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을 바꾸기보단 일단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을 손봐 재계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겠단 취지로, 정부 정책과도 발맞추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그 안에)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보단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상장법인 합병·물적분할 등으로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 2400여개 상장사에 대한 규율 체계를 두는 게 맞다”며 “상법을 개정 시 비상장법인까지 포함돼 100만개가 넘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없는 곳들에까지 적용되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상법 개정 시엔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이 행하는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자본거래에 국한된다. 또 전자는 추상적인 실체적 의무로서 법원 판단을 받기 전까지 그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후자는 구체적인 절차적 의무로서 규정된다. 다만 이는 이 원장이 일관되게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자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완화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른 주장이다. 정부도 최근 ‘이사회가 합병 등을 결의할 때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넣자는 방안을 경영계에 제시했다. 여당도 상법 개정 대신 이쪽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합병·분할 등에 있어 적정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공시나 평가 적정성을 사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의무 등을 두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물적분할 시엔 상장 차익을 모회사 주주들이 공유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법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두고는 “영풍 측 환경오염 관련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이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MBK파트너스를 두고는 “과거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중심으로 얘기해왔는데, (반대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엑시트)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지배했을 경우, 가령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분리 매각 등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8 14:46:44[파이낸셜뉴스] 신체에 장애가 있던 영아가 생후 1주일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의문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로,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고, 사망 추정 시간 모자동실을 출입한 직원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것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6:13:08[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에 대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우수 시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사에도 일정부분 PF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주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일부 시행사들은 토지 현물출자와 시행사간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업계 "일단 환영, 다만 양극화는 걱정"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PF개선안에 대해 시행사, 건설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면서 "대출을 줄이는 대신 현물출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기자본 비율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책되면 시행사들이 앞으로 초기부터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 확충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점도 시행사들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번 만큼 당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관련 법안의 통과인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자금 리스크 확대, 시행사간 양극화 등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고심 흔적 엿보이지만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시행사 개발사업이 축소되면서 특히 비 아파트 부문에서는 공급부족이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대형 시행사 쏠림으로 시장 양극화도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핵심은 PF 관련 리스크를 일정부분 토지 소유주가 안고 가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량 물건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국내 PF 위기를 해소하고 선진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전문가들은 저자본으로 PF 대출에 의존해 개발하는 현재의 분양형 디벨로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행시기와 시행사간 양극화에 대해서는 업계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PF 관련 정보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어 PF 관련 주체들의 정보확보와 시장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진 과제 등이 대부분 2025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효과는 2025년보다 2026년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규모 있는 디벨로퍼와 영세 디벨로퍼 간 양극화는 더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주의 현물출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손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을 높여 사업비를 절감하면 그만큼이 추가이익으로 가야 맞지, 정부가 분양과 인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분양가 인하'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디벨로퍼를 키운다고 했는데 '개발'과 '운영'은 다른 역량"이라면서 "위험부담만 봐도 전자가 더 큰 만큼 인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14 15:36:56[파이낸셜뉴스]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의 의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한 러시아 출신의 유명 셰프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유명 셰프 알렉세이 지민(52)이 지난 12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호텔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영국 런던에서 레스토랑 '지마'를 운영하는 그는 영국에 관한 새 책 '앵글로마니아'를 홍보하기 위해 베오그라드를 방문 중이었다. 지민의 구체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은 부검 및 독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오그라드 검찰은 방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사망에 의심스러운 구석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러시아 반푸틴 인사들이 연이어 의문사 하는 있어, 지민의 죽음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1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모스크바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한 지민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러시아를 떠나 영국에서 지내왔다.