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0 21:10:34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와 관련해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다. 게시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도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을 공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롭게 공개된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비롯해 일부의 신상이 삭제됐지만, 기존에 공개했던 의사·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아있다.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알린 게시자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면서도 "제보가 쌓여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는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 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유포의 원인을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등이 공개되면서 정부 역시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신상 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5 13:06:02[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가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전날 공개됐다. 이 사이트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도 공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명단을 비롯해 일부의 신상이 삭제됐다.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등 기존에 공개했던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아있다. 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명단이 담긴 새 사이트 주소를 알렸다. 그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라면서도 "제보가 쌓여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했다고 알리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또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도 사용했다.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 누명을 풀어드리기 위해 (업데이트 버전을) 예정보다 일찍 출시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해선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라며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라며 "그 선생님은 아카이브 등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다. 말투만 봐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유포가 의료계 내 합리적인 논의를 막는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유포의 원인을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5 10:52:0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이런 블랙리스트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0 14:23:15[파이낸셜뉴스] 의사들이 만든 아카이브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제하 병원별 근무자 명단과 비난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에도 의료계가 함께 정부에 맞서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겁박하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엄정한 대응’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일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알려진 직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사이트인데, (의사 신상공개 등) 업데이트된 부분에 문제될 게 있어 경찰에 전달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거듭 엄정한 대응을 밝힘으로써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힘을 실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0 12:22:25[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복지부 "경찰에 관련 내용 알리고 수사 검토 요청할 것" 최근 정부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포함된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보냈으나, 당사자들이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부담 등을 호소하면서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인터넷 카페 통해 유출…악의적 표현까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한 후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촉구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가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공개되는 사이트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해지고 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를 담은 '감사한 의사' 사이트도 일반인도 주소를 알면 열람할 수 있는 오픈된 아카이브다. 게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명단 외에도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통통하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모자란 행동", "오지라퍼(오지랖이 넓은 사람)", "래디컬 패미니스트", "싸이코 성향" 등의 악의적인 표현이 달렸다.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거나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는지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 사이트는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부산의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했고, 5일 광주에서는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직선거리로 100m가량인 대학병원 응급실 대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중태에 빠졌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달 4일에는 만 2세 여아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아이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0 06:41:33[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대란 막기 위해 힘써주신다" 글 올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라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파견된 군의관 근무 연장도 자세히 적어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특히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라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집단서 왕따 당할까' 보복 두려움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공개되는 사이트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해지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는지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도 있다. 신상공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9 13:44:53[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20:52:35[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에 정부는 물론 여야까지 나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 고집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여전히 어렵다면서도 협의할 의향을 밝혔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도 넘은 언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에서 “소수일 것이라 믿는다”며 대화부터 나누자는 호소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표적인 8개 단체가 나서 공식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가시적인 변화부터 보여줘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으로 의정 간의 평행선이 더 이어질지, 정부가 결국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며 의료개혁의 동력이 꺾일지 주목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를 매개로 의정갈등이 기로에 서기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출입기자단 간의 질의응답을 추려봤다. 여야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통령실이 화답한 지 사흘 후인 9일, 당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도 일단 강조하면서다. 의정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여야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서 2025학년도 포함 모든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라는 대국민호소문이 나왔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런 전제조건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을 말씀 드린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 교육부에서도 입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2026학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료단체의 안을 의료계 대표안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맞다면 그렇게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당이 주체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형식이 정해진 다음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가 여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우리는 긍정적이다,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의료계 설득 작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정 간 상의를 하겠지만 전반적 내용은 여당에서 밝히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후 의료계의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던 11일과 12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상 지나친 수위의 ‘패륜 발언’이 알려졌다. 앞서 응급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을 비난하는 블랙리스트가 밝혀졌을 때는 검경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을 밝혔던 대통령실이 “소수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각종 패륜발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의 패륜 망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엄단 의지에서 진전된 입장이 있나. ▲블랙리스트 관련은 앞서 입장을 밝힌 그대로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의사들의 패륜 막말은 새롭게 나온 건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사는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야지 후벼파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 다만 그런 의사는 소수일 것이고 다수의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의사들의 발언으로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길 바란다. 패륜발언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또 2025학년 의대 정원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 대표의 발언에도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에 대해서든 협의를 할 테니 일단 대화에 응해 달라는 호소를 내놨다. ―한 대표가 11일 2025학년 의대 증원 유예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변화한 게 있나. ▲한 대표의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 자꾸 조건을 거는데 그걸 또 된다, 안 된다 하면 조건 성립이 되네, 안 되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12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의대 조정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인식차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다고들 하는데, 일단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서 협력하겠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같은 뜻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여부는 결국 의료계가 화답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전제조건 없이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일단 의료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이 같은 호소에도 이튿날인 13일 의료계 대표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4 15:12: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시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연간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 증원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게 의료인 처우개선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복귀 의사들을 겨냥한 의료계 일각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이라면서 각을 세우기 보다 자극하는 것을 최소화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전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1년 7월 지정된 곳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의료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인 교육과 의료 대응에 있어 의료인 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강경한 모습은 자제했다. 전공의 이탈에도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과 일부 의료계의 잘못으로 노출된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번 기회에 의료계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각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진행 중이며,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전문의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의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13 17: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