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최근 5년간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이 6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금리 상승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 직원들과 돈잔치를 벌인 것이다. 금융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다. 수익이 났다고 흥청망청 나눠먹기식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기관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본분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 1만6236명에게 6조5422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기준 평균 4억원 넘는 금액이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 곳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 해만 1조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6억원이 넘었다. 일부 직원은 8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챙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은행이 1인당 4억원대를 지급했고 KB국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직원들이 1인당 3억원대 중반가량을 받았다. 지방은행도 주요 시중은행 못지않았다. iM뱅크(옛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이 모두 1인당 4억원 넘는 희망퇴직금을 나눠줬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배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은행의 이익창출 구조를 보면 공감하기 힘든 일이다. 치솟는 금리 덕에 앉은 자리에서 얻은 결과물이다. 부단한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얻은 수익과 거리가 멀다. 금리 상승기 대출금리를 재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느리게 올리는 꼼수가 은행권에서 횡행했다. 예대마진은 갈수록 벌어졌다. 금융사들의 역대급 실적은 이런 영업 결과다. 실제로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수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3%나 됐다. 고금리 장사로 얻은 이익이 은행들 돈잔치에 쓰여선 곤란하다. 이대로라면 은행이 고리대금업자와 뭐가 다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하루하루 피말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전부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가계대출자 규모가 150만명이 넘는다.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지출하는 대출자는 275만명에 달한다. 생계형 대출자들의 고통도 돌아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금리 산정과 운용 과정 전반을 제대로 살펴 부당한 이익은 줄일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섣부른 관치는 피해야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은행은 과거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살아났다. 그만큼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도 염두에 두면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위로금·성과급 나눠먹기로 사회에 박탈감을 안기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24-10-09 19:28:03[파이낸셜뉴스]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행진을 이어간 은행들이 희망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금액의 특별퇴직금 등을 얹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퇴직금+특별퇴직금에 학자금까지 얹어서 지급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에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 된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 동안의 희망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2021년 한 해 한꺼번에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챙긴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고금리에 힘겨웠던 서민들... 은행들은 '돈잔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나눠줬다는 분석이다. 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9 09:56:54[파이낸셜뉴스] 5대 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규모가 늘어난데 이어 올해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상승기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 순익이 올린 은행들이 또다시 ‘돈잔치’ 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임금 인상률은 2021년 기본급 기준 2.4%에서 2022년 3%로 높아졌다. 2022년 임금 협상 결과는 작년 임금에 소급 적용되고, 올해 임금도 이 기준으로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률도 높아졌다. 신한은행의 우리사주를 포함한 지난해 성과급은 기본급의 361%로, 전년 대비 61%포인트(p) 증가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성과급을 전년 대비 50%p 올린 기본급의 400%, 350%로 책정했다. 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년에는 기본급의 300%를 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00%대 후반 정도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정된 후 결정된다. 은행들은 2022년 임금 인상률이 3%로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은 높은 물가 상승률과 사상 최대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은행 임금 체계는 대부분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제다. 호봉제는 매년 임금을 1~2%가량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3%로 결정돼도 실제 임금은 4% 넘게 오르는 것이다. 은행권은 급여 외에도 1인당 연간 수백만원의 복리 후생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대 은행의 복리 후생비 지급 규모는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여론은 차갑다. 금리 상승기 대부분의 차주(대출받은 소비자)가 이자 부담 증대로 힘든데, 은행은 이를 통해 최대 실적을 내서다. 5대 금융지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지난해 총 49조2298억원의 이자이익을 냈다. 전년 대비 18.5% 늘어난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은행이 고금리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과급 등 은행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리 체계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0 16:48:57[파이낸셜뉴스] 최근 막대한 성과급 등으로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은행권이 앞으로 3년간 취약계층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해 재원 5000억원을 마련해 3년간 약 3조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1500억원을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재원으로 활용한다. 약 28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중인 서민들을 위해 900억원을 저금리 소액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 중소기업보증지원 확대는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보증배수 12배 적용 시 약 2조원을 공급하게 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사업과 은행권 사회공헌플랫폼 뱅크잇 등 기타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활용해 총 5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 출연금도 확대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재원 2000억원을 마련해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5대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약 3200억원으로 연간 600억~700억원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한다. 보증배수 15배 적용 시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해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기존 목표인 연간 6조4000억원 대비 매년 6000억원씩 확대한다. 개인차주 대환대출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약 5000억원 이상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공급실적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약 800억원을 출연한다. 보증배수 12배 적용 시 보증규모가 약 1조원 확대된다. 