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참석해 꽃을 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굿모닝 좌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재 업계가 처한 어려움인 납품단가 현실화, 주52시간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민병덕 의원이 중기중앙회를 찾아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인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민병덕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 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과제 발표를 통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한국형 PPP도입 △최저임금제도 개선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공공조달제도 개선 △기업승계지원제도 현실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8대 현안을 건의됐다.  또 업종별로 다양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최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이 2년 더 연장돼 중소레미콘업계는 납품 차질과 비용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레미콘의 안정적 수급과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고병헌 케이비즈파주산단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업체 증가 등 노후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등 업종제한을 더욱 완화하여 산업단지 내 다양한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이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경제적 약자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정례적으로 다양한 현안들을 듣고 중기·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획을 그은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에 대한 꽃달기 행사였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편의점에 이어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주 피해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들은 제품의 유통경로가 온라인, 대형 유통사, 면세점 등 다변화되면서 본사가 가맹점에 불공정한 정책을 펼쳐 매출 직격탄을 맞게 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등의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협약이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 피해사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해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주 피해 문제를 향후 을지로위원회가 풀어야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가맹점의 불공정 현황을 논의했는데, 편의점과 치킨 체인점에 이어 화장품 업종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들이) 브랜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키워내신분들인데 온라인 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겪는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본다"고 의지를 보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편의점에 이어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주 피해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들은 제품의 유통경로가 온라인, 대형 유통사, 면세점 등 다변화되면서 본사가 가맹점에 불공정한 정책을 펼쳐 매출 직격탄을 맞게 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등의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생협약이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 피해사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해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주 피해 문제를 향후 을지로위원회가 풀어야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가맹점의 불공정 현황을 논의했는데, 편의점과 치킨 체인점에 이어 화장품 업종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들이) 브랜드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키워내신분들인데 온라인 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겪는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고 본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매장, 면세점 등으로 화장품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가맹점주들이 겪는 애로 사항이 주로 언급됐다.  A씨는 "매장을 차리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사드 직격탄으로 매출이 줄어든 뒤 본사에서는 급작스럽게 매장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온라인에 풀면서 가맹점들은 2차 직격탄을 맞아왔다"며 "할인을 할 수 있지만, 유통사들별로 할인 제도가 정당하지 못해 피해보는 가맹점이 생기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호소했다.  그는 "여기에다 본사에서는 강제 매입까지 시켜 불필요한 제품을 매장에 쌓아두게 해 저희 매장은 어쩔 수 없이 부채까지 지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해왔던 B씨는 "본사가 똑같은 제품을 프렌차이즈마다 다른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망하는 매장이 생겨났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편의점에 이어 화장품 업종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힘쓰겠단 입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가맹점주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협조해 상생협약 등을 통해 현실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사회적 약자인 ‘乙’(을)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을지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당은 14일 전북도당 사무실 회의실에서 안호영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당 장연국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일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전북도의원),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도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한국음료 노사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이른 가운데 노조 측의 요청으로 중재에 나서 양자 협상안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대표적 민생관련 상설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구성된 이후 ‘甲’(갑)의 횡포로부터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을지로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기술 유용과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당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간의 대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민변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7일 오전 10시 국회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5차 중소기업피해사례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정만 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의 폐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사례는 비이소프트(우리은행의 보안솔루션 도용 의혹), 모비아트(네이버라인의 게임 도용 의혹), 다스(중앙엠앤씨의 상표법 위반),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기술 탈취) 등이다. 위원회측은 "대기업 또는 힘센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해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사례가 반복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대기업 또는 힘센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강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미래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중소기업청, 수사기관 등 어떤 정부기관도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도 거의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임승차를 묵인해선 안 된다.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기술탈취에 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롯데그룹이 경쟁업체의 동참을 전제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롯데마트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하지만 동종 업체들은 사전에 협의 없이 합의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8일 롯데그룹과 유통부문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롯데그룹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유통 간 상생을 위해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단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다. 