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팝 기획사 하이브가 미성년자 아이돌 그룹 멤버를 대상으로 작성한 자극적인 외모 품평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이름의 하이브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매주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 임원들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업계 동향 리뷰 자료'라는 설명과 함께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루루 데뷔를 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 아님” “성형이 너무 심함” “외모나 섹스 어필에 관련되어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놀랍게도 아무도 안 예쁨” “놀랄 만큼 못생겼음” 등의 외모 평가가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외모 평가와 질 낮은 표현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것인데 아이돌에 대한 비인격적인 인식과 태도가 보고서에 담겨 있다"면서 "대중문화산업법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이고 (문체부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대상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빌리프랩 대표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및 K팝 전반에 대한 여론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외모 품평 문구가) 하이브의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은 아니며 온라인에 있는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지금 (김태호 대표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 쓴 걸 모아놨다고 하는데, 표현이 좀 심하다”며 “그런 표현을 (받는 대상이) 자기 안의 직원들이나 가족들이라고 본다면 과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은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으로서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지난 3월에는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과 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양자컴퓨팅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 미카일 루킨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양자 전문가와 11개국 63개 양자 기업·기관이 2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모였다. 해외 각국의 양자전략과 기업들의 양자 기술을 알아보는 자리도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갖고, 3일간 여정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으로 국가 양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올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 6.25를 맞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경제·문화 강국으로 화려하게 부상한 대한민국에 양자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높아진 한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했다. 미카일 루킨 교수는 이날 개막행사에서 '양자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또 과학 유튜버 궤도와 가수 이장원이 '파동이 만드는 음악,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한 퀀텀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이보다 앞선 오전에는 캐나다 워털루대 양자컴퓨팅연구소(IQC) 소장인 노르베르트 뤼트켄하우스 교수가 '양자통신과 양자 네트워크'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가졌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 각국을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주제세션 '퀀텀 플러스'에서 '양자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라는 주제로 각국의 양자 전략을 소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 : 국방 양자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자 전문가 뿐만아니라 육해공군에서도 참여해 현장감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26일과 27일에도 다양한 전문 세션과 함께 양자와 생명과학, 국내 중소기업의 양자기술 산업화 도전 방법에 대한 '양자지원기술', 양자컴퓨팅 기술의 인공지능 및 금융 분야 활용과 비전에 대한 '양자와 인공지능·금융' 등 다양한 주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국제 양자 연구-산업 전시회는 11개국 63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통신 3사와 해외 기업 등 대기업 외에도 SDT, 큐노바, 이와이엘, 팜캐드, 퀀텀센싱 등 양자 스타트업과 양자기술 활용 중소기업 등도 대거 참여해 각자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양자과학기술 발전유공자 표창과 양자정보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지만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한편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 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게임사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넥슨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 '리니지 2레볼루션'을 서비스한 넷마블은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내 화폐와 아이템 등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집단 환불소송을 당했다.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사도록 한 것이 사행 심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넷마블이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게임 산업이커지면서 정부 규제가 강해지고 이용자와 게임자간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해 저작권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게임 분쟁과 컨설팅을 위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달 게임&비즈팀을 출범했다. 지적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팀장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유재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IP, 규제, 인사노무를 포함한 게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에 합류했다. ■22일부터 '뽑기 확률 공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옥외 광고물과 신문 등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이 소개될 때도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상황이다. 과징금이 적법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돼도 게임업계와 사용자, 정부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는게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의 시각이다. 규제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참고 사례가 없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광고물의 범주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예를 들어 유료로 월정액을 결제한 게임 내에서 무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것이 법에서 정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모호함 속에서 해석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관부터 UI 까지… 분쟁 다양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게임 스토리 뿐 아니라 세계관, 음악, 캐릭터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UI) 등 다각적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의 마블' 지식재산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보드게임 '부루마블' 측에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8년 '부루마블'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루마블의 규칙 등이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전형적인 형식이라 창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최근 게임에서 규칙의 선택, 배열 및 조합에 다른 게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성이 있다면 그 자체를 독창적 표현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법안과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는 태평양 게임&비즈팀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해외 각국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2년에는 중동, 동남아시아 위주로 11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3년에는 서유럽 국가 6개국 등을 연구했다. 유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설립, 해당 국가에서 게임을 운영하기까지 각종 규제와 IP보호, 개인정보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게임사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 넥슨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 '리니지 2레볼루션'을 서비스한 넷마블은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내 화폐와 아이템 등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집단 환불소송을 당했다.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사도록 한 것이 사행 심리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넷마블이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게임 산업이커지면서 정부 규제가 강해지고 이용자와 게임자간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해 저작권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대형 로펌들도 게임 분쟁과 컨설팅을 위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달 게임&비즈팀을 출범했다. 지적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팀장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필두로 유재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IP, 규제, 인사노무를 포함한 게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에 합류했다. 22일부터 '뽑기 확률 공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옥외 광고물과 신문 등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이 소개될 때도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상황이다. 