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극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대만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낸시 팰로시 미국 전 하원의장 등 국제 리더들의 대만 해협 발언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美국무부 "대만 문제 해결 위해 한국과 협력"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중국의 비난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대만인의 바람과 이해관계와 일관되게 양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한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과 파트너와 조율을 통해 할 것이며 물론 한국은 그런 국가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포함해 우리의 공동 번영과 안보(에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인도·태평양의 우방과 동맹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어느 국가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공급·발전을 돕는다면 여러 안보리 결의의 확실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대만 해협 문제 언급한 尹대통령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막말 쏟아내는 中외교 당국자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한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근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는 등의 언급을 듣는다면서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친 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자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인용해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용치훼는 청나라 작가인 포송령의 소설에 등장하는 말로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왕 대변인의 부용치훼 발언에 대해 "아무 데나 주둥이 놀리지 말라 하는 그런 비속어 비슷한 사자성어"라며 국내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 측 반응이 격렬하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中의 발작버튼' 대만 해협 문제, 왜?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직결된 것이어서 중국 정부가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3연임을 결정하는 중국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대만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안 관계를 남한 관계에 빗대 중국 측이 이 같이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왕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이외에도 많은 국제 사회 리더들이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은 바이든과의 전화에서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말했다. 또 2021년에는 막 퇴임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대만 국책연구원 주최 포럼에 참석해 당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일본에도 일이 생겼다"며 일본과 미국 안보 동맹에 대만의 국가안보는 일본, 미일 동맹과 한 배를 탔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화춘잉 외교부 당시 대변인은 이에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9.19 남북군사합의에 책임을 물었다.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 대응태세에 '악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늘(28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 '안보 무능'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점쳐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강화, 파주와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등 영공을 침해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9.19 남북군사합의 영향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어떤 악영향을 줬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거짓 한반도 평화쇼에 부역하며 체결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자산은 묶고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을 안방으로 내준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군 대응 태세에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추적 감시 성과'도 있었다며 군 당국의 대응에 방어막을 쳤다. 그는 "우리 군이 2017년 성주 사드(THAAD) 포대를 정찰하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를 추락 전까지 탐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어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북 북측의 전술 조치선을 넘어 남하하는 단계에서부터 포착해서 계속 추적하고 감시했던 것은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북한은 현재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기를 포함해 최대 1000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탐지와 격추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확실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한 군 대응태세 공백이 문재인 정권의 9.19 남북군사합의 탓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의장과 함께 방미했을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께서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만 가져오지 않았냐'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26일 무인기 소식은 판문점 선언 등의 후유증은 심각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해줬다"라고 지적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는 문재인 정부 이후 약해진 국방력과 대북 경각심을 시급히 보급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것이다.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단단한 여당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며 군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도 여당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의 대응태세가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로 인한 안보 공백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초유의 안보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상대진영의 안보정책을 두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40조원이 넘는 투자·개발·사업협력 보따리를 풀고 17일 한국을 떠났다.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20대 그룹의 총수 8명이 참석한 차담회에서는 총사업비 5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했다. '제2의 중동 특수'가 기대된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8일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발사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미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추진 등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월~금 뉴스를 사진과 함께 정리해 본다. 11/14 5년 10개월만에 만난 미중 정상 미중 정상이 관계개선에 첫발은 뗐지만, 근본적인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는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 협력할 방안을 강구해나갈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고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시간여 진행된 첫 대면 회담에서 대만, 인권, 경제 문제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했다. 긴장 격화가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소통과 원칙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에 따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대만을 방문하고 중국이 대규모 무력 시위로 대응하면서 최고조로 치솟았던 양국간 긴장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두 나라는 사활적 국익이 걸린 핵심 이슈에서는 입장차가 있는 데다 지역·글로벌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일 정상이 '대북 3각 공조'에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5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 지역·글로벌 이슈도 논의됐다.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 강화, 경제회복력 강화, 그리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1/15 윤 대통령-시진핑 발리에서 '첫 만남'  한중간 확연한 온도차를 느낀 25분의 회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이 3년 만에 마주 앉은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선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외교를 목표로 함을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밝혔다.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급망, 군사협력 등 미국과 급속도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분명한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11/16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누가 쐈나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이 미사일을 누가 쐈는지를 놓고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직후에는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하던 중이었고 타격을 받은 마을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만큼 러시아군의 미사일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폴란드는 미사일 잔해를 보면 러시아제가 확실하다며 주폴란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제일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현재로선 누가 폭격을 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현장의 미사일 잔해 사진에서 러시아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사용된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 S-300 시스템의 흔적이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미 군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요격 미사일로 파악하고 있고 밝혔다.  