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러시아의 인기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뒤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는 2022년 5월 BBC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기부했다가, 런던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무더기 예약 취소는 물론 방화 위협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가 운영했던 런던 레스토랑 '지마'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알렉세이는 친구이자 많은 경험을 함께 나눈 동반자였다"라며 "알렉세이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러 대륙에서 러시아인들의 '의문사'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위키피디아를 인용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사인이 풀리지 않은 채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았던 러시아 사업가는 51명이나 된다고 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전 러시아군 조종사 막심 쿠즈미노프(28)가 스페인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최소 여섯 군데에 총을 맞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같은 달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던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도 의문사 했다. 러시아 당국은 나빌나의 사인이 자연사라는 입장이지만, 그의 부인은 살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4 10:32:48[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고를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허위 자수한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김씨는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데서 나아가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 이날 길게 자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김씨는 선고 내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도주 후 추가로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가 추가 음주를 하면서 사고 시점에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워졌고, 검찰은 결국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3 10:36:14[파이낸셜뉴스] 드론을 날려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서울 서초구 헌인릉 공영주차장에서 드론을 날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곳은 국가정보원과 인접해 있어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경찰은 국제배송업체 직원으로 조사된 A씨가 헌인릉과 국정원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헌인릉이 평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 역시 주로 찾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커지고 있다. A씨는 바로 옆에 있는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으려다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이곳으로 곧바로 이동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촬영이 문제 되자 영상을 삭제했는데, 경찰은 드론의 유심칩을 확보해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의 출입국 기록과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07:25:32"많은 교육감 후보가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공약하지만 학생들, 학부모들, 심지어 나조차 '좋은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꿈꾼다. 학벌에 의해 계층이 정해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겠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김모씨(50대)는 교육감 직선제의 찬반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씨의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김씨에게 사실상 '당면한 과제'다. 하지만 그는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지 당일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내 손으로 뽑아봤자, 어차피 '입시' 중심의 교육풍토에선 바뀔 것이 없다는 회의감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16일, 기자가 만난 서울시민 상당수는 선거에 김씨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교육감은 직선제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산한 투표소, 냉소적인 시민들 이날 오전 잠원동의 한 구립복지시설에 위치한 투표소는 다소 한산한 편이었다. '안내' 문구가 적힌 흰색 앞치마를 두른 투표소 안내원이 구립복지관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투표하러 오셨나요?"라고 연신 물었지만, 5명 중 3명은 "아니요"라고 답했다. 실제 투표율은 오전 11시 기준 4.3%에 불과했다. 올해 4월 제22대 총선 투표율의 14.5%과 차이가 크다. 김모씨(60대)는 "교육감이 바뀐다고 교육정책이 바뀔 리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몇 해 전 미국 유학을 떠난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유학에 오른 것은 한국 교육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김씨의 선택 때문이다. 김씨는 "새로 선출될 교육감이 자식들의 '입시 성공'을 가로막으면 그 즉시 탄핵당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투표소를 찾은 다른 이들 역시 교육감 직선제의 유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과 지방자치제가 약한 상황이 이유다. 이모씨(70)은 "초·중·고 교육을 두고 여러 실험을 하려고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며 "학생이라면 응당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꼬집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자녀를 둔 이모씨(61)는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해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므로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교육정책의 기조가 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한 입시, 내가 감시해야 그래도 시민들은 '교육이 공동체의 미래'라는 생각에서 투표장을 찾았다고 했다. '유권자가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33)은 "교육감이 바뀐다고 입시 위주의 초·중·고 교육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인만큼 감시를 해야 한다. 공정한 입시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잠원동의 김씨 역시 "우리사회는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부르지 않냐"며 "결국 오늘의 투표가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0-16 18:15:40[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의정 갈등을 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한다. 위원 50%는 의사 단체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차갑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으로 추계기구의 결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일차적으로 필요 의료인력을 추산하더라도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다. 