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선 기간 공통적으로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모두 약속한 주4.5일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민여론부터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5일제에 대한 긍정평가는 37.9%, 부정 25.5%, 중립 36.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일과 삶의 균형 향상'(64.0%)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들의 우려는 '소득 감소 또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부담'(29.4%), '업무 공백'(25.4%), '직군 간 형평성 문제'(24.0%), '현실성 부족'(20.5%) 등 다양했다. 소득 감소와 형평성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학계에선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워낙 심각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 4.5일제를 꾀할 수 있어도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그 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생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장시간 노동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4.5일제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최소보수제나 적정소득보장제 등 논의도 차근차근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최저임금 수준 소득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바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비전형 근로자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키로 한 만큼, 주4.5일제를 시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교수는 "이런 논의를 하려면 사용자의 타협, 또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조 파업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헌법상 기업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노란봉투법’ 논란이 대선 TV토론을 계기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적으로 엇갈린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계와 법조계의 우려, 노동·법률 전문가들의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선관위 주최 대선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사항"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헌법·민법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경영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재산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 약화로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현종 노무사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다수 조합원별 손해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원 변호사도 "손해를 개별적으로 측정·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전체의 연대책임보다 개별 책임 원칙이 강화되는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학주 노무사는 "최근 판례에 따르면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으로도 개별 책임 산정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손해배상·가압류가 중소·비정규직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노동 약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헌법상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합적 쟁점이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판례상 개별 책임 원칙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적 권리와 현실적인 입증 문제 등 쟁점이 혼재된 만큼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대법원 판결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어서 논점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를 좁히려면 해외 입법례와 사회적 합의,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성석우 기자

#. 2년 전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인 이모씨(29)는 계약기간 5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상사의 인격모독과 비방,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수할 때면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 나를 무시하냐", "대학을 나왔는데 이것조차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들었다. 자신에게 '회의 개최' 자체를 알려주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토로할 동료는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컴퓨터 본체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며 "매일 이어지는 괴롭힘 앞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직업 불안정성 높아 비슷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등에서 2023년에는 1만28건까지 치솟았다.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27.5건꼴이다. 처리 현황별로는 개선지도 690건, 과태료 처분 187건이다. 검찰 송치는 153건이었는데 이 중 57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1만749건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955건)보다 4배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화되면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나 협박, 폭행 등으로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 외에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도 수시로 괴롭힘의 표적이 된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고용형태 특성상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언제라도 일자리가 끊길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괴롭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 비율이 정규직보다 8.1%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 때의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신고했을 때 해결되기보다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호소한다. 프리랜서는 상황이 보다 열악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즉각적인 회사의 자체 조사와 업무 분리 조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 프리랜서는 통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같은 노력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형태가 욕설이면 명예훼손으로,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프리랜서였던 오씨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감독 제도 등을 활성화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에서만큼은 근로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괴롭힘 신고가 적어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잘못된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식의 반응이 조직 내에서 나와야 (피해자가) 괴롭힘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씨(27)는 학교를 나온 뒤에도 게을리 살아본 적이 없다. 스타트업 2곳에서 총 9개월 동안 체험형 인턴 경험을 쌓으면서도 저녁에는 책상 앞에 앉아 어학 자격증에 도전했고 성과를 냈다. 올 하반기부터 아예 눈을 낮춰 40여곳의 기업에 원서를 냈다. 