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기본적 삶이 보장되며 발전의 기대가 넘치는 도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경제, 미래 먹거리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정진경 전 청와대 행정관이 15일 제22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움직일 리더십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그는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간 정치는 실종됐고 적대적 극단만 남아있다. 가족의 비위를 숨기고 언론장악을 시도하며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게 윤석열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생은 실종됐다"며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세계 18위에서 올해 200위로 추락했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1천조를 넘었고,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엄한 심판으로 무능, 폭정, 독선, 퇴행의 정치를 중단시키겠다"며 "정치로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생명,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행정관은 고양시에 책임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 민주당이 추진하고 현실화를 앞둔 시청 이전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여파로 중산동·식사동·대곡을 잇는 트램은 요원해졌다"며 "선거 때마다 여야 정치인들이 약속한 고양시 공약은 무산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시민께 사과하지 않는다.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정 전 행정관은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설명만 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며 “시민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정진경이 책임지는 정치, 명확한 정치로 결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마선언과 함께 △민주당 고양병 혁신위원회 설치 △지방선거에서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 △CJ라이브시티 자재 비용 및 지체상금 문제 해결 △식사동 트램 개발 △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증진 △대곡역 일대 개발 추진 등 '일산을 지키는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끝으로 그는 "일산은 결혼 후 세 아이를 낳아 기른 곳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고, 동네 일엔 주저하지 않는 듬직한 이웃이었으며,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 교육 문제를 고민한 학부모였다"며 "그래서 일산을 누구보다 잘 안다.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민주당이 약속한 시청원안과 트램건설을 지키고 CJ라이브시티를 국제 랜드마크로 이끌겠다"며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경제성평가에서 탈락한 대곡역 개발을 추진해 일산을 인구만 많은 배드타운에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진경 전 행정관은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아름다운재단, 시민주권 등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후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태년 의원실 근무 당시 장시호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거액의 후원금을 조달한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 삼성과 박근혜 정부 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냈다. 정 전 행정관은 이후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경제팀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업무를 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도의 기안을 확립하였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고양청년특보단장을 맡아 고양시에서 대선을 이끌었다. 현재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성남·고양=장충식·노진균 기자】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은 가운데 민생 예산에 대해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까지 발동하면서, 사태 해결보다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예산 처리 파행의 원인이 시의회 여야간 정치적 대립과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면서, '네탓' 공방으로 민생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성남시 선결처분권… 고양시도 검토8일 성남시와 고양시 등은 '선결처분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122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예산 비상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선결처분권 발동을 통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 취약계층과 연계된 민생 사업이 대부분이다. 준예산 사태를 맞은 고양시 또한 선결처분권 카드를 검토중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2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올해 본예산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됐다. ■정치적 싸움으로 번진 예산 처리이처럼 성남시와 고양시가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간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표 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됐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2023년 3조4406억여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고양시의 준예산 사태는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으로 촉발됐다.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상동 비서실장의 언행이 문제로 지적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동환 시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양시가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주민자치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시장 공약중심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불만도 섞여있다. ■시민단체, "정쟁과 감정싸움 미루고 민생 돌봐야" 성남시 시민단체들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때문에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것은 "여야의 정치적 싸움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돈 문제가 아닌 정치적 갈등 때문에 청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이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시민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일 뿐 시민들 삶과 직결된 3차 추경이나 본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다. 조속하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성남·고양=장충식·노진균 기자】 올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가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은 가운데 민생 예산에 대해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까지 발동하면서, 사태 해결보다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예산 처리 파행의 원인이 시의회 여야간 정치적 대립과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면서, '네탓' 공방으로 민생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다. 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 고양시도 검토 중8일 성남시와 고양시 등은 '선결처분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122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예산 비상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남시는 선결처분권 발동을 통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 취약계층과 연계된 민생 사업이 대부분이다. 준예산 사태를 맞은 고양시 또한 선결처분권 카드를 검토중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2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올해 본예산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됐다. 정치적 싸움으로 번진 예산 처리이처럼 성남시와 고양시가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야간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표 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됐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까지 추진하면서 2023년 3조4406억여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고양시의 준예산 사태는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 갈등으로 촉발됐다.