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인씨 별세· 윤영덕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빙부상=2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4일 오전 11시30분. 0507-1427-4446

▲ 김자순씨 별세· 이경훈씨(윤영덕 국회의원 보좌관) 모친상=20일 일산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6시. (031) 923-7000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은 22일 "목포대와 박사후연구원 계약을 맺은 강사가 목포대 강사로 채용돼 강의를 할 경우 주당 3학점까지 공짜로 강의를 해야 하는 불공정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강사는 지난해 6월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학술연구교수과제)에 선정돼 목포대와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을 계약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목포대 시간강사로 채용돼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총 2학기 수업을 진행했다.  원칙대로라면, A강사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비와 목포대 강의에 따른 강의료 두 항목이다.  하지만 목포대는 '교내 상근직 비전임교원의 경우 3학점까지 강의료가 없다'는 채용계약서 규정을 내세워 A강사에게 지급된 강의료는 행정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반납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윤 의원이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A강사처럼 한국연구재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아 목포대와 계약한 강사는 31명이다. 그에 따른 강의료는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공정계약이 아니었다면 강사에게 정당하게 지급됐었어야 할 액수다.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은 '학술연구교수'와 '박사후 국내연수'로 나뉜다. '학술연구교수'는 강좌 및 강의수당이 명시돼 있지만, '박사후 국내교수'는 이에 대한 별도 고지가 없다. 이에 따라 대학교 측이 이를 악용해 강사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측에 문의한 결과, 비단 목포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강사들이 대학과의 불공정계약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민원을 넣는 사례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학강사의 고용과 처우를 보장하는 강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은 강의 수당 지급을 명시했지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교육부에 △참여연구자의 지위보장이 잘 지켜지는지 △불공정계약에 시달리는 강사가 있는지 학교별 전수조사를, 한국연구재단에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 인권센터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제대로 된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징계 요청까지 한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에 따르면 논란이 된 성추행사건 중 하나는 지난 2018년 12월 술자리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발생한 성추행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19년 3월에 인권센터에 신고 접수됐으며, 이후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2019년 1·2학기 및 2020년 수업에도 가해자와 같은 강의실로 배정해 수업 중 분리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술자리를 주최한 교수 역시 수업 중에 인권센터 신고 사실을 공개 거론하며 피해자에 신고 취하를 요구했으며,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공개토론회를 열자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수사 중 사건이므로 징계절차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전남대 인권센터 규정'에는 수사 중 징계 보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반면 정부에서 발간한 공무원징계사례집에는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송년회 노래방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 역시 인권센터의 안일한 조사가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상황이 노래방 CCTV에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인권센터측은 적극적인 CCTV 원본 영상 회수 노력도 없었으며, 가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4배속 CCTV 영상으로만 최초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센터는 4배속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으며 '전남대 인권센터규정' 제19조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해고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피해자는 노래방 CCTV 원본 영상을 확보해 전남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으나 해고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윤영덕 의원은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도 인권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적극적인 분리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요구한 교수들에게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공개사과하라는 결정문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산학협력단 성추행사건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인 CCTV 영상을 가해자가 제출한 4배속 영상으로만 최초 판단해 피해자의 신고를 무고로 판단했다"며 "허위신고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징계 요청을 한 점은 향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할 때 신고자로 하여금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산학협력단 성추행사건은 교육부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해당 사건의 조속한 결과 발표 및 대학 사회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추행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남대 총장에 기관경고 조치 및 관련 규정 정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산학협력단 성추행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지난해 전남대병원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던 특정 교수 부인의 특혜진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 부인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남대병원 진료 규정은 입원 환자를 병원 의사가 발급한 입원결정서와 입원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입원 수속을 완료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A교수 부인은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라 외래환자로서 진료를 받아 왔으므로 입원 환자가 아니며 A교수 부인의 입원 병동 사용은 병원 시설물의 부당사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병원 감사실도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을 A교수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기록을 누락하게 해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A교수 부인은 총 45차례 아무런 근거 없이 무단으로 병실을 이용했는데 이 중 44차례 병실 입원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비용은 약 436만원에 해당한다"며 "이마저도 전남대병원 노조가 산정한 비용은 최소 약 653만원으로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부당 병실 사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근거 자료를 3개월째 요청하고 있지만 전남대병원과 전남대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감사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고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가금(약 872만 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최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경감됐고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돌연 사과한 개그맨 서승만씨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씹고 음해해도 당분간 참을게... 나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전했다. 서씨가 저격한 대상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조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 에구 참 서운하네요"라고 적었다. 본문에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댓글에 조 대표 캡처 사진을 올리거나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서씨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서씨는 "저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봐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히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힘내세요. 안티가 많이 있다는 건 인기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대응하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씨는 여러 차례 조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지난달 17일에는 "그냥 비즈니스 타고 일 잘하는 의원이 되길"이라며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선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키로 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20일에는 조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에 앞서 '범야권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연합 윤영덕, 소나무당 송영길, 진보당 윤희숙 다 만나야 공평한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서씨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4번으로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이 14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낙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합당은 단순한 정당 간 인적, 물적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합당으로 더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범민주 개혁세력의 농축된 연대의 힘까지 받아안고 더 강하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양당은 의석수 등에 따라 보조금이 배분되기에 지급금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며, 민주연합이 선거과정에서 치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 정당 몫의 보조금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1대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의 경우 30억 4800만원을 지급받으며 민주연합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소속 인사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합당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심사 자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간 합당과 관련해 "국민이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민주당과 지금 다시 함께하게 된 민주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은 민주당으로 합류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에 민주연합 비례대표 10석을 더한 171석이 된다. 이 대표는 민주연합 지도부를 향해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를 포함해 민주연합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연합정당 창당 필요성 때문에 당적을 옮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연합의 민주당·시민사회 몫 10명이 합류하며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총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합당 의결 및 합당 방식 결정, 관련 강령·당헌·당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승리하셨다"며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는 국민이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겐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다. 객관적 상황이 변한 것이 없고 정부 여당의 태도 역시 이번 선거 결과로 크게 바뀌는 것 같지 않다"며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조차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만큼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다.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덕 더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합당은 단순한 정당 간 인적, 물적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합당으로 더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범민주 개혁세력의 농축된 연대의 힘까지 받아안고 더 강하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당으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에 복당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코인 논란을 빚으며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올해 초 더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승계 당원으로 간주, 민주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합당 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심사 자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 개최 이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특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다양한 민생회복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강공모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언급,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는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고강도 입법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전날 영수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걸었다.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상황에 관한 절박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고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 답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 일일이 거부 의사만 밝히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를 더 설득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겠다”며 고강도 대여압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같은 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5월2일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윤영덕·민형배·문정복·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내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경우 5월 4일부터 14일간 예정된 김 의장의 북남미 순방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별렀다. 반면 여당은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면 몰라도 정쟁유발 성격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 개최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고준위 방폐장법 등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정쟁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끼워넣기로, 정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 처리를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 자당이 유리한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 만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정쟁법안들의 처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고,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