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면담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당시 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했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물 확보를 통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세번째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5월25, 27일에 이어 세번째다. 이 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공수처 정문 차폐시설을 통해 출석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소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고(허위공문서 작성)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3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말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3호'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검사 사건으로는 1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5일 공수처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1호 검사 사건'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소환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며 공수처 출범 후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전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친 이 검사는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그는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떠났다. 이 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보고서 조작 등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한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1호 검사로 기록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에 이첩한 혐의 외에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의혹 재수사의 근거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을 의심하면서 이 비서관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가 공개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따르면 윤씨의 기존 진술이 왜곡·과장돼 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 재조사의 핵심 근거가 된 "김학의에게 수천만원씩 현금을 준 적도 있는데"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씨가 이후 조사에서 "앞선 조사에서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며 면담보고서에 담긴 주요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현금을 줬다'는 진술과 관련해선 녹취 등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진술이 녹취된 것은 해당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 뿐이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 포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접대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접대설 모두 허위로 드러난 만큼 보고서 자체가 왜곡·과장됐다고 본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윤씨와 만날 때 이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 비서관이 적어도 윤중천 보고서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이후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도 이 비서관이 등장한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이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검사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고, 이 과정을 이 비서관에게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며 이 비서관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외에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소환도 앞두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윤규근 총경 등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기획 사정 의혹에서도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이기도 한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작성된 조사단의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 사건을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 등 피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5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윤씨 소유 강원 원주 별장에도 갔다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윤씨를 전혀 모르고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 조사단 소속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지검은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과 함께 이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19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관계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윤 전 고검장이 손석희 전 JTBC 앵커, JTBC, JTBC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3월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JTBC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손 전 앵커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JTBC는 당시 윤씨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윤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며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윤씨를)전혀 모르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며 "JTBC가 자가발전해서 없는 사실을 100% 허위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른바 '별장 설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최근 판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고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 부분을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지난 10월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로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사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