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꼼꼼한 소명'에 나선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4월 9일까지 2주 연기했다. 담합이 인정되면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오는 4월 9일까지 LTV 담합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한 차례 연장됐던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2주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했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같이 연장 신청을 했다"라며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은행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려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경제 분석 등 추가 소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꼼꼼한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위가 LTV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정확한 LTV 산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라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합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면서 "우량담보의 경우 오히려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담합해서 각 은행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지나치게 담보를 높이 잡을 경우 나중에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곧바로 LTV 산정과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도 않아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은행들이 설득력 있는 소명 자료에 공들인 건 과징금 문제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 자율배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은행들은 H지수 ELS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인적·기관 제재와 과태료·과징금 처분도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공정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게 된다.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이런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길게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두번째 현장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1차 현장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1차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 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현장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여신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예대 금리·수수료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은행이 예대 금리를 높이거나 내릴 때 다른 은행과 합의하거나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타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국민 삶에 밀접한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규모 소송이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08년 국민·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2016년 CD 금리 담합 조사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계 은행 4곳이 통화스왑 관련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 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아울러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함에 따라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씨티은행이 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홍콩상하이은행이 3억8700만원, 크레디 아그리콜이 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담합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통화스왑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 관련 담합을 했다가 줄줄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약 6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이들은 고객이 같은 거래 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JP모간체이스은행·도이치은행·HSBC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금액 합계 300억엔인 원·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은 1억2400만달러에 달하는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도 담합했다.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HSBC·도이치은행·한국SC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유로·원, 달러·원 선물환이나 외환스와프와 관련한 5차례 입찰(거래금액 7700만유로, 5900만달러)에서 담합했다. 담합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던 영업직원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총매출액 약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로는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 등이다. JP모간체이스은행 과징금은 외국계 은행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차례 적발에 따라 영업직원의 담합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 업계 관행에 개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유럽연합(EU)이 UBS, JP모간체이스 등 외환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환율을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8개 대형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과징금 규모는 20억유로에 육박했던 금리담합 과징금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발생부터 조사까지 10년에 걸친 환율담합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UBS,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HSBC를 포함한 8개 대형 은행이 조만간 EU 집행위원회와 4년에 걸친 환율조작 담합사건 조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논의하게 된다. 이들 8개 은행은 하루 5조3000억달러가 움직이는 외환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환율을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미국, 영국, 스위스 금융감독 당국은 대형 은행들에 100억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대형 금융사들이 낸 벌금·과징금 규모는 3200억달러를 넘는다. 여기에 내년 중 EU 사상 최대 규모가 될 환율조작 과징금까지 더해지게 됐다. 8개 은행 관계자들은 수개월 안에 EU 당국자들을 만나 환율조작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징금 등에 관해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은행 관계자들이 연초부터 개별적으로 EU 경쟁당국과 접촉해왔다면서 이들이 사건 마무리 첫번째 절차로 관련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8개 은행은 내년 중에 있을 협상에서 과징금 규모를 일부 낮출 수 있다. 혐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것에 승복하면 10%를 깎을 수 있고, 또 사건과 관련한 EU의 사건보고서에 세부내용이 빠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에서 자사에 불리한 증거들을 희석할 수 있다. 아울러 담합에 나섰더라도 경쟁당국에 먼저 자백한 은행은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금리조작 사건의 경우 내부 고발자들은 선처를 받았다. 바클레이스는 유로금리 조작사건 조사에 협조한 덕에 6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UBS는 엔금리 담합과 관련한 조사에 협조해 25억유로 과징금에서 빠져나간 바 있다. 미국은 유럽보다 더 강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 감독당국은 2015년 환율조작과 관련해 바클레이스, 씨티, JP모간, RBS,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등 6개 은행에 56억달러 과징금을 물리고 관련 직원들을 형사고발했다. 2007년 12월~2013년 1월 환율조작 담합과 관련해 당시 HSBC 외환거래 책임자였던 마크 존슨은 지난달 미국 법원에서 고객들에 대한 사기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송경재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6일 "인터넷 전문은행이 막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고 밝혀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은산분리'가 새정부에서 완화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금융 담합구조가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금융 담합구조를 깨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은산분리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50%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허용하는 특례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의지를 밝히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되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는 관련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출범 한 달 만에 가입자 25만명을 돌파한 케이뱅크에 이어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가 6월 말 영업에 나서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되면 추가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잠재 후보군으로 인터파크, SK텔레콤, LG유플러스, 네이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DJ 정부 때 증권사가 담합해 증권수수료를 0.5%로 했을 때 인터넷증권사인 키움증권이 출범해 수수료를 0.1%로 낮추고 증권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비용항공사 등장으로 2개의 대형 항공사 독과점 구조도 깨져 수천명의 고용 효과를 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업권에 이같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국내에서 영업하는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이 선물환시장에서 판매마진을 더 챙기려고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선물환 가격 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도이치은행 7100만원, BNP파리바은행 1억5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덜기위해 거래하는 상품이다. 수출입 대금을 외환으로 거래하는 국내 수출입 업체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헤지(회피)를 위해 주로 이용한다. 선물환 가격(선물환율)은 현물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포인트가 합산돼 결정된다. 이를테면 현물환율이 1130원, 3개월 만기 스왑포인트가 10원일 경우 선물환율은 1140원이다.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의 담합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뤄졌다. 수법은 단순했다. 2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수출업체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모의했다. 스왑포인트의 일부인 판매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이전의 판매마진은 평균 0.9원(BNP파리바은행)에 불과했는데, 담합으로 마진을 두 배이상 높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간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총 거래금액 2억2400만달러, 약 2500억원)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놓는 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은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담합 이전보다 더 높은 판매마진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거래한 업체는 선물환 구매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고 했다.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은 "지난해 외환스왑 시장에서 담합을 처음 적발한데 이어 이번엔 선물환 시장에서 국내 외국계 은행들간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