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 본격적으로 민생 정치에 집중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준비를 비롯한 민생 정책 집중과 인적쇄신 단행으로 국정동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달과 내년 1월초까지 관련 결과물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부담도 털어낸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의 시간'은 물밑으로 진행하고, 국내 이슈에 본격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4시간의 비행 끝에 귀국한 뒤에도 참모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갔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양극화 해소' 정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과 인적쇄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해소 방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외에 2030 청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방향 제시 이후 각 부처가 세부 정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내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맞춤형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개각을 비롯한 인적 쇄신은 내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에 대한 중폭 개각,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마평에 여러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인적쇄신 시기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으로 윤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민생정책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인적쇄신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야권의 공세 속에도 관련 정책은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로 나타났다. 직전인 조사 보다 8%p 급등한 것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10%대로 내려앉으며 역대 최저치를 찍은 직후 급등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건 노년층과 대구·경북(TK) 및 강원·제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 등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진단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가 각기 5%p, 7%p 소폭 올랐는데, 60대는 10%p에 70세 이상은 무려 21%p나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에서 고루 올랐지만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에서 각각 14%p와 11%p나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8~2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당국의 여러 판결이 대기중이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이슈에 거리두면서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동시에 후반기 인적쇄신으로 야당에 밀리지 않는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여권은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1일 홍철호 정무수석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특정 질문을 두고 ‘무례하다’는 비난을 한 것에 사과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 때문에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인지 묻는 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집어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 “홍 수석은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홍 수석이 ‘무례하다’ ‘시정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던 당시 윤 대통령은 브라질 순방 중이라 주요 참모들이 현지 수행에 집중하고 있어 곧장 입장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대통령실은 홍 수석의 사과문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홍 수석은 사과문에서 “운영위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1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24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과 인사를 나눈 뒤 이동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5박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 잇딴 정상외교를 펼쳤다.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경제협력 중심의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5박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서 잇딴 정상외교를 펼쳤다.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경제협력 중심의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가운데 한국이 제시한 주제들이 곳곳에 포함된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단일대오에 준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 상황에 유동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절대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갖기보다 안정적 통상 관계를 가지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북 겨냥 국제법 준수 의무 적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관련, "제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됐고 총 85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상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제시한 4가지 주제가 주요 항목에 담겼다. 제5항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42항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포함됐다. 제58항에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관련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포함됐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기구다. 제77항에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온 안전과 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개발방안이 담겼다. ■미중러 관리하는 尹, 영향력 높이기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 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러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기간 부각된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최대 통상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위 관계자는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능동적 외교로 나가는 듯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때문이라기보단 원래 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니 대중 관계로 레버리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윤석열 정부의 미중 외교노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과 지난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들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이념외교에서 미중을 포괄하는 실용외교로 노선변경을 했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 외교전략 변화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19일 내놓은 입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는 것이다. 철저히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밟아 왔고, 안보 확보와 경제이익 추구가 그 양대 축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태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이번 윤 대통령 순방 기간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서도 한중 양국 간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맺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페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반도 긴장은 한중 모두 원치 않는 공통 이해사안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면 중국과 한국 모두 반길 리 없다는 점에서 양측 간 소통과 협력의 통로가 생긴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중국으로선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한 탓이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속에 중국의 역할론을 기대해봄 직하다. 경제교류 역시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떨어진다. 경제교류 면에선 중국이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하다. 미국의 공급망 압박에다 내수경제마저 부진한 중국은 한국과의 원활한 경제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 전반에서 중국 측의 교류 의지가 강해진 면이 감지된다. 최근 중국이 단기비자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고 중국 내 K팝 경연대회를 허용하는 등 완화조치를 취하는 데에서 중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 중심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기 출범과 러시아·북한 간 밀착을 통한 도발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동북아 외교지형을 흔들어놓고 있다. 외교의 제1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 우선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고, 중국 시 주석도 다르지 않다. 이 와중에도 상호 공통이익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어떤 국가와도 협력의 길을 여는 게 외교안보 정책의 역할이다. 격랑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상호이익을 높이려면 왕성한 교류를 실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1차적으로 민간 분야에서 경제통상 협력부터 인적·문화적 교류로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 고위급 협의와 소통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 주석 방한과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교차방문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가운데 한국이 제시한 주제들이 곳곳에 포함된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해외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단일대오에 준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이같은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 상황에 유동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기 보다 안정적인 통상 관계를 가지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북 겨냥 국제법 준수 의무 적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관련, "제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됐고, 총 85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상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락 강조하고 제시한 4가지 주제가 주요 항목에 담겼다. 제5항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42항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확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가 포함됐다. 제58항에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관련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포함됐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다. 제77항에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온 안전과 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개발 방안이 담겼다. ■미·중·러 관리하는 尹, 영향력 높이기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는 정추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 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강조, 물밑에서 조율은 이뤄짐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러·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기간 부각된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한중관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최대의 통상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위관계자는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능동적 외교로 나가는 듯 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때문이라기 보단 원래 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니 대중관계로 레버리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이동했다. 앞서 페루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가졌던 윤 대통령은 이번 브라질 G20 정상회의에선 △기아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중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등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에 참석하고,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19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건설적 기여 의지도 표명할 계획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려 했으나, 트럼프 측이 내년 1월20일 취임식 전까지 해외 정상들과의 회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예정대로 5박8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을 마치고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마 인근 카야오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브라질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16일 APEC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데 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립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방위로 지속될 제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2년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중 FTA 서비스 투자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한중 양국이 보호무역을 내세울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해 자유무역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셔틀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APEC 개최국 페루와 정상회담에선 3건의 방산 분야 업무협약(MOU)과 핵심광물 협력 MOU 등을 체결, 방산·인프라·광물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페루 APEC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 "혁신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 이후 18일 브라질이 중점 성과로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후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19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 기간 멕시코 등 참여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