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상동 비서실장의 언행이 문제로 지적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동환 시장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양시가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던 주민자치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시장 공약중심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불만도 섞여있다.  시민단체, "정쟁과 감정싸움 미루고 민생 돌봐야" 성남시 시민단체들은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때문에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것은 "여야의 정치적 싸움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돈 문제가 아닌 정치적 갈등 때문에 청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이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시민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일 뿐 시민들 삶과 직결된 3차 추경이나 본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다. 조속하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등 국내 여건을 무시한 탄소중립정책을 바로잡고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해 2050 탄소중립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 자족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 등 다국적 기업 유치에 적극 뛰어든다. 고양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 공식초청을 받아 오는 7일 열릴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 참가해 이런 계획을 실행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정부를 대표해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한화진 환경부장관, 심상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COP27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해 채택한 UNFCCC 당사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과 기후변화 관련 이슈 논의를 위해 매년 개최한다. 1992년부터 회원국 197개국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진행했다. 그러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저 전기차 보급, 태양광시설, 탈원전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접근으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내연차도 늘어 탄소중립에는 큰 효과가 없고, 급증한 태양광시설 발전 모듈인 구리-규소-납-비소 등 관리와 산림 소실 우려 등 문제가 일어났다. 특히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인상, 전문인력 손실, 원전 수출기대 저하 등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동환 고양시장은 7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사회 전환’이란 주제로 COP27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날 오후 5시에는 UNFCCC와 협력사업 결과와 고양시의 현실적인 탄소중립 정책,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를 통해 한국을 넘어 아시아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COP27 행사 참가에 이어 이동환 시장은 14일까지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이스라엘-아랍에미레이트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에선 350여개 다국적 기업 글로벌 R&D센터 및 스타트업 세계 1위-나스닥 상장 세계 3위 명성 산실인 혁신청을 방문해 창업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연간 42조 기술 이전료 수익을 내는 와이즈만연구소와 바이오하우스에도 들러 민선8기 정책 공약인 바이오의료 분야 성장 방안을 협의한다. UAE에선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민선8기 핵심 1호 공약인 고양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프리존에 입주한 기업 유치를 모색한다. UAE는 특정 산업을 테마로 42개 프리존을 운영 중이며,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80%가 집중돼 있다. 또한 2008년 세계 최초 탄소제로 도시이며, 도시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마스다르 시티’도 방문해 다양한 친환경 관련 입주기업 등과 기업유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국외출장 추진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작년에 이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COP27에 초청받은 도시이자 이미 기조연설 요청을 받았고 특별세션 진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무엇보다 유엔 탄소중립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여서 참석을 결정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고양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남 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고양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고양시는 청소년재단 신규 채용에 대한 결재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동환 시장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재단 설립 목적은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위한 사항인데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다른 문화복지 소관 사업은 총 46건이나 예산이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나 복지재단은 고양시 복지 방향성과 시민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면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22일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의 경제자유구역 공약은 실현 가능성 없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테크노밸리’ 조성만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준 후보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앞서 양주시에 가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양주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고양시에도 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대전-세종 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혓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따로, 경기도지사 후보 따로, 고양시장 후보 따로 경제자유구역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행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무한경쟁 늪으로 몰아넣어 사업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재준 후보는 “고양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현실성 없이 말만 하는 초보에게는 절대로 지방정부를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이재준은 재선 고양시장이 되어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부터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허황된 그림이 아닌, 하고 있는 일부터 제대로 해내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고양=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자유한국당)는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미래를 위한 첫 약속으로 ‘복지’를 내걸고 고양시를 재건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준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최성 시장의 사무실을 인수해 선거를 치루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동환 후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공약이라고 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와의 도시 만들기 협업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 대책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고양복지운영 통합관리)△복지사각 및 중복계층 없는 도시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긴급복지 서비스 라이더 운영을 통한 복지골든타임 관리를 강조했다. 이 중 ‘긴급복지 서비스 라이더’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증평 세 모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현장행보’를 내걸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후보 간 근거 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네거티브는 사양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상호비방 없는 선거, 정책 중심의 포지티브 선거를 제안했다. 한편 이동환 후보는 “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로 이재준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최성시장이 공천 받지 못해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것이냐”며 최성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준 후보는 최근까지 최성 시장을 제외한 같은 당 예비후보 4인과 함께 고양시장 ‘원팀’을 만들어 협동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