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일 2025년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은 총파업으로 맞설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회관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 1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없이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해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의협이 적극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에 따른 총파업은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장 설연휴 기간 총파업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개혁에 나서겠다는 정부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총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설 연휴 이후에는 예고했던 것처럼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법적인 대응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반발할 것이고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는데,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이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는 어쨌든 예견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반발할 경우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사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할 수 있다. 최대 10년의 의사 면허 취소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하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네이버, 카카오 등 관련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려 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격의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16일 오후 1시 42분 현재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환자 정보나 원격의료의 플랫폼을 준비중이거나 설치한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다. 증시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플랫폼에 이어 루닛, 뷰노, 딥노이드 등 판독보조 서비스를 병원에 제공 하는 업체들도 수혜가 기대되는만큼 주목할 만 하다고 봤다. 이 가운데 의료부터 산업까지 AI판독 소프트웨어를 공급중인 딥노이드는 △뇌 MRA영상에서 뇌동맥류 의심 영역을 탐지하는 Deep Nuro △흉부X-Ray 영상에서 폐질환 의심부위를 진단 보조하는 Deep-chest △저선량 흉부CT에서 폐결절 의심부위 진단보조하는 Deep LUNG △척추X-ray 영상에서 척추질환 진단 보조하는 Deep-Spine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인 PACS 시스템까지 보유하고 있어 원격의료 진료 콘텐츠 측면에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딥노이드 관계자는 “실제 동사의 소프트웨어는 연대세브란스 병원 Deep Neuro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을 받아 의료기관을 등록 중에 있다”라며 “또한 정석연구재단을 통해 '휴아인'이라는 판독 전문 병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여러 판독전문 병원들과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있어 원격의료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복지부 "경찰에 관련 내용 알리고 수사 검토 요청할 것" 최근 정부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포함된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보냈으나, 당사자들이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부담 등을 호소하면서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인터넷 카페 통해 유출…악의적 표현까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한 후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촉구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가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공개되는 사이트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해지고 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를 담은 '감사한 의사' 사이트도 일반인도 주소를 알면 열람할 수 있는 오픈된 아카이브다. 게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명단 외에도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통통하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모자란 행동", "오지라퍼(오지랖이 넓은 사람)", "래디컬 패미니스트", "싸이코 성향" 등의 악의적인 표현이 달렸다.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거나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는지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 사이트는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부산의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했고, 5일 광주에서는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직선거리로 100ｍ가량인 대학병원 응급실 대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중태에 빠졌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달 4일에는 만 2세 여아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아이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대란 막기 위해 힘써주신다" 글 올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라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파견된 군의관 근무 연장도 자세히 적어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특히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라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집단서 왕따 당할까' 보복 두려움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공개되는 사이트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해지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는지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도 있다. 신상공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의료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의견충돌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다시 공식화했지만 대통령실이 재차 불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30일 예정됐던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도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당정이 민생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으나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한 대표가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은 꽉 막힌 의료대란 출구를 찾기 위해서일 것이다. 내년 증원은 불가피하지만 2026년도 정원은 동결하고 그 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다. 유급생, 신입생까지 합치면 내년 한 학년이 7500명을 넘는다. 부실교육도 우려되고, 이를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에 놓으면 의정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끌어온 의료파행의 수습 카드가 증원 유예, 증원 원점 재검토밖에 없는 것인지 당정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료현장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공백이 된 자리를 전문의가 메웠으나 이들까지 짐을 싸면서 병원 응급실은 지방과 수도권을 가릴 것 없이 붕괴 직전이다. 병원은 환자를 거부하고, 환자들은 앰뷸런스 안에서 발을 구르고 있다. 급기야 소방관들이 응급실 '뺑뺑이' 해소책을 촉구하는 지경이라고 하니 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는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간호사·의료기사까지 손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9일 예정대로 파업을 시작하면 병원마다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파업에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은 빠지기로 했고 수술실, 중환자실 등엔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간호사, 의료기사들마저 환자들을 외면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의사들이 떠난 자리에서 간호사들의 업무는 더 과중해졌겠지만, 임금인상 등 요구사항들을 보면 파업의 목적이 협상력 극대화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욱이 간호사들의 숙원과제였던 간호법도 이날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의협은 기장 대신 승무원에게 비행기를 맡긴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환자를 내팽개친 의사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간호사들은 법 통과로 책임이 더 커진 만큼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증원 문제는 당초 정부가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 지경이 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원점 재검토 역시 섣부른 결정이다. 한 대표 측근은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두고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대립각을 세울 때는 아니다. 의료계는 2026년 증원 유예안에 한술 더 떠 내년도 증원부터 재검토하자고 다시 정부를 압박했다. 증원 백지화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마당에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하면 개혁은 물 건너간다. 당정이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힘을 보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도 이제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지금 이 순간 환자는 죽어가고 있다.