이 가운데 면접 연락이 온 것은 10곳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 떨어졌다. 이씨는 "이력서 공백을 채우다 보니 나이까지 차 버렸다"며 "내년까지 사기업에 취업이 안 되면 나이를 덜 보는 공무원이나 개발자 준비를 해 볼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신규채용 줄고 비상계엄 후폭풍까지 고용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서 20대 청년들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기조가 이어지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기업들이 신입사원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탓이다. 여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청년층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가 취업난의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정부 지원책 확대를 주문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이하 취업자 수는 366만8000명으로 1년 전(384만8000명)보다 18만명 줄었다. 20대 이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추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5개월째다.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9000명(8.0%) 증가했는데 특히 20대가 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2% 급증했다. 취업 문이 좁아지자, 일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취업 준비생 김은비씨(26)는 "7개월째 한 번에 4시간 30분씩, 일주일에 3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취업을 준비한다"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서 퇴직금은 못 받지만, 그래도 이 일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공백기를, 자격증을 취득하며 소명하려는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모씨(30)는 "노무사가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보관리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했다"고 전했다.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남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고시촌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강모씨(26)는 "암암리에 몇 개 대학 출신이 아니면 (기업에서) 서류 합격을 안 시켜준다는 말을 들어서 2년째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대 청년들의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이유는 저성장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4000개로, 1년 전(159만개)보다 13만6000개(8.6%)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다. 기업이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방식을 바꾼 점도 청년들의 취업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신규 채용공고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고용24에 등록된 채용공고는 11만5541건이었는데, 이 중 신입 채용공고는 1만4394건으로 전체의 8.03%에 불과했다. ■국가 부담 '부메랑'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것이 개인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부담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이 사회 진출을 못 하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한참 생산 활동에 매진해야 할 젊은 층이 국가나 가정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혼란까지 커지며 청년들이 취업 문턱을 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이 투자를 주저할 테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일감이 생기고 그 일감을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경기 불황 속 청년들이 낙담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직업 훈련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소재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씨(27)는 학교를 나온 뒤에도 게을리 살아본 적이 없다. 스타트업 2곳에서 총 9개월 동안 체험형 인턴 경험을 쌓으면서도 저녁에는 책상 앞에 앉아 어학 자격증에 도전했고 성과를 냈다. 올 하반기부터 아예 눈을 낮춰 40여곳의 기업에 원서를 냈다. 이 가운데 면접 연락이 온 것은 10곳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 떨어졌다. 이씨는 "이력서 공백을 채우다 보니 나이까지 차 버렸다"며 "내년까지 사기업에 취업이 안 되면 나이를 덜 보는 공무원이나 개발자 준비를 해 볼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신규 채용 줄고 비상계엄 후폭풍까지 고용 상황이 녹록치 않으면서 20대 청년들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기조가 이어지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기업들이 신입사원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탓이다. 여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며 청년층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가 취업난의 근본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정부 지원책 확대를 주문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이하 취업자 수는 366만8000명으로 1년 전(384만8000명)보다 18만명 줄었다. 20대 이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추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5개월째다.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9000명(8.0%) 증가했는데 특히 20대가 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2% 급증했다. 취업 문이 좁아지자, 일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권 취업 준비생 김은비씨(26)는 "7개월째 한 번에 4시간 30분씩, 일주일에 3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취업을 준비한다"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서 퇴직금은 못 받지만, 그래도 이 일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공백기를, 자격증을 취득하며 소명하려는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모씨(30)는 "노무사가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보관리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했다"고 전했다.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남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고시촌에서 편입을 준비하는 강모씨(26)는 "암암리에 몇 개 대학 출신이 아니면 (기업에서) 서류 합격을 안 시켜준다는 말을 들어서 2년째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대 청년들의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이유는 저성장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4000개로, 1년 전(159만개)보다 13만6000개(8.6%) 감소했다. 201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다. 기업이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방식을 바꾼 점도 청년들의 취업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신규 채용공고에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고용24에 등록된 채용공고는 11만5541건이었는데, 이 중 신입 채용공고는 1만4394건으로 전체의 8.03%에 불과했다. ■국가 부담 ‘부메랑’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것이 개인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부담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이 사회 진출을 못 하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한참 생산 활동에 매진해야 할 젊은 층이 국가나 가정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혼란까지 커지며 청년들이 취업 문턱을 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이 투자를 주저할 테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일감이 생기고 그 일감을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경기 불황 속 청년들이 낙담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직업 훈련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승한 기자

