 1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후 바이든이 대한민국이 기여액을 상당히 증액해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60억달러를 더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며 "만약 야당이 1억 달러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MBC 소속 기자들 중 이 사건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던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한 바 있다. MBC가 대통령실에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MBC "항소할 것"이번 판결을 받은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MBC는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 "정정보도문 낭독하라"재판부는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면서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MBC는 외교부에 위 기간 만료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100만 원으로 비용을 계산해 내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지난 2022년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후 발생했다. MBC는 회의 참석후 나온 윤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면에 대해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자막을 삽입해 영상 보도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공여할 때마다 미국에서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한국도 3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참석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도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아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내용의 발언'이었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 이후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부 감정인, "바이든-날리면, 감정 불가능"외교부가 소송을 내자 재판부는 MBC측에 논란 발언 내용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에도 청구권이 있는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도 욕설 등의 발언이 있는지 등을 따졌다. 지난달 22일 열렸던 최종 변론에서 외교부와 MBC측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외교부 측 변호인은 "기록을 볼 때마다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고 결과가 어떤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며, "보도의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그리 급하게 보도해야 했는지 MBC 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MBC측 변호인은 "영상만 가지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된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특정한 발언을 했는지와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문감정인의 의견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감정인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썼는지,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여부를 살폈다. 감정인은 영상 속 발언에 대해 "비속어는 판독 가능하지만 핵심 쟁점인 '바이든, 날리면' 대목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MBC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담한 후 한 발언에 대해 MBC가 비속어 논란 보도를 하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MBC는 해당 발언에 대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원고 외교부 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피고에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서면을 쓸 때마다 해당 부분을 여러차례 들었다. 들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MBC 측은 "영상을 보고서만 보도를 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됐다"며 "지금까지도 당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음성 감정을 의뢰받은 외부 전문가도 "감정 불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기사 댓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는 표현인 ‘대깨문’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댓글 필터링 기능(세이프봇)을 통해 가려온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각각 비하하는 표현인 ‘쥐박이’, ‘닭근혜’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인 ‘굥’은 필터링 없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깨문' 비속어로 가림처리한 다음.. 네이버는 "정치적 표현" 삭제 안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다음의 기사 댓글(타임톡)에 ‘대깨’, ‘대깨문’이 포함된 표현을 쓰면 세이프봇에 의해 자동으로 가림 처리된다. 세이프봇은 2020년 12월 다음의 댓글에 처음 적용된 기능으로,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하거나 게시물 운영 정책을 위반한 댓글을 AI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해낸다. 세이프봇은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댓글 전체를 삭제해 음표 치환하거나 가림 처리하고 있다. 음표 치환된 내용은 삭제돼 확인할 수 없지만, 가림 처리는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준말로, 문 전 대통령 강성 지지 세력을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극단적 지지를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에 가깝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대깨문을 정치적 표현으로 간주해 관련 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자동 삭제·가림 처리하지 않는다. 다음, '쥐박이·닭근혜'는 가림처리 안해.. 정치적 논란 예상 반면 카카오가 동물로 사람을 비하한 ‘쥐박이’, ‘닭근혜’ 등의 표현은 비속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비판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굥’도 삭제·가림 처리되지 않는다. ‘굥’은 윤 대통령의 성인 '윤'을 뒤집은 것이다. 카카오는 정치 관련 댓글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은 카카오가 세이프봇에 적용할 증오 표현을 임의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대깨문’을 포함한 정치적 표현을 상당수 규제 단어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부 직원과 일부 전문가가 댓글을 규제하는 데이터 라벨링 과정을 거친 셈”이라며 “카카오의 댓글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 검열 수준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간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댓글 어뷰징(의도적 조작 행위)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사 댓글에 어떤 단어를 삭제·가림 처리하는지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포털이 대깨문과 같은 정치적 표현을 AI 필터링 기능으로 조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 "닭근혜, 쥐박이는 중립적 표현의 결합...반면 대가리는 비속한 표현"  이러한 논란에 관해 카카오 측은 “대가리는 동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비속어로 사용된다”며 “대가리가 포함된 ‘대깨’는 비속어로 판단해 해당 어휘가 포함된 경우 가리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가리’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사람에게 ‘대가리’, ‘아가리’, ‘주둥이’ 이런 표현은 비속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세이프봇이 자동으로 가림 처리를 하는 것이다. ‘대깨윤(대가리가 깨져도 윤석열)’이라는 표현도 가림 처리가 된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닭근혜’, ‘쥐박이’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닭’과 ‘근혜’, ‘쥐’와 ‘박이’ 등 중립적인 표현들이 결합된 표현이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표현들을 가린다면 그게 정말 정치적인 게 될 것 같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정치적 해석과는 무관하다”라며 “‘문죄인’, ‘문재앙’, ‘개딸’, ‘이죄명’ 등의 단어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