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의사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두둔하면서, 선봉에 선 의사들이 성금으로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30만원"·"100만원"·"500만원"…송금 인증 글 잇따라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전날 저녁 특정 계좌에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캡처 화면을 게시하며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는 글에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증하고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메디스태프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옹호하는 듯한 글도 이어졌다.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마통(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300이지만 소액 송금했다"면서 30만원을 보냈다거나, "계좌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작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 생각해 송금했다"는 등 인증 글이 잇따랐다. "정씨 구속은 부당…우리 모두 힘내자" 이들은 대체로 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나도)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송금했다"며 "우리 모두 힘냅시다"라고 썼다. 다른 이용자는 욕설을 섞어 가며 "구속은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가 구속되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한 이용자는 "나는 마통 쓰는 백수인데도 10만원 송금했는데, 현직으로 로컬(개원가)에서 돈 버는 의협 사람 중에 자기 돈 10만원이라도 보낸 사람 있나"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간호사를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박용언 의협 부회장에게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며 "(회장이) 단식하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오히려 여론이 좋아지더라"고 직격했다. 정 씨의 구속 이후 의사 사회에서는 '전공의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달아 냈다. 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와 관련해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다. 게시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도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을 공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롭게 공개된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비롯해 일부의 신상이 삭제됐지만, 기존에 공개했던 의사·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아있다.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알린 게시자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면서도 "제보가 쌓여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는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 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유포의 원인을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등이 공개되면서 정부 역시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신상 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가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전날 공개됐다. 이 사이트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도 공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명단을 비롯해 일부의 신상이 삭제됐다.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등 기존에 공개했던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아있다. 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명단이 담긴 새 사이트 주소를 알렸다. 그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라면서도 "제보가 쌓여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했다고 알리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또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도 사용했다.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 누명을 풀어드리기 위해 (업데이트 버전을) 예정보다 일찍 출시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해선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라며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라며 "그 선생님은 아카이브 등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다. 말투만 봐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유포가 의료계 내 합리적인 논의를 막는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유포의 원인을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응급실에서 헌신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이런 블랙리스트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들이 만든 아카이브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 제하 병원별 근무자 명단과 비난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에도 의료계가 함께 정부에 맞서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겁박하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엄정한 대응’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일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알려진 직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사이트인데, (의사 신상공개 등) 업데이트된 부분에 문제될 게 있어 경찰에 전달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거듭 엄정한 대응을 밝힘으로써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힘을 실은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복지부 "경찰에 관련 내용 알리고 수사 검토 요청할 것" 최근 정부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포함된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보냈으나, 당사자들이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부담 등을 호소하면서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인터넷 카페 통해 유출…악의적 표현까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한 후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촉구할 때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리스트가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공개되는 사이트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해지고 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를 담은 '감사한 의사' 사이트도 일반인도 주소를 알면 열람할 수 있는 오픈된 아카이브다. 게시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명단 외에도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통통하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모자란 행동", "오지라퍼(오지랖이 넓은 사람)", "래디컬 패미니스트", "싸이코 성향" 등의 악의적인 표현이 달렸다.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거나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는지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 사이트는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부산의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했고, 5일 광주에서는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직선거리로 100ｍ가량인 대학병원 응급실 대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중태에 빠졌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달 4일에는 만 2세 여아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아이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대란 막기 위해 힘써주신다" 글 올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 명단에는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라며 비꼬는 글까지 달렸다. 또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주신 일급 520만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함께 적혀 있다. 파견된 군의관 근무 연장도 자세히 적어 명단에는 비슷한 형식으로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특히 파견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명단이 파견을 지원하거나, 연장을 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적혀 있다. 명단에는 "당직 서며 응급실 정상화 위해 노력 중", "x번 연장", "8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쓸모없다'라고 판단돼 대체자 없이 지자체로 복귀한 와중에 유일하게 병원에서 쓸모를 인정받아 1개월 더 연장한, 정말 감사한 선생님입니다" 등의 표현이 달렸다. 복지부는 이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파견 군의관·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전에도 있었던 사이트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 있다"라며 "응급실 근무 군의관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악의적으로 추가된 만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수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집단서 왕따 당할까' 보복 두려움 블랙리스트는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자리를 메워주는 전임의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공개되는 사이트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해지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사귀는 이성, 학부 대학, 아버지 이름,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 언제 신혼여행을 가고 출산휴가를 갔는지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도 있다. 신상공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끼거나 동료 의사집단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면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이름, 기사 제목, 취재 활동 등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