55~79세의 고령층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나머지 절반의 평균 수령액도 82만원에 불과했다. 생활비 부담에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이어지며 은퇴 이전의 고령층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 안 떠나는 고령층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1.2%(817만7000명)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9%p 오른 수치이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고령층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6%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106만원, 여자 57만원으로 각각 8.4%, 12.8% 뛰었지만 들여다보면 '25만원~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41.2%에 달한다. 뒤로는 50만원~100만원 미만(32.4%), 150만원 이상(1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314만6000원이다. 연금소득만으로 이를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순계산으로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받는 206만740원에 노인 부부가 모두 평균 수준의 연금을 받아야 겨우 지출액을 맞출 수 있다. 결국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다. 전체 고령층 가운데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09만3000명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49만1000명 늘어난 숫자로, 비중도 0.9%p 오른 69.4%를 차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은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셈이다. 근로희망 사유로 가장 많이 뽑힌 항목 역시 '생활비에 보탬'(55.0%)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파워시니어' 활용해야수입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기존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늘었다. 55~79세 취업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현재도 근무하는 비중은 29.7%로 전년동월 대비 0.5%p 올랐다. 은퇴연령으로 범위를 좁히면 55~64세 취업경험자 중 지속자 비율은 37.4%까지 상승한다. 자리를 잡은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6.1개월로 전년동월 대비 2.1개월 늘었다. 해당 일자리를 떠나는 연령 역시 평균 52.8세로 전년동월 대비 0.1세 많아졌다. 고령층의 바람과 달리 아직도 은퇴연령은 오히려 정년을 밑돌고 있다. 법이 정하는 현행 정년은 60세이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대 비중은 50대가 48.7%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14.7%만 '정년퇴직'을 사유로 퇴직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6%는 5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고령층 비율은 지속해서 늘어난다. 정부 역시 과거와 달리 교육수준과 노동욕구가 높은 고령층을 '파워시니어'로 규정하고 정년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시니어 계층이 충분한 근로역량을 갖춘 만큼 잉여근무가 아닌 젊은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며 새롭게 등장한 이슈로 아직까지 뚜렷한 정년연장의 성공모델은 없는 상태"라며 "임금피크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등이 오히려 근속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55~79세의 고령층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나머지 절반의 평균 수령액도 82만원에 불과했다. 생활비 부담에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이어지며 은퇴 이전의 고령층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족한 연금...직장 안 떠나는 고령층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51.2%(817만7000명)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0.9%p 오른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고령층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6%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106만원, 여자 57만원으로 각각 8.4%, 12.8% 뛰었지만 들여다보면 '25~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 41.2%에 달한다. 뒤로는 50~100만원 미만(32.4%), 150만원 이상(1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액은 314만6000원이다. 연금 소득만으로 이를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받는 206만740원에 노인 부부가 모두 평균 수준의 연금을 받아야 겨우 지출액을 맞출 수 있다. 결국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다. 전체 고령층 가운데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09만3000명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49만1000명 늘어난 숫자로, 비중도 0.9%p 오른 69.4%를 차지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은퇴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셈이다. 근로 희망 사유로 가장 많이 뽑힌 항목 역시 '생활비에 보탬'(55.0%)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정년연장 논의↑...'파워시니어' 활용해야수입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며 기존의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늘었다. 55~79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현재도 근무하는 비중 2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올랐다. 은퇴연령으로 범위를 좁히면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지속자 비율은 37.4%까지 상승한다. 자리를 잡은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2.1개월 늘었다. 해당 일자리를 떠나는 연령 역시 평균 52.8세로 전년동월대비 0.1세 많아졌다. 고령층의 바람과 달리 아직도 은퇴연령은 오히려 정년을 밑도는 중이다. 법이 정하는 현행 정년은 60세지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대 비중은 50대가 48.7%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14.7%만이 '정년퇴직'을 사유로 퇴직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6%는 5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고령층 비율은 지속해서 늘어난다. 정부 역시 과거와 달리 교육 수준과 노동 욕구가 높은 고령층을 '파워 시니어'로 규정하고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시니어 계층이 충분한 근로 역량을 갖춘 만큼 잉여근무가 아닌 젊은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며 새롭게 등장한 이슈로 아직까지 뚜렷한 정년연장의 성공모델은 없는 상태"라며 "임금피크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등이 오히려 근속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아파트 자치기구가 경비원 감축 방안을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비원을 줄이면 인건비가 줄어 세대당 관리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등 자치가구 결정에 대해 입주민들이 "정식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고령층 직업인 경비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선경아파트, 입찰공고안에 주민 반발11월 29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는 지난 27일 경비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에는 경비원 수를 현재 76명에서 33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경아파트는 이 조건으로 지난 8일 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했으나 비용 일부 내역에 오류가 있어 재입찰하라는 강남구청 시정명령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중이다. 