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인사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에 등에 대해 호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김 대표는 오후 3시 30분경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를 찾아 약 30분간 당 운영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는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날 유 수석대변인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평소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당대표 선거 때문에 텔레비전을 봤다고 했다"라며 "선거 결과를 보며 우리 당원들이 나라 걱정·당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느꼈다며 선겨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현재가 비상시국이고, 국가적으로 종합적 위기이므로 정부와 당이 단합해 국정운영을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단합을 특히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매우 흡족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은 "과감한 제안"이라며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내달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미국이 윤 대통령을 중시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냥 가는 것보다 국빈 방문으로 가는 게 훨씬 여러 가지 국가 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4월 치러질 총선 승리 방안에 대해선 '잡음 없는 공천'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편 가르기 하지 말고, 역량 갖춘 사람을 잘 공천하면 잡음이 없어지고 22대 총선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 대표 및 여당 지도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주로 이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 오늘 뵈니까 과거보단 건강이 좀 더 나아진 것으로 보였다"라며 "김 대표 등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의 말을 경청한 뒤 향후 시간이 되면 다시 찾아뵙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장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와 EBS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KBS 간부의 대북 코인 보유 문제를 언급하며 KBS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KBS 국민감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청구가 들어오면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국민감사 제도를 악용해서 표적을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KBS가 첫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2008년 이명박 전 정부의 데자뷰"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전국 연합 등 보수 단체들이 KBS 사장에 대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히 KBS 뿐만 아니라 MBC도 검찰이 PD수첩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을 했지만 무죄판정을 받았다"며 "지금도 MBC에 대해 대통령의 외교 참사 과정을 여러 가지 조작방송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YTN도 민영화 논의가 뜬금없이 나왔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던 언론탄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선두에 서고 있고, 그 첫 번째 타켓이 KBS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언론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KBS가 대북 코인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영제 의원은 "KBS가 등장하지 말아야 할 곳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면서 "해당 간부가 본인 자금 1000만원으로 북한 코인을 확보한 것인지, 단독 인터뷰 댓가로 KBS 돈이 투입된 것인지에 대한 KBS 노동조합의 의혹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북 코인은 가상화폐로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발행한 것으로, 아태협은 북한의 화폐 가치가 붕괴하면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무력도발을 일삼아왔고 급기야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불법자금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면서 KBS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의철 KBS 사장은 "현재는 가정 자체를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간부의) 개인 돈이고 남북협력교류단은 특활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악몽, 쇼크, 추락 등 언론에선 연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퍼펙트 스톰을 예고하는데 정부·여당의 대책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유체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3.3㎡당 상승액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 대비 7.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땅값 급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4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5개 아파트 단지, 비(非)강남권 17개 아파트 단지로 총 6만3000여세대다. 시세는 매년 1월 기준 국민은행 등 부동산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82.5㎡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임기 초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2020년 10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3.3㎡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땅값 상승액은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247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31만원의 7.5배"라고 밝혔다.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154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노무현 정부 936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순으로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92만원 하락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지난 2003년 3.3㎡당 1865만원에서 2020년 6828만원으로, 17년 동안 5063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2693만원, 노무현정부 1833만원, 박근혜정부 1049만원 순으로, 이명박정부에서는 512만원 내렸다. 아파트 3.3㎡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정부 44% △이명박정부 51% △박근혜정부 47% △문재인정부 41%로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는 50%대"라며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오른 가운데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역대 정권 중 문재인정부 3년간 대한민국 땅값이 2670조원 급증해, 연평균 상승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30년간 대한민국 땅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땅값 변화를 한국은행·국토교통부 발표 내용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매년 자체적으로 발표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시세)를 토대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 실거래가를 추정했다. 文정부 3년간 땅값 2670조원 급증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3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은 2669조원 올랐다. 특히 연평균 상승액 기준 890조원을 기록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 5년 동안 땅값이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연평균 상승액은 625조원으로, 정권 초 대비 92%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연평균 상승액(연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며 "1990년 이후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노태우정부 380조원(연평균 190조원) △김영삼정부 383조원(연평균 77조원) △김대중정부 1153조원(연평균 231조원) △이명박정부 -195조원(연평균 -39조원) △박근혜정부 1107조원(연평균 277조원)으로 파악됐다. "예산 1800억 들여 엉터리 통계" 경실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각각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민간 소유 땅값은 1경10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4345조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6590조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 관계자는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1800억원"이라며 "한국은행과 국토부는 토지 가격을 기록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정의했지만, 실거래가와 수천조원 차이가 발생해 통계 부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가파른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주도 성장'도 경제불평등 문제로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3년간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최저임금은 