인류가 반세기만에 달을 향한 새로운 여정에 올랐다. 미국의 '아르테미스(Artemis)Ⅰ' 로켓이 16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다섯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달을 향해 발사됐다. 유인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은 이날 오전 1시 48분(한국시간 16일 오후 3시 48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 39B 발사장에서 밤하늘에 불꽃 궤적을 그리며 우주로 날아올랐다. 오리온은 이번 비행에서 아폴로13호가 세운 기록을 깨고 지구에서 약 45만㎞ 떨어진 곳까지 비행하는 유인우주선 심우주 원거리 비행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로마신화에서는 아폴로)의 쌍둥이 남매이자 달의 여신 이름을 따 지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이르면 2025년에 아르테미스Ⅲ 미션을 통해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지구 저궤도의 우주정거장을 넘어 달과 화성 등으로 인류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17  '짧지만 강렬한 20시간' 빈 살만, 제2중동 특수 기대 빈 살만, 尹대통령·재계 총수와 만나 40조원 선물 보따리 풀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저녁 방한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났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머무른 시간은 20시간가량이다.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9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26개 사업에서 투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만 40조원을 웃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사우디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원자력 발전, 방위산업 등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제2의 중동 특수'가 기대된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살만 왕세자와 주요 기업인 차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의 총수 8명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 넘게 이뤄진 차담회에서는 총사업비 5천억 달러(약 67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홀가분·허탈 만감 교차"…수능 끝낸 수험생들 수고하셨습니다.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평이하게 출제돼 최상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꼽힐 정도로 워낙 어려웠던 데다 올해 고3이 고교 3년 내내 코로나19를 경험해 제대로 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물수능'으로 불릴 만큼 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수험생들의 전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 입학해 고교 3년을 온전히 팬데믹 속에서 보냈던 수험생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대면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컸고, 단체 생활에도 제약이 많았다. 자유로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11/18 또 ICBM 도발한 北, 핵실험 강행하나 北, 순안 일대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또 쐈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공조 강화에 반발하는 동시에 지난번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한층 심화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분석으로 미사일 종류를 ICBM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3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5일 만이다. 북한은 이날 ICBM을 발사하면서 한미일 공조 압박에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폭주'에 대응해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를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ICBM을 쏜 것이기도 하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앞으로 그에 상응하는 '비례성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북한이 ICBM 성공을 과시하며 핵보유국 입지를 더욱 다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더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을 놓고 여야가 4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가 IRA 법안 공개를 사전에 알았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늦었다며 질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IRA 공개 후 대응 논의에 즉각 나섰다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IRA법을 두고 산업부의 사전 대처 미흡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IRA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무자와 차관 레벨의 사람들은 보고를 했는데 장관급 이상은 총리와 대통령에 보고한 것이 없다"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IRA에 대한 초동 대응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산업부는 8월초 보도자료를 통해 IRA법의 동향 파악했다고 말했고, 장관은 7월말에 IRA법 이름을 들었다고 했는데 두 말이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IRA법에 대한 초동 대응은 늦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다양한 대응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한) 우리 (우려스런) 의견을 강하게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미국의 개선 의지를 확인한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의 늑장 대응 주장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인 독일과 일본, EU(유럽연합) 국가들의 인지시점이나 대응강도, 대응시기면에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앞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를 예로 들며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IRA 법안 통과를) 미국 의회와 자동차 회사, 언론도 '쇼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야당이) '조문참사'라고 주장하며 '육개장만 먹고 왔다'고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이야기"라며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정부측을 엄호했다. 같은 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정부가 IRA 관련 미흡한 대처를 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나라와 (관련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고 해명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IRA 대응에 대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선 "도대체 뭘 하고 계셨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방한 당시 IRA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을 비롯해 한 총리도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요청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소 의원은 "총리실에서 총리 자신을 포함해 정부가 무력하게 대응했던 잘못과 과오를 점검, 감찰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용의가 있느냐"며 "만약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던가, 정무위에 진상규명 및 대응 소위 구성을 건의해달라고 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 실장은 "(미국이) 국내 정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저희와 인지 시점이 비슷하다"며 방어벽을 구축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도 최고 기밀 수준의 보도로 처리한 것과 미국 일부 상원의원도 상정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미국 내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인 만큼 한국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방 실장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IRA 관련 보고 당시 총리실이 대상에서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도 "통상 외교부 본부에서 보고를 하면 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내용을 전파하는 체제"라며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169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며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3국 순방을 ‘외교 대참사’로 규정하고 이에 외교 사무를 총괄하는 박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해 한미 동맹 관계는 물론 우리 국격까지 훼손했다고 봤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이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들과 전 세계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우리 국회와 민주당을 향한 욕설이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면서 언론사를 수사하겠다고 예고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 부대표는 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해 조문 외교를 간다고 했지만 정작 조문은 하지도 못했다”며 “한일 정상 회담은 국민들에게 굴욕감만 안겼다. 한미 정상 회담은 아예 회담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 외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한 점, 윤 대통령 나토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보안 조치 없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동행한 점 등에 대해서도 박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과가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생길 후폭풍을 민주당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도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 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옹호와 비판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동행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에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패싱했다"면서 "정말 X팔린 건 국민들”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왜 계속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판 여론을 반박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구무언이다. (대통령 측에서) 일을 더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대통령이 귀국 후 전후 상황을 종합해서 전달하면 그때 뭔가를 해야 한다"라며 일단 대통령 귀국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외교라는 것이 만난 것 자체에 대해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모양이나 격식에 평가하는 것은 본질을 못 보는 것이라고 본다. 