경비원 감축을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경비원 감원으로 연간 1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월 11만원의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대의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파트 내 주민 조직인 선거간리위원회는 입대의 입찰 공고에 반발하고 있다. 입대의가 비용 절감방안에 대해 정식으로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대의는 경비원 절감과 관련해 지난 9월 진행한 '경비비 절감 및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근거 "입주민 75%가 설문에 응했고, 참여자의 80%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상 1034가구가 각각 1표씩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때 설문은 '세대당 1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게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 경비원 감원 놓고 곳곳서 갈등서울 부산 등 도심 구축 아파트들도 경비원 감축 방안을 놓고 입주민들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역시 관리비 절감을 명분으로 100여명인 경비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입대의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들은 입대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해고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이 감축안이 주민투표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도 수년 전부터 유사한 분쟁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경비원을 기존 87명에서 33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입찰공고 안건을 입대의가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경비초소 용도변경을 둘러싼 구청 허가 문제와 주민 반발로 인해 안건이 재심의에 붙여진 끝에 철회됐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해 입대의가 주민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나 주민 투표도 없이 경비원 감원을 일방 통보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여러 아파트에서 경비원 감축을 고려하면서 경비원 일자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자치기구의 업무 추진방식에 입주민이 불만을 품는 사례가 많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자치기구가 경비원 감축 방안을 추진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비원을 줄이면 인건비가 줄어 세대당 관리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등 자치가구 결정에 대해 입주민들이 "정식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고령층 직업인 경비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경아파트, 입찰공고안에 주민 반발29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는 지난 27일 경비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공고에는 경비원 수를 현재 76명에서 33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경아파트는 이 조건으로 지난 8일 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했으나 비용 일부 내역에 오류가 있어 재입찰하라는 강남구청 시정명령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중이다. 경비원 감축을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경비원 감원으로 연간 1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월 11만원의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대의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파트 내 주민 조직인 선거간리위원회는 입대의 입찰 공고에 반발하고 있다. 입대의가 비용 절감방안에 대해 정식으로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대의는 경비원 절감과 관련해 지난 9월 진행한 '경비비 절감 및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근거 "입주민 75%가 설문에 응했고, 참여자의 80%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상 1034가구가 각각 1표씩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때 설문은 '세대당 1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게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 감원 놓고 곳곳서 갈등서울 부산 등 도심 구축 아파트들도 경비원 감축 방안을 놓고 입주민들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역시 관리비 절감을 명분으로 100여명인 경비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입대의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들은 입대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해고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이 감축안이 주민투표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아파트도 수년 전부터 유사한 분쟁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경비원을 기존 87명에서 33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입찰공고 안건을 입대의가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경비초소 용도변경을 둘러싼 구청 허가 문제와 주민 반발로 인해 안건이 재심의에 붙여진 끝에 철회됐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해 입대의가 주민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나 주민 투표도 없이 경비원 감원을 일방 통보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여러 아파트에서 경비원 감축을 고려하면서 경비원 일자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자치기구의 업무 추진방식에 입주민이 불만을 품는 사례가 많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이준우씨(전 용산구청장) 별세·이상원(아이씨엘 대표) 상호(LS전선 전무) 상민씨 부친상=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02)3010-2000▲권희자씨 별세·박선욱(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과장) 지민씨 모친상=15일 건국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10분. (02)2030-7900 ▲구기선씨 별세·구성욱(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은숙 혜숙 필숙씨 부친상·윤성희(신우빌딩 대표) 이병훈(미국 거주) 이영주씨(CCOP 사무총장) 빙부상·안수형씨 시부상=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2)2227-7500▲김영윤씨(충북대 명예교수) 별세·김인경 영덕(전 서강대 명예교수) 영란 명진씨(화가) 부친상·이현용씨(자영업) 빙부상·한지원씨(방송작가) 시부상=15일 국민장례식장, 발인 17일 낮 12시. (02)2676-4444 ▲전종인씨(전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 별세·성옥전씨 상부·전재승(시인) 재은(인천 청천중 교감) 재원(인천 선인고 교사) 재영씨(이성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부장) 부친상·김형근씨(전 LG애드 국장) 빙부상·국유미 윤은영씨(화성 송린중 교사) 시부상=15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17일 오전 10시. (062)250-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