여야의 합의를 거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가운데 간호사가 중심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협상타결 사업장 속속 등장이번에 입법된 간호법은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 등은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당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PA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열악한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인 단체이기 때문에 PA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은 파업에 나설 간호사들을 돌려 세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노조는 의료인 처우개선을 파업 철회의 요구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61개 병원 및 사업장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합의가 이뤄지며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병원과 사업장은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동력이 간호법 제정과 병원들의 타협 노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능력까지 무너지는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대적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협의 끝에 타결에 접근하는 병원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파업시한인 이날 자정과 29일 새벽까지 밤샘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에 성공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하면 파업 없이 끝나는 것이고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부족한 곳은 오전 1~2시까지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를 못한 사업장들이 있다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의협 "간호법은 의료악법"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고, 14만 의사들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합의를 거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가운데 간호사가 중심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간호법 제정에 타결 사업장도 속속 등장 이번에 입법된 간호법은 의정갈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당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PA 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열악한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인 단체기 때문에 PA 간호사의 법적인 지위와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은 파업에 나설 간호사들을 돌려 세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노조는 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파업 철회의 요구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61개 병원 및 사업장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합의가 이뤄지며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병원과 사업장은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동력이 간호법 제정과 병원들의 타협 노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 능력까지 무너지는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협의 끝에 타결에 접근하는 병원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파업 시한인 이날 자정과 29일 새벽까지 밤샘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에 성공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원래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총파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조정 신청을 낸 개별 사업장들이 동시에 파업을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애초 '총파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하면 파업 없이 끝나는 것이고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부족한 곳은 오전 1~2시까지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를 못한 사업장들이 있다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의료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간호법은 '의료악법' 자충수 될 것"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은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고, 14만 의사들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추가로 출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주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주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제도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몰락시킬 수밖에 없음을 의사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다"며 "후배 의사들이 각성해 왜곡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전문의가 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스스로 전공의 생활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전공의 생활을 포기한 것이 제가 교사한 것이라면 떳떳하게 재판에 나서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및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 한 분"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을 결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 해 의사들이 주도적인 의료 개혁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 전 위원장과 함께 임현택 의협 회장,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두 명 정도 더 불러 조사하면 이번 달 안에 의협 관련 수사는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분홍색 옷을 입은 시민 약 300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더운 날씨에도 이들은 "환자 없이 의사 없다" "집단휴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료계 집단휴진을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에 소속된 환자와 보호자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전공의들의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도 끝이 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거리에 뛰쳐나온 것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듯"이날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 참석자들은 △연세세브란스·고려대·서울아산병원의 휴진 철회 △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재편 및 전공의 업무환경 개선 △의료계 집단행동 방지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원이 다수 참석하면서 유방암 환자를 상징하는 분홍색 옷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민들에게도 분홍색 또는 빨간색 옷을 입으라고 홍보가 이뤄지면서 환자가 아닌 일부 참석자들도 분홍색 티셔츠, 점퍼 등을 착용했다. 