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해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당국은 실외마스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반면, 인수위는 마스크 해제 등을 비롯한 방역수칙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오늘 21일 정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당국은 방역 수칙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물론,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거리두기 해제 발표 당시 실외 마스크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발표드린 바 있다"면서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는 아직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은만큼 방역수칙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을·겨울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고 오미크론 이후 신종 변이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도 한층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5월 말 완전히 격리를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며 이행기에 (방역수칙을 언제 해제할 것인지와 관련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4-20 23:27:2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4-05 11:26: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인선이 끝났다. 이번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로 꾸려졌다. 분과별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가다듬을 기회조정분과를 비롯하여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로 구성됐다. 게임정책은 주로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담당,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이 넥슨을 방문했을 때도 사회문화분과와 경제2분과가 함께 자리했다. 구성만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일단 게임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복지문화분과와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까지 넓혀 봐도 게임 분야의 전문가는 전무하다. 범위를 콘텐츠전문가로 확대해서 찾아봐도 방송인 출신의 전문위원 한 명에 불과하다. 게임과 뗄 수 없는 사이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할 과학기술교육분과에도 민간전문가는 없고, TF 구성으로 그치게 됐다. 인수위 파견 부처 공무원 현황을 보면 걱정이 더욱 깊어진다. 게임과 이스포츠 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당초 과장 한 명만 파견됐다가 뒤늦게서야 한 명이 더 추가됐다. 이걸론 부족하다. 인원수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 부처별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인수위에 파견됐는데, 당연히 파견 인력이 많을수록 힘이 실리게 된다. 부처별 파견 규모는 새 정부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지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번 문체부 파견규모는 당선인 콘텐츠분야 집중육성 공약에 비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물론 인수위에 게임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 파견 인력이 여러명이어야만 우리나라 게임문화와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은 다르다.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비주류로 취급됐던 게임분야가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주목 받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동안 게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별도 게임 공약 발표 일정까지 마련할 정도로 게임정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에 인수위원으로 게임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을까, 적어도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로는 합류시키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깊다. 여태껏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왔던것처럼 소위 ‘찍먹’한 게 아니냐는 조소도 들린다. 부디 실제 인수위 활동이 시작되면 이런 우려가 불식되길 바란다. 당선인의 기존 게임 공약 외에도 게임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건설적인 청사진들이 그려지길 기원한다. 게임인들은 정치권의 공수표 남발에 지쳤다. 더 이상 이들을 실망시키지 말라.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3-25 18:13: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위해 자신의 접견실을 회의실로 내줬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에서 “여러분들 사무실도 협소하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편한 것보다 여러분들 일 하실 공간이 확보되는 게 더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4층에 있던 본인의 접견실을 인수위 분과의 회의실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겠다”며 “10분 티타임도 좋고 제 집무실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격의 없는 소통’이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저는 제 말을 하기보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언론인의 취재 환경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오가다 보니 밖에 기자분들이 노트북을 친다고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며 “비도 오고 추운 날이 많은데 통의동 건물 앞마당에 차 한잔 따뜻하게 마시고 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프레스 다방’은 이르면 내일 단장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인수위 7개 분과 간사들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와 규제 합리화 문제를 주요 어젠다로 삼은 것으로 김 대변인은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3-23 07:59: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각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과제한을 검토한 뒤 내달 25일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일정은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달 31일 각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과제안을 검토한다. 이후 내달 4일 1차 국정과제, 내달 18일 2차 국정과제를 선정, 내달 25일에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결정한다. 5월 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확정안을 당선인에 보고하고, 당선인은 5월 4~9일께 대국민발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간사단 회의와 매주 목요일 오전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신 대변인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또한 국정철학 공유를 위해 오는 26일 인수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하는 전체 워크샵을 계획했다. 아울러 분과별로 적어도 1회 이상 현장방문을 추진한다. 신 대변인은 "(예를들어) 과학기술교육 분과는 연구현장을 갈 수도 있고, 기업현장을 갈수도, 관련 교육혁신 위한 곳을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각 부처의 업무 보고 순서 등에 대해선 "각 분과에서 보고 계획을 작성해 기조분과에 넘기게 돼 있다"며 "어떤 부처를 먼저 선정해 보고를 받을지 순서는 분과별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3-21 15:26:1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수위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공약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동결이 윤 당선인 공약임에도 백지화할 필요성이 인수위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수위 핵심인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 등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유예시키면서 다음 정부가 뒤집어쓰게 생겼다"면서 "엄청난 물가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국민들이 굉장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놓으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걸 완충할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재정관리 문제는 시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실제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에만 15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1280조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66.2%를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도 58.9%에서 66.2%로 크게 상승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막혀왔던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합해지면서 부채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가 무리하게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전면으로 내세우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 세입세출에 대한 감시 강화로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언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수위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이 큰 공약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총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만 19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모든 활동이 지방선거 성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대야당이 허니문 기간 없이 공세를 펼 수 있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김학재 김도우 기자
2022-03-20 18:33:58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16일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됐다. 당일 오전에 보류됐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간 묘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원래 권력은 공유가 안 된다. 5년 정권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갈등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엔 앙금이 꽤 쌓였다.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사람도 문 대통령이지만, 총장에서 밀어낸 사람도 결국은 문 대통령이다. 지난 2월엔 당시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을 놓고 문 대통령이 발끈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가 재반격을 자제하면서 적폐 논란은 물밑으로 가라앉았으나 앙금이 풀린 건 아니다. 윤 당선인은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곧바로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반발 멘트가 나왔다.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은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기 말 공기업 '알박기' 인사를 놓고도 양측은 티격태격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대형 이슈까지 등장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회동에서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사면권을 가진 문 대통령으로선 이 같은 은근한 압박이 달가울 리 없다. 우리는 윤 당선인 측에 자제를 촉구한다. 윤 당선인이 떠오르는 권력이라면 문 대통령은 지는 권력이다. 어차피 두 달 뒤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다. 이럴 때 여론은 늘 약자를 두둔하고, 권력의 오만을 경계한다. 2년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나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면교사다. 좀더 거슬러오르면 6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도 오만한 집권당을 응징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3대 운영방침 중 첫째로 겸손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와 당선인 측근들이 보이는 언행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못 박았다(12조). 검찰의 정치 시녀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고 검찰 수장을 중간에 쫓아내려 한다면, 문 정부가 윤 당선인한테 한 짓과 뭐가 다른가. 6·1 지방선거까지 채 석 달도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으로 비쳐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중구난방 '입'부터 통제하기 바란다.