532만원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상승해, 이를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땅을 빼앗기는 격"이라며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은 가구당 1년에 500만원 모으기도 힘이 들고 대다수가 적자"라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할 때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이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순위를 묻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사장은 "(문재인정부 주택정책이) '중상' 이상의 성적은 된다"면서 "앞의 두 정부는 (주택가격 관리가) 쉬운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국가균형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친분도 막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에는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3개 정부 임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도 서울아파트 사려면 '43년'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약 3%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는 KB주택가격 동향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 시기부터 적용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반면 문재인 정부(2007년 5월~2020년 5월) 3년 간은 3억1000만원이 올라, 약 52% 상승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또 각 정권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모아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정권 말 기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두 정부 때보다 5~6년이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됐다. 이들 정권별 적용된 최저임금은 인상된 수치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인상한 연 최저임금은 530만원에 달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상태여서 내 집 마련 기간은 줄어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은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아무리 소득을 모아도 낸 집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워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소득분위별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도 '양극화' 또 가처분 소득 기준 소득분위별로 서울 아파트 구매기간을 정권별 임기말(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가 13년, 박근혜 정부 15년, 문재인 정부 22년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중간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의 연 가처분 소득은 이명박 정부가 3649만원, 박근혜 정부가 3998만원, 문재인 정부가 4066만원으로 나타났다. 연 가처분 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 아파트 구매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속 늘어난 셈이다. 또 이명박 정부 임기말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이들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38년과 6년으로 32년의 격차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각각 44년과 7년으로 37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격차가 62년으로, 이전 두 정부 대비 소득분위별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이 두 배 가까이 늘며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얻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중 90% 이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 5월(1건)을 제외한 11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 건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1건과 임기 말인 2012년 10월 2건 등 총 3차례,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5~6월 2건, 2014년 10월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8차례였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로부터 제지됐다. 민간단체별로 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9건으로 가장 많이 제지됐고,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이 각각 한차례씩 제지됐다. 살포를 시도했던 지역은 김포 지역 한차례 외에는 대부분 파주였다. 경찰의 제지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12년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12건 중 11건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마치 '입법 공백'이 있는 것처럼 주저했던 통일부의 의지 부족은 분명 시정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4800억 달러가 조세회피처로 순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화로는 535조원 규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17년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4474억 달러였다. 반면 같은 기간에 외국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55억 달러였다.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819억 달러 많다. 이 시기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유출액은 204억 달러였지만 유입액은 이보다 171억 달러 적은 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증권투자의 경우는 유출액이 1466억 달러, 유입액이 921억 달러였다. 역시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545억 달러 수치가 높았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에서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역외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조세회피처 은닉 자금을 추산했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은닉자금 규모를 세계 3위인 87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의미”라며 “당국은 역외 자금 유출과 재산은닉 관련성에 대해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거래는 통상 역외 탈세, 재산 도피, 범죄자금 은닉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들은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처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재원 감소해 사회보장이 축소되며 양극화는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적폐 중의 적폐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 역외 재산 은닉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외 재산도피, 역외 탈세 등을 조사할 특별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에 17명으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합동조사단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페이퍼 컴퍼니의 역외 재산 도피(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위반), 수출입 가격조작이나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2013년 국세청 기준 조세회피처는 안도라, 안티구아바부다, 네스안틸레스, 앙골라, 오스트리아,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기에, 바레인, 버뮤다, 브루나이, 바하마, 벨리즈, 스위스, 음식섬,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건지, 지브롤터, 과테말라, 등이다. 또 맨섬, 저지, 세인트키츠네비스, 케이먼군도, 세인트루시아, 리히텐스타인,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마샬군도, 몬세레트, 몰디브, 말레이시아, 나우루, 니우, 파나마, 필리핀, 세이쉘, 싱가포르, 산마리노, 투르크앤카이코스섬, 통가, 우루과이, 세인트벤센트그레나딘, 버어진아일랜드, 처녀섬, 바누아투, 서사모아 등도 조세회피처로 분류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청와대는 4일 야당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이상이다"라는 발언 이후, 홍장표 경제수석의 추가 브리핑이 되레 '부실통계'논란에 휩싸이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홍 수석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아침 (신문) 보도와 그에 기반을 둔 야권의 반응을 살펴봤으며,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신문을 보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는데, 홍 수석이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의 근거로 '근로자 외 가구(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을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청와대가 '전체 국민의 90%'에서 '근로자 가구 90%'로 말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은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근로가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청와대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령자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아전인수 격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며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것"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