이들은 '의료 정상화' '재발 방지법'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유방암 3기 환자 노모씨(60)는 "유방암이 1기면 생존율이 90% 정도지만 3기는 72%로 크게 떨어진다"며 "당장 치료에 어떤 지장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환자가 아닌 시민도 눈에 띄었다. 60대 후반 남성 박모씨 또한 짙은 분홍색 등산복 점퍼를 갖춰 입고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현재 환자는 아니지만 나 자신도 우리 가족도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니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겠나. 지식인으로 봤는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봉천동 주민 채모씨(76)는 평소 오전에 하던 전단지 돌리는 일을 쉬고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과거 갑상선암으로 투병하다 완치됐다는 그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인데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위한다는 새빨간 거짓말"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의료진 파업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집단행동의 무책임한 처사를 호소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자의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단체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일부 의료진은 해보지도 않고 교육환경·교육인력이 부족한 사안만으로 2000명 증원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덧붙였다.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환자 박하은씨의 어머니 김정애씨(68)도 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씨는 "아프게 태어난 하은이는 수시로 제 마음을 애태웠고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살아왔다"며 "의사 선생님 지금까지 하은이를 살려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린다. 하은이는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들의 휴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 환자는 수술을 받았으나 의료파업 때문에 피주머니를 찬 상태로 퇴원 처리됐다고 한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로서 사후관리가 어려워 피고름이 나고 수술 부위에 물이 차면서 여러 번 응급실로 향해야 했다. 그러다 응급실에서도 제대로 처치를 못 받아 악화됐고, 의료진은 피부과 진료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그마저도 파업 장기화로 레지던트들이 사직하면서 피해 환자는 결국 피부과 진료 예약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홍색 옷을 입은 시민 약 300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더운 날씨에도 이들은 "환자 없이 의사 없다", "집단휴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료계 집단휴진을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에 소속된 환자와 보호자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전공의들의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도 끝이 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거리에 뛰쳐나온 것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듯"이날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 참석자들은 △연세세브란스·고려대·서울아산병원의 휴진 철회 △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재편 및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 △의료계 집단행동 방지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원이 다수 참석하면서 유방암 환자를 상징하는 분홍색 옷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시민들에게도 분홍색 또는 빨간색 옷을 입으라고 홍보가 이뤄지면서 환자가 아닌 일부 참석자들도 분홍색 티셔츠, 점퍼 등을 착용했다. 이들은 '의료 정상화', '재발 방지법'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유방암 3기 환자 노모씨(60)는 "유방암이 1기면 생존율이 90% 정도지만 3기는 72%로 크게 떨어진다"며 "당장 치료에 어떤 지장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환자가 아닌 시민도 눈에 띄었다. 60대 후반 남성 박모씨 또한 짙은 분홍색 등산복 점퍼를 갖춰 입고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현재 환자는 아니지만 나 자신도 우리 가족도 어떻게 발병할지 모르니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겠나. 지식인으로 봤는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봉천동 주민 채모씨(76)는 평소 오전에 하던 전단지 돌리는 일을 쉬고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과거 갑상선 암으로 투병하다 완치됐다는 그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인데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위한다는 새빨간 거짓말"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의료진 파업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집단행동의 무책임한 처사를 호소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자의 불안함을 야기시키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일부 의료진은 해보지도 않고 교육 환경·교육 인력이 부족한 사안만으로 2000명 증원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덧붙였다.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 환자 박하은씨의 어머니 김정애씨(68)도 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씨는 "아프게 태어난 하은이는 수시로 제 마음을 애태웠고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살아왔다"며 "의사 선생님 지금까지 하은이를 살려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린다. 하은이는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들의 휴진에 따른 피해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 환자는 수술을 받았으나 의료 파업 때문에 피주머니를 찬 상태로 퇴원 처리됐다고 한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환자로서 사후 관리가 어려워 피고름이 나고 수술 부위에 물이 차면서 여러 번 응급실로 향해야 했다. 그러다 응급실에서도 제대로 처치를 못 받아 악화됐고, 의료진은 피부과 진료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그마저도 파업 장기화로 레지던트들이 사직하면서 피해 환자는 결국 피부과 진료 예약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