2022-03-16 18:30: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간사)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로 구성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놓은 가상자산 공약이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를 인수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인수위 차원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최상목·김소영·신성환, 尹정부 가상자산 공약 정책화 핵심 16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최상목 전 차관이 거시·금융 정책 분야에서 엘리트 보직을 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옛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 분야에 수년간 근무한 바 있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기획하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총괄 수립한 경험이 있는 만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자산 제도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 전 차관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업무를 해나갈 예정이다.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정책을 총괄해왔다. 윤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이라고도 불린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정책을 설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여러가지 가상자산 시장 발전 방안을 공약했다"며 "앞으로 공약 내용을 많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2009년부터 서울대에서 근무 중이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다. 가상자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금융정책 분야는 신성환 인수위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2018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등 새 정부가 바꿔나가야할 금융 경제정책에 대해 인수위 기간동안 많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가상자산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과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은 2013년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에서 활동하며 금융위원회 기능 강화안에 의견을 함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윤창현 가상자산 친화..원희룡측 업계 관계자 접촉도 신 위원은 2017년 한 포럼에서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럼 이후 가상자산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만큼 신 위원의 시각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와 코인초기발행(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가상자산 분야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금융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정부 차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평가 시스템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내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들도 속속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인수위와 차기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준석 당 대표는 2030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입장을 내온 만큼 인수위에 가상자산 관련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현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이준행 고팍스 대표와 미국 하버드대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대표 취임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남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당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고나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인수위 차원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본부에서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전반을 기획해온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측에서 가상자산 업체 수 곳과 접촉을 갖고 자문위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위원장 역시 당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친화적 인사로 꼽힌다. 원 위원장은 2021년 5월 "해봐야 (가상자산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1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폈다면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진흥·육성 정책을 공약했던 만큼 새 정부 경제정책에도 이같은 내용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3-16 15:43:4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현재 거시경제와 외교안보의 큰 틀을 갖추면서 인수위원 절반 이상이 임명됐다. 경제분야는 경제금융 정통 관료와 전문가들을 통해 연금개혁과 대출규제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에서는 한미동맹 복원이, 사법행정에서는 공정성 회복을 화두로 새 정부 정책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내 남은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면 인수위 업무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1 최상목… 연금개혁 본격화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인수위 경제1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1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 연금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전 차관은 기획재정부 등에서 30여년을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다. 옛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 수립하는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거시경제와 금융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경험을 쌓은 거시경제 국제금융정책 전문가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핵심 경제공약을 총괄했다. 신 교수는 현재 한국금융학회장으로 활동하는 대표적 학자이자 재무관리, 국제금융에 정통한 전문가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자본시장 공정성 개선 등 금융 경제정책에 참여할 전망이다. ■외교 김성한·정무 이용호… 한미동맹 강화 외교안보분과 간사로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 임명됐다.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한미동맹 강화가 조속히 재건되도록 역량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김 전 차관은 30여년간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다. 글로벌 협력증진 입장을 밝혀온 김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재건에 힘을 보탤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원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인선됐다. 김 전 기획관은 강한 군대를 통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복원, 대북정책 개선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 당선인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 추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북핵과 미사일 대응능력과 사드 추가배치 등 군 능력 강화를 통해 윤 당선인의 튼튼한 안보에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이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초선 시절 정책위 의장으로 정책전문가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이다. 인수위원으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임명했다. 박 전 부의장은 호남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남은 분과 '서울대 라인' 주목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분과는 경제2·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3곳이다. 경제2분야에는 선대본의 핵심 경제참모였던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점쳐진다. 과학기술교육 분과는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언급된다. 복지 분야에는 선대본에서 고용복지정책본부장을 맡아 복지 및 일자리 공약을 총괄했던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와 복지국가정책본부장이었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오은선 기자
2022-03-15 18:18:5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이런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5년의 행로를 좌우하는 첫 관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며 운영 전반을 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이런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안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인수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대형 악재는 이미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을 예고했다.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성장 잠재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의 골은 극한으로 벌어져 있다. 이를 극복할 과제들을 인수위는 차분히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겸손한 태도로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학 대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새 정부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승리에 취해 인수위가 선을 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신구 권력 간 불필요한 충돌을 부르게 된다. 성공적인 정권인수에 방해만 될 뿐이다. 이번 선거는 0.73%p, 24만여표 차이로 결판이 난 초유의 접전이었다. 오만을 경계한 국민의 뜻을 되새겨볼 때 인수위 완장을 찬 점령군 행보는 더더욱 가당치 않다. 낮은 자세로 현 정부의 협조를 구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을 추리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300조원 가까운 세금이 필요하다. 퍼주기 공약은 과감히 버리되 기업규제,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주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진정한 국민 통합"을 거듭 밝혔다. 그의 말대로 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로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파를 초월한 과감한 인재발굴도 수반돼야 한다. 취임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인수위의 슬기로운 처신을 기대한다. 정부도 이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2022-03-13 18: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