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해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동절기 대비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계절적 특성과 맞물려 이번 겨울에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우리 몸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음식,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유지 노력과 함께 예방접종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호흡기질환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발열클리닉(100개 이상) 및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추석 연휴 당시 거점지역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현재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가량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이탈 방지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도 이어간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수술·마취료 수가 인상, 응급진료 및 후속수술 수가 가산 등을 확대하겠다"며 "중환자실 입원료 50% 인상 및 중환자실 육성 지원 등 중환자 진료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부터는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 속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5일 병협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병협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날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는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측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인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등이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데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는 등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환경이 변화할 때까지는 일단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며 "우선 병협 내 의개특위 위원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로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예정됐던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의료개혁을 이어갈 동력도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받는 4차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국 상급 종합병원(대형 병원) 47곳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빅5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병원들의 구조전환이 확정되면 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로 짜인 국내 의료 체계의 틀이 바뀐다. 그간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으로 비(非)중증 환자가 몰려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긴급한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의개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4차 병원'을 만드는 안이 나온 것이다. 해당안은 1~4차 병원 중 상급으로 갈수록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이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기능 제고를 위해 4차 병원을 지정하는 게 아닌 기존 3차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개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3년 내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전국 상급병원 관계자들을 모아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부 측은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비수도권은 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의견 수렴 중인 과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9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료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 실손보험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 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원 투입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 투입 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특히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순위 높은 과제부터 신속 '의료개혁'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은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모든 위원들이 인식을 함께 했고 특히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쪽' 의개특위, 의정갈등 해소하긴 어려울듯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다. 의대교수들은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660조 등을 근거로 둔 주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전날 의대교수의 사직 이행을 무책임하다고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일어난 모든 파국에 대해 박 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정부 관료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우선 개혁과제인 △보상 및 수가 △의료전달체계 △수련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에 속도를 낸다. 의료개혁특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특위의 세부적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와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 등이 중점 과제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체질 개선 및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을 맡는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수가-가격결정-지불제도 등 개선),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을 검토하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문위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고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특위는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고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했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던 것도 개선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사와 환자를 의료사고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특위에서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특위와 전문위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갖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면서 "소위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이날 행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의 전면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려는 의도에서 열렸다. 앞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추가적인 압박 차원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세를 결집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의 증원 정책 철회와 원칙 훼손을 두고 기득권층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이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의대생 6000여명을 포함해 총 2만명이 참석했다. 집회 신고 인원을 상회하는 인원이 모이면서 의협은 경찰과 협의해 차선 한 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의협은 오는 13일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20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성격의 전국 단위 집회를 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가 검토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준비 중"이라며 "의료 정책 및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국 의사 집회를 통해 의료 정책과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해체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 앞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갈등과 지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개혁 과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노 위원장은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계획이 이미 집행 중이며, 의료인력 수급을 예측하고 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대 등 개혁안이 의료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혁 중단 요구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가 개혁 논의에 함께 참여해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