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0:08:14[파이낸셜뉴스] 지난 정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이 연구위원은 “저는 조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보좌하고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지를 놓고 검토에 시작했다. 검토 배경은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7 16:56:52[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이 대표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그간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LKB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이번 소환을 앞두고 검찰 고위직 전관인 박균택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으며 2018년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내내 변호인단과 검찰수사를 대비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예상 질문을 추리하고, 이 대표와 함께 실상황을 가정한 예행연습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조상원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창수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찰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조 차장검사 역시 박영수 특검에 속했던 인물로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검사와 '라임 수사'를 함께했다. 여기에 성남지청을 관할하는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로 꼽힌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조사는 수사팀 책임자인 유민종 부장검사가 직접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장검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수사 등 기업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장검사로 승진하며 이 사건을 맡았다. 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대기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를 통해 160억대의 뇌물성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0 08:07:55[파이낸셜뉴스]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에 중용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엔 윤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되는 등 전 정권 수사를 위한 인력 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차·부장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사는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자리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보임됐다.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박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다.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공석인 성남지청장 후임으로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한 이창수 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성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역시 윤 대통령 측근인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맡는다. 중앙지검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할 반부패수사 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발탁되는 등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다. 이밖에 지방선거 이후의 선거 사건을 담당할 공공수사1·2·3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이준범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장이 보임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28 15:54:45[파이낸셜뉴스] 검찰총장이 무기한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반면, 지난 정권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대부분 요직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간부 33명의 전보·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이뤄진 정기인사로,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오는 27일자로 근무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와 선거 및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진 대상자는 총 10명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요직이다. 신 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다. 특수 1부장을 거친 뒤 검찰총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총장·대검 차장검사에 이은 검찰 서열 3위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가, 대전고검장에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각각 발탁됐다. 송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며,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전지검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수사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 대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29기)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30기)가 임명됐다. 첫 여성 고검장도 탄생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부산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19기)이 첫 여성 검사장 승진이었는데, 고검장 승진은 못했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30기)가 승진·전보됐는데, 김 차장검사는 30기 중 유일한 승진자이자 여섯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다. 이밖에 서울시에 파견 중인 노만석 중앙지검 부부장검사(29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 △서울북부지검장에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29기) △의정부지검장에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 △대전지검장에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28기) 등이 각각 승진 보임했다. 발탁된 검사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청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친 문재인 정권 검사들이 전보 조치됐다. 사의를 표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의원면직 처리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6-22 17:18:3818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권 당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던 검찰 주요 인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한동훈 신임 장관이 임명된 하루 뒤인 18일 오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수행할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임명됐다. 국내 최대 지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검찰 요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그를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검찰 조직의 2인자인 대검 차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 지검장은 좌천성 인사로 수원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제주지검장을 맡았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은 송 검사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국 수사'를 총괄했다. 이후 여주지청장을 거쳐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임명됐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및 예산을 담당한다. 법무부 기조실장은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변인으로 일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임명됐다. 반면 문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향후 임명절차가 남은 검찰총장의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5-18 21:17:36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이들의 주요 요직 복귀 여부다.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해 지난 2년 간 '윤 라인'으로 찍혀 좌천됐던 이들의 복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당시 좌천됐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 한동훈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었다. 다만 한 부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만큼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이후 요직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운영방안의 경우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호 역할 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인수위 단계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난 뒤라야 검찰 인사나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전망들이 의미있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임기 2년)과 김진욱 공수처장(임기 3년)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로스쿨 한 교수는 "김오수 총장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총장 임기가 2023년 6월까지 보장된다"며 "과거 정부에서 '환경부 낙하산' 인사 등이 문제가 된 만큼 임기까지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평 변호사는 "과거부터 검찰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옷을 벗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이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인 수사 회복을 누차 공언한 만큼 사람에 의존한 적폐 수사관행은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지도부 인사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인사혁신을 통해 지휘부를 교체하고 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존폐 여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공수처를 유지하고 제 기능을 못할 시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수처 예산권과 인사권을 제한해 폐지 수순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만큼 "공수처를 유지하고, 인사 개혁 등을 통해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10 18:04:06[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윤석렬 사단이 좌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아있던 윤 총장 측근들도 지방으로 인사가 나면서 윤 총장의 힘이 더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1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다. 이번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줄곧 강조하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방침'은 유지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0개 특수부를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했고, 올해 1월엔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이번에도 인사에 앞서 대검찰청 내 주요 보직을 없애고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줄이는 식의 직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우수 인권감독관, 우수 고검·중경단 검사 등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2회) 선정하는 '우수형사부장'들 중 대검 과장급 이상 3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5명, 지검 차장 3명, 지청장 3명을 발탁했다. 이창수(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대검 대변인으로, 이정봉(51·30기)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은 대검 인권정책관으로 발탁됐고, 변필건(45·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같은 청 형사1부장으로 이동해 '검·언유착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게 됐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일부 재경·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및 일부 고검 부장에 형사·공판 우수검사를 우선적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 형사부에 신설된 형사 3·4과와 공판송무부에 신설된 공판2과에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해 해당 직위에 보임했다고 한다. 한편, 주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특수·공안부의 입지는 전보다 더 좁아졌다. 지난 1월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일가 수사 등을 지휘했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바 있다. 추 장관은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겠다"는 원칙을 적용해 해당 검사들을 유임시키는 식으로 이번 발탁 인사에서 제외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50·29기) 평택지청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50·29기) 여주지청장, 신자용(48·28기) 부산동부지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며 윤 총장을 보좌하던 특수·공안통 검사들도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다. 윤 총장의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현 정권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전보 조치되면서 이른바 '민생사건'을 다루는 형사·공판부에 집중하겠다는 추 장관 체제는 더욱 공고해진 모습이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이끌었던 김태은(48·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올해 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한 이정섭(49·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보직을 이동했다. 이슈픽팀
2020-08-28 07:37:09최근 법무부 인사 조치 등으로 붕괴된 윤석열 사단이 다가올 총선 수사를 위해 다시 뭉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전국 18개청 지검장들과 59개청의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대검찰청에 모여 4월 15일 총선 관련 수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식과 사법처리 방향 등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윤 총장의 최측근인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전 대검 과학수사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전 대검 인권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대검을 방문한다.현재 검찰은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미뤄둔 상태다. 윤 총장은 공식석상에서 4차례나 총선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윤 총장은 지난 3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총선이 끝나는대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다시 소환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출마와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물었다.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 시장에게 출마를 직접 권유했고 경선 없이 공천을 받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송 시장의 참모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7년 10월 메모를 확보했다.이밖에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2-07 17:05:33[파이낸셜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 조치 등으로 붕괴된 윤석열 사단이 다가올 총선 수사를 위해 다시 뭉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전국 18개청 지검장들과 59개청의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대검찰청에 모여 4월 15일 총선 관련 수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식과 사법처리 방향 등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전 대검 과학수사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전 대검 인권부장), 노정연 전주지검장(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이 대검을 방문한다. 현재 검찰은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미뤄둔 상태다. 윤 총장은 공식석상에서 4차례나 총선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선이 끝나는대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다시 소환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출마와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임 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 시장에게 출마를 직접 권유했고 경선 없이 공천을 받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참모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을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7년 10월 메모를 확보했다. 이밖에 검찰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임종석 #문재인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2-07 14: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