롯데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은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회원 협의체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뒤에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종업체들은 대형마트 3사의 참여를 전제로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일방적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의 상생 협의는 신동빈 회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조건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와는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종사하는 화원, 열쇠, 도장 등 업종은 롯데마트 신규점에서 운영하지 않도록 했고, 초등학생용 공책과 크레파스 등 10개 문구 학습보조물은 재고 소진 후 판매 제한 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후 롯데그룹 사장단과 만나 협력업체, 대리점, 가맹주점, 입점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을지로위원회측은 "롯데그룹과의 성공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한 모델을 기반으로 유통업 전반에 퍼져 있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출범 6개월을 맞아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을지키기 입법결의대회'를 열고 사회책임(CSR) 보고서 작성 등 새로운 추진과제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그룹과 함께 구성한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CSR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4일 첫 회의를 한 을지로-롯데 상생협력위원회는 △갑을 상생계약서 △노동권 보호 △피해구제 △동반성장 △사회책임보고서 등 5개 분과로 나눠 갑을 간 불공정 거래관행 문제 해결과 새로운 모델 발굴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CSR보고서 발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통업계 1위 기업인 롯데와 상생모델을 발굴해 업계 전반으로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은 롯데와의 상생협력위를 통해 올해 자당의 민생 살리기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을지로위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구상이다. 을지로위 핵심 관계자는 "자원봉사활동 등을 내세우던 기존 CSR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보고서가 탄생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와의 위원회 구성이 알려진 직후 다른 대기업에서도 민주당 측에 유사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왔다"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갑을 상생계약서분과의 롯데그룹 계약서 전수조사와 노동권 보호분과의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방안도 중요한 과제라고 을지로위원회 측은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그룹은 유통업계의 선두주자로, 책임으로 보면 갑을 관계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며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 간의 상생협력위원회가 잘 진행되면 우리나라 유통업계 전반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아주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입법결의대회에서 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식 출범한 이후 현장방문 54회, 법률상담 90건, 사례발표 43건, 토론회 및 간담회 41건, 기자회견 46건 등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남양유업, 한국GM,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중소카센터, 매일유업, 교보문고, 태광티브로드, 크라운제과, 미니스톱, 롯데마트(미페), 홈플러스 옷 수선점 등 14건의 협상 타결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농심, CU 등의 미해결 과제 처리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사진=김범석 기자 "남양유업방지법을 8월에는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재선)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된 남양유업방지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 직원의 폭언과 '밀어내기'가 세상에 공개되며 촉발된 남양유업 사태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며 여야의 경쟁적인 남양유업방지법 발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80만여개에 대한 실태조사 부족을 이유로 해당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우 위원장은 "불공정 문제는 몇 개 유형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면서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유형별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에는 법안소위를 열기로 협의했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우 위원장은 또 8월 중순에 출범 100일을 맞는 을지로위원회의 중간 성적표를 분석하는 한편, 더 많은 을들의 사연을 듣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 1이 대리점.가맹점 중심이었다면 시즌2는 하도급.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 일문일답. ―을지로위원회가 출범 두 달이 넘었다. 자체평가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처음 구상했던 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타결되니 민주당과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단계다. 굉장히 많은 을들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이 중 35건 사례에 책임의원 27명을 지정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 ―남양, CU 등 본사와 대리점 간 관계를 다룬다. 대리점 유형이 다양해 일반화하기 어렵지 않나. ▲대리점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다. 오히려 계약상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등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개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유형이 다양해 하나의 규율로 획일화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대리점 유형을 조사하는 게 먼저라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7월에 공정위가 대리점 유형별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에 소위를 열기로 협의했다. 공정거래법으로 다 규율하기 어려워 따로 만들자는 것까지 다 합의를 본 상태다. ―업계에서는 관행을 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대논리는. ▲대개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약서 상에 소위 독소조항이 많다.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고 하는데 '사안이 복잡할 때 갑의 판단에 따른다'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일유업 화물 노동자 계약을 보면 '아무 때나 화주 판단 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미니스톱 계약서 또한 '전쟁이 나도 을이 책임진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대외비로 하고 있었다. 을지로위원회는 개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불공정한 질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요즘 대기업들도 계약서를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 대리점 관계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있는데. ▲민주당이 남양유업과 CU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비슷한 유형의 사례 제보가 많이 들어와 여러 불공정행위 개선활동을 했지만 하도급문제, 화물노동자, 외주기업 노동자 등 다양한 문제에도 집중했다. 을지로위원 출범 100일을 맞아 8월 25일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즌2에서 하도급.비정규직을 다뤄볼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상징적인 사안을 만들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는데.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 사람에게 100억원을 맡기면 그 사람은 하루에 3끼밖에 안 사먹는다. 그러나 100명에게 맡기면 300끼를 사먹는다. 자본이 대기업에 집중됐지만 투자를 하지 않았고 내수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온다는 것은 정말 억지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나.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의 개념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 같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빼앗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창업을 하고 전력을 다해 개발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해줘야 회사에서 월급받는 사람보다 창조력을 발휘할 원동력이 생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을 잘 만들자고 하는 이유다. 정보기술(IT)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그런데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고집했다.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지훈 기자 ■약력 △56세 △서울 △경동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연세대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석사 △환경관리공단 이사 △17·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 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부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