세련되고 전문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반발 의견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내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잡음이 나는 것은 안타깝고 이에 대해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자당에 대한 공격은 탈당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유 의원의 비판이 선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 귀국 후 여론 추이를 보자는 의견에 대해선 더 나빠질 것이라는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윤 대통령 귀국 후 두고 보자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설명도 했으니까 국민들이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론이) 그러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미 기간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외신에도 보도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짧게 만난 후 미국 의원들을 모욕하는 말이 우연히 포착됐다"라며 당시 발언을 자세히 보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던 도중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팔려서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에서 '바이든'으로 알려진 부분이 '날리면'이었다고 정정하고 나섰다. 블룸버그는 "두 정상은 이번 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공식 회의를 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라며 "(하지만) 대신 감염병 퇴치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자선 행사에서 담소를 나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발언은 비공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한 뒤 "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은 한국 야당 의원들의 조롱에 직면했다"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당시 제기된 의전 논란, 그리고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설명도 기사에 담았다. AFP 통신도 윤 대통령 발언 중 비속어 'XX' 부분을 'FXXXers'라고 번역하며 해당 논란을 전했다. 이 단어는 사전에서 '바보 같은 놈, 싫은 사람'이라고 번역된다. AFP는 윤 대통령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미 낮은 지지율과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핵심 동맹 미국에 대한 폄하 발언이 마이크에 잡힌 뒤 다시금 곤경에 빠졌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AFP 역시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의전 논란을 기사에 같이 다뤘다.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현지 브리핑을 진행하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들' 부분을 두고는 '우리 국회라는 건가'라는 질문에 "미국 의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의회인가'라고 거듭된 질문에는 "예, 미국 의회가 아니니까요"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번 검토하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신이 섰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선 것(설명하는 것)"이라며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바이든'은 적어도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신을 갖고 말한다"라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한 이후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맞받았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유승민 전 의원께서 직접 쓴 글 맞나?”라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되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XX들,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고 적었다. 유 전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X팔린 건 국민들이다”라며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자극적 표현은 결과적으로 자기 얼굴에 침뱉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치동맹으로 국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의 순방성과를 평가해야 할 우리당 내에서 대통령을 향해 'X팔리다'느니 하면서 과도한 비난과 폄훼를 쏟아내는 것은 당을 함께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방에 대한 성과 평가는 귀국 후 차분하게 해도 늦지 않는다"며 "지금은 국제무대에 국가를 대표해 출전 중인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응원이 먼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는 금언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며 "그 전쟁터에 장수로 출전 중인 대통령에게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편향된 정치적 입장에서, 국익을 내팽개친 채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주당의 논평과 일부 언론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날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전 의원의 발언을 전한 언론사 보도를 공유하면서 "정말 유승민 전 의원께서 직접 쓴 글 맞나? 믿을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가졌다. 그 이후 윤 대통령이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 쪽을 바라보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나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수석은 기존에 알려진 '바이든'이란 단어가 '날리면'이었다고 정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이XX들'의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의회, 즉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 정부 경제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 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IRA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우리 정부는 넋 놓고 있었다"며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IRA가 미 하원에서 가결되기 전날 우리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논의·통과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 의회 수장이 우리 안방에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요되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태양광 사정 정국'을 일으켜 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 에너지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의 부조리와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반면 여당은 현재 경제 위기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잠재 성장률이 고령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긴 '소득 주도 성장' 경제 기조의 실패를 저성장의 주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면서까지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라며 "문 정부 기간 동안 410조원 이상 국가 부채가 늘어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것이 주요 신용 평가사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확장적·시혜적 재정 정책으로 국민 혈세를 펑펑 쓰고, 예비 타당성 면제 등으로 대형 국책 사업이란 명목 아래 막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됐다는 말이다. 홍 의원은 또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우리 기업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 정부 5년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해외 이탈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 정부 경제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 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IRA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논의되던 시기에 우리 정부는 넋 놓고 있었다"며 "그만큼 긴장감이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IRA가 미 하원에서 가결되기 전날 우리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논의·통과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 당시)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 의회 수장이 우리 안방에 왔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소요되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태양광 사정 정국'을 일으켜 재생 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생 에너지 투자가 더 확대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의 부조리와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반면 여당은 현재 경제 위기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잠재 성장률이 고령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낮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긴 '소득 주도 성장' 경제 기조의 실패를 저성장의 주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면서까지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라며 "문 정부 기간 동안 410조원 이상 국가 부채가 늘어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다. 이것이 주요 신용 평가사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경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확장적·시혜적 재정 정책으로 국민 혈세를 펑펑 쓰고, 예비 타당성 면제 등으로 대형 국책 사업이란 명목 아래 막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됐다는 말이다. 홍 의원은 또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우리 기업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 정부 5년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해외 이탈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