저금리대환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7000억원이 신규 공급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2-15 13:52:4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성과급이 1조38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35%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로 서민들 이자부담이 커진 와중에 '돈잔치'를 했다는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총 1조3823억원으로 2021년(1조193억원)에 비해 약 3629억원 늘었다. 1년간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 성과급 총액이 67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2044억원으로 2위, 신한은행이 1877억원으로 3위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638억원, 155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대비 지난해 성과급 총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1년 새 성과급이 1534억원 늘었다. 임원 1인당 최고 성과급을 비교해보면 국민은행이 15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임원이 아닌 직원 한 명이 받은 최고 성과급(2300만원)의 68배 규모다. 임원 1인당 최고 성과급은 △하나 3억5800만원 △신한 3억3800만원 △우리 3억2600만원 △농협 1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최고 성과급은 우리은행이 1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이 7500만원으로 2위였다. △신한 2800만원 △하나 2500만원 △국민 2300만원 순이었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이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성과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황 의원실 관측이다. 황 의원은 "가파른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이자 인상과 가계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을 내놓고 상생금융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주 내부통제나 이사회 구성뿐 아니라 성과보수체계 개선까지 시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2-14 18:38:0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상생금융'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1차 답안을 들고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재차 압박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지원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등을 1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정된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고 관련 정책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도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에서도 은행권의 취약차주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계획 또한 금융당국의 '돈잔치 대책'의 핵심 방향이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과보수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2-14 18:34:29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잔치'를 작심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14일 금융위원회 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시중은행 수익의 사회환원과 고금리 고통분담 대책을 논의했다. 시중은행에 고통분담기금을 추가 분담시켜 이를 서민금융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참에 금융권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체계를 손볼 가능성도 높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이나 은행이익환수제 같은 특단의 대책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재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외환위기 때 은행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받아 기사회생한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서민들이 빚더미에 오른 사이 은행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다. 어느 은행 임원의 성과급은 무려 15억78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시중은행 퇴직자들은 1인당 3억4000만∼4억4000만원의 희망퇴직금도 모자라 3억원 이상의 법정 퇴직금을 추가 받기도 했다. 은행들이 고금리 시기에 '이자장사'로 배를 불리는 동안 국민들은 빚 부담에 시달렸다.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억원을 빌린 사람 중에는 이자가 2배까지 오른 경우도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국민 대다수가 신음하는 와중에 시중은행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챙기는 자축연을 벌인 셈이다.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로 은행 경영이 어려울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아난 과거를 잊어선 안된다. 시중은행들이 자사 직원과 주주들 몫만 챙기는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 시중은행은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3-02-14 18:15: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금융당국이 '상생금융'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1차 답안을 들고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재차 압박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성과보수체계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지원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등을 1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상할 수 없었던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정된 정책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고 관련 정책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도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감독당국에서도 은행권의 취약차주 지원내역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과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계획 또한 금융당국의 '돈잔치 대책'의 핵심 방향이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과보수체계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은행이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많이 나누기보다는 △서민과 취약차주 지원 및 △손실흡수능력(대손준비금+대손충당금) 확충에 쓰라고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이 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2-14 16:38: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일명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15조8506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거액의 연말 성과급과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이 급증하면서 39조6735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은행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은행권과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및 이익의 사회 환원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을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사업에 출연했다. 앞으로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추가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4 07:57:09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은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하라"고 밝혔다. 고금리 국면 속에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반면 국민은 높아진 이자율에 어려움을 겪자 윤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상생금융' 관련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금융'에 대해 이 대변인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은행들이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이익을 사회에 추가 환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은행에 이른바 '돈잔치'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2-13 18: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