과징금이 적법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 돼도 게임업계와 사용자, 정부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는게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의 시각이다. 규제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참고 사례가 없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광고물의 범주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예를 들어 유료로 월정액을 결제한 게임 내에서 무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것이 법에서 정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며 "모호함 속에서 해석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관부터 UI 까지... 분쟁 다양화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게임 스토리 뿐 아니라 세계관, 음악, 캐릭터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UI) 등 다각적 측면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의 마블' 지식재산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보드게임 '부루마블' 측에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8년 '부루마블'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루마블의 규칙 등이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전형적인 형식이라 창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최근 게임에서 규칙의 선택, 배열 및 조합에 다른 게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성이 있다면 그 자체를 독창적 표현으로 보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법안과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는 태평양 게임&비즈팀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해외 각국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2년에는 중동, 동남아시아 위주로 11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3년에는 서유럽 국가 6개국 등을 연구했다. 유 변호사는 "국내 게임사가 해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설립, 해당 국가에서 게임을 운영하기까지 각종 규제와 IP보호, 개인정보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업계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K컬처 성장동력 확보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K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K아트 수출 규제 완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선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돼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 및 신규 게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K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 50년이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을 도입해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PC방·골프장·게임물·호텔등급평가 편의 개선 앞으로는 PC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소비자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도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또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외에 호텔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자체 권한·자율성 확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내용 일부를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번째 추가등록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 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후부터 총 150여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나다순)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이 업계와 논의 없이 의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 관련 내용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수익 정산 내역 의무 공개뿐 아니라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5개 협단체들은 “소속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통칭 '이승기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정안의 내용이 불공정한 이슈를 올바르게 잡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며 " 청소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법에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 제한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명목으로,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기존에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강화했다. 일례로 뉴진스의 막내 혜인은 작년 데뷔 당시 14살이었다. YG 신인 베이비몬스터의 막내인 태국 멤버 치키타는 올해 13살이고 로라는 14살이다. 이들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 삭제를 요청했다. “자의적으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법률로써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법안’“이라며 “아이돌의 경우 그룹 내에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두면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8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이외에도, ‘문화예술’ 정의가 확장되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새롭게 넣어 장르를 열거하되, 문화예술의 일반적 정의를 함께 기술해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탄생, 예술의 융·복합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은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됐다.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장르가 문화예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예술의 속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 주최기관 중 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회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이번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그러한 기업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 국제회의 시설의 범주에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부대시설’ 외에도, 국제회의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포함, 국제회의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한다. 그 밖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공포한 날, 국제회의산업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올해 전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돈버는 게임(P2E)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이 급속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질서를 규정한 가상자산 산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선후보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3일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들에게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기부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게 선대위의 구상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 그림, 음악 등 콘텐츠를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효됐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한계를 넘어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법 17개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 관련법은 13개, 블록체인 업권법은 4건이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겠다는게 법안들의 골자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도 못받아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임산업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더블록리서치의 '2022 가상자산 전망'에 따르면 NFT나 게임파이(GameFi) 기업들은 지난해 406건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했다. 게임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플레이투언(P2E) 게임이라고도 한다.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를 만든 애니모카브랜즈는 올해 5월에 8800만달러(약 1000억원), 7월에 1억3800만달러(약 1600억원), 10월에 6500만달러(약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끌었다. 전미프로농구협회(NBA)의 역사적 경기장면을 NFT로 판매하는 'NBA 탑샷'은 지난 1·4분기에 2억3000만달러(약 2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NFT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한 첫 번째 게임이 됐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은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 이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규제에 막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P2E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무돌 삼국지)'가 법원에 게임위 결정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게임위의 일방적인 블록체인 게임 등급 거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 게임위 차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게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