추계기구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론이 나오더라도, 보정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보정심은 정부 측 위원 7명에 민간 위원 18명으로 총 25명인데, 의료계 인사는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사태 초기부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통한 과학적인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큰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추계기구에 의사 수를 과반 이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추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보건사회연구원이고,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 건 보정심이라는 점에서 정말 과학적인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병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의 요구대로 추계기구는 만들어줬지만, 그걸 토대로 인력 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기구를 또 만들어 무력화하는 방법을 만든 것”이라며 “우린 얼마 전 똑같은 걸 봤다. 의평원이 소신 있는 평가를 천명하자, 교육부 인증기관심의원회를 이용한 사전심의 제도라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무력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30 08:12:01[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둘러싼 시장 의문에 입을 열었다. 주주환원 노력이 미진하거나 이미 고평가되고 있는 종목이 지수에 편입됐다는 지적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 등 일부 금융주가 미편입된 데 대해선 "여타 질적 요건이 미흡했다"며 필요시 올해 중 구성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보도설명을 통해 "주주환원은 종목 선정 기준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며 주주환원 규모가 종목선정에 있어서 절대적 고려요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실시 여부만을 고려해 밸류업 지수를 구성한 탓에 배당수익률이 낮은 종목이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주환원 규모만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배당보다는 미래 사업 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중요한 고성장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주주환원의 규모보다는 주주환원의 지속성을 평가해 기업의 지속적인 주주환원 문화 정착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반영해 이미 고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수에 편입된 반면 향후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은 제외했다는 지적에는 "밸류업 지수 개발의 주요 취지는 저평가 또는 고배당 기업을 발굴하는 목적보다는 다양한 질적지표가 우수한 시장 및 업종 대표기업들로 지수를 구성해 이들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한국 증시 전반의 가치 제고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저평가주·중소형주 등 다양한 콘셉트의 신규지수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장의견 수렴 및 신뢰성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후속 지수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부 금융주가 편입되지 않은 반면 적자기업이 편입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밸류업 지수에 KB금융 및 하나금융 등이 편입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번 지수에서 빠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가 수익성,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요건을 두루 충족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선정함에 따라 주주환원 등 특정 요건이 우수하지만, 여타 질적요건이 미흡한 기업의 경우 미편입될 수 있다"고 했다. SK하이닉스의 편출이 보류된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장 대표지수와 마찬가지로 밸류업 지수 또한 지수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수 영향도가 큰 종목에 대해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SK하이닉스의 경우 산업 및 시장 대표성, 지수내 비중(15%), 최근 실적 및 향후 실적 전망치,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수 잔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표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다수 편입돼 지수 차별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관 참여 확대 및 관련 상품화 촉진,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코스피 200 등 시장 대표지수와 차별화했다"며 "밸류업 지수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질적요건을 도입해 시총 상위기업이라도 배제 가능하고 개별종목의 지수내 비중상한을 15%로 제한해 기존 대표지수와의 상관계수를 감소시켰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밸류업 지수 운영과 관련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중 구성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26 16:09:00[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예비 신랑과 다투다 갑자기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8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20층에서 여성 A(28) 씨가 추락했다. 당시 함께 있던 남자 친구 B(30대)씨가 119에 신고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내년 3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B씨는 경찰에 “발코니 창가에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추락 직전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이 나오며 B씨를 향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다. 2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 따르면, B씨는 유족들에게 "말다툼하고 (A 씨가) '기분이 나쁘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오겠다’고 얘기했다. 싸운 상태에서 나가면 안 풀린다면서 (제가) 팔목을 잡았다"며 "(A 씨가) 그거를 뿌리치더니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하면서 갑자기 베란다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창문과 방충망을 여는 동안 뭐 했냐는 물음에 B씨는 "현관에서 한숨 쉬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A씨가) 그렇게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떨어지면서 난간을 하나 왼손으로 잡았다. 그거라도 잡으려고 빨리 갔는데 못 잡았다"고 했다. 유족들은 B씨의 설명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A씨의 동생은 "크게 싸운 것도 없이 단지 풀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내렸다? 아픈 사람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뭔가 되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했다. 이어 "방충망을 열기 쉽지 않고 베란다 창틀의 높이가 110cm로 키 157cm의 A씨가 넘기 쉽지 않은데, 그동안 B씨가 막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집안에 몸싸움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점, 밖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뛰어내렸다던 A씨의 휴대폰이 방 안에 있었던 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지인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제적 이유로 자주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A씨가 누군가에게 맞아 다쳤다며 멍이 든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A씨가 B씨와 낮부터 다투고 헤어졌으며, A씨는 B씨에게 '집으로 오지 말라. 헤어지고 싶다'고 했지만, B씨는 '풀어야 한다'며 A씨의 집으로 찾아간 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B씨가 A씨에게 물리력을 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3 2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