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에서 다시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국과 북한 당국에 이 문제를 즉각적인 인도주의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118대 미국 의회 하원에서 14일(현지시간)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시드니 캠라거-도브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모두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측 이산가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계 이산가족과 그들의 직계 가족을 재회시키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적십자사 같은 단체를 통해 재회할 가족을 찾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향후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 시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이 사안을 즉각적인 관심사인 인도주의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미셸 박 스틸(공화당), 앤디 김(민주당), 매릴린 스트릭랜드(민주당) 등 한국계 의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아울러 하원 중진 아미 베라, 브레드 셔먼, 짐 맥거번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의원이 발의자들과 함께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영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 늦기 전에 한국계 미국인들을 전쟁으로 피폐해진 북한의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시키기 위한 동력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아태소위원장으로서 이산가족 상봉법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시드니 캠라거-도브 의원은 "일상화된 가족의 이산은 세대, 역사, 국가에 걸쳐 반향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거의 7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 많은 한국인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캠라거-도브 의원은 “우리는 이 가족들이 다시 합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재미 이산가족들을 재회시키기 위한 이 초당적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니다. 미국 하원은 앞서 117대 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어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채택한 2023 국방수권법안에 미북이산가족상법안을 포함시켜 법으로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 추진 방안을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영국의 민간연구단체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2023 군사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23)’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보고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더욱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야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준탄도미사일(Quasi-Ballistic Missile)과 극초음속 활공체(HGV), 지상공격 순항미사일(LACM)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무기의 성능과 자체 개발 역량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지는 구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 소련과 중국산 장비에 점점 더 많은 자체 설계와 개선 작업이 추가되고 있지만 정확한 성능은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로켓 추진을 포함해 북한이 보여준 일부 기술적 진보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기록상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며 “목격된 북한의 행동은 여전히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활동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발사와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새로 출범한 윤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된 국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새 정부가 첨단 기술과 사이버 안보에 초점을 맞춰 국방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는 데 주목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폐기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도 다시 채택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2-17 13:07:24[파이낸셜뉴스]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9회 망향경모제에 참석한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은 북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아쉬움을 달랬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또다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5년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상봉 신청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생존자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남한에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364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총 13만3천675명 가운데 생존자는 31.8%인 4만2천624명으로 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으면서 고령으로 사망하는 이산가족 1세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한 신청자들은 연령대별로 90세 이상이 전체의 28.5%, 80대가 37.1%, 70대는 19.2%, 60대 9.3% 그리고 59세 이하는 6% 정도로 집계됐다. 북한에도 많은 수의 이산가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열악한 북한의 의료 인프라와 낮은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끝내 헤어진 가족과 재회도 못 한 채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추석 직전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했다. 설날인 22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도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망향경모제에 참석해 “이산가족 당국 회담 제의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모든 제의는 유효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을 통한 인적 왕래가 차단되면서 이 같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만남 또는 연락 수단은모두 막힌 상태다. 특히 최근 북한 내부에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채택하면서 외부 문물 유입을 차단하고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에 비추어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만남을 포함해 주민들의 외부 사회와의 일체의 접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산가족 상봉의 본질이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과 가족관계 회복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이미 늦은 셈이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1970년대 초 남북한 간 분단 후 첫 대화도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적십자회담이었으며,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차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상설면회소 개소와 화상 상봉, 영상 편지 교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1-24 17:40:51[파이낸셜뉴스]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별 진전이 없는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초래된 남북간 경제협력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8일 남북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사업자들의 고충 극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못한 가운데 이산가족 구성원 중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이 간절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또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단된 상태에서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 및 구제 조치가 부족해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들의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손실 발생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토록 하는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협의회 심의·의결사항에 협력사업 손실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산가족법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을 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과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민족 공동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과 남북경제협력기업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건의 개정안 발의에는 각각 12명,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18 16:19:15[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설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가 이번주 발표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를 진행해왔다"라며 "관련 검토를 마무리하고 9일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거주 이산가족을 포함해 총 4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교류방식 등 정책 수요를 파악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산가족들의 실태와 필요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산가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해 예의주시 하면서 인도적 협력에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은 매년 100만t 내외의 식량 부족 상황이 만성적으로 계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도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라며 "국제기구들이 진행해오고 있는 각종 인도적 협력사업들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북한의 곡물 가격이나 각종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 물가 등에 관한 여러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추정해오고 있기로는 국경봉쇄 상황 등이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1-12-06 11:02: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13곳에 더해 전국 7곳에 상봉장을 증설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전국 화상상봉장은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화상상봉장이 증설된 지역은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7곳에 대한 증설 공사가 마무리 됐으며 현재 검수 작업 중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다. 앞서 정부는 이산가족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전국 7곳에 화상상봉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남북협력기금 11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증설공사에 착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 이산가족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설치 필요성, 코로나 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남북 간 비대면 방식의 화상상봉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남북관계 복원시 언제라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화상상봉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0 11:13:4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13곳에 더해 전국 7곳에 상봉장을 증설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전국 화상상봉장은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화상상봉장이 증설된 지역은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7곳에 대한 증설 공사가 마무리 됐으며 현재 검수 작업 중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다. 앞서 정부는 이산가족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전국 7곳에 화상상봉장을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남북협력기금 11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증설공사에 착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20 09:04:44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에 뜻을 모은 양국이 후속 조치를 위해 시동걸기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남북간 이산 가족 상봉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통일부 측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화답하면서다. 다만 외교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호응이 상봉 행사 실현을 위한 남은 과제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이산가족 뿐 아니라 재미 이산가족들도 상봉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십자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함께 재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외교 당국 또한 '협력할 부분은 당연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이 뜻을 모은 만큼 양국은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라고 본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또한 2018년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한 측과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21차례 상봉 행사 중 재미 한인 120명이 상봉에 참여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양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남북협력기금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며 "언제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산가족 초고령자 비율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7차 화상상봉이 열렸던 2007년과 비교해 올해 90대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4.6배 증가했다. 2007년 12월말 2993명(3.2%)이었던 초고령자는 지난 4월말 기준 1만 3685명(28.3%)에 달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윤재준 기자
2021-06-08 18:24:01[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에 뜻을 모은 양국이 후속 조치를 위해 시동걸기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남북간 이산 가족 상봉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통일부 측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화답하면서다. 다만 외교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호응이 상봉 행사 실현을 위한 남은 과제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이산가족 뿐 아니라 재미 이산가족들도 상봉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십자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함께 재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국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외교 당국 또한 '협력할 부분은 당연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양국이 뜻을 모은 만큼 양국은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라고 본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또한 2018년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한 측과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21차례 상봉 행사 중 재미 한인 120명이 상봉에 참여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양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남북협력기금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며 "언제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산가족 초고령자 비율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7차 화상상봉이 열렸던 2007년과 비교해 올해 90대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4.6배 증가했다. 2007년 12월말 2993명(3.2%)이었던 초고령자는 지난 4월말 기준 1만 3685명(28.3%)에 달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윤재준 기자
2021-06-08 16:25:1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3일 열고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에 남북협력기금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차원이다. 또 남북경협 기업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3일 정부는 321차 교추협(위원장 통일부 장관)을 열어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 지원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화상상봉장 7개소 증설을 위해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설공사에 6억 4700만원, 대북지원용 장비 전용에 4억 87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산가족 밀집도와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7개 지역(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을 선정했으며, 8월 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 대한적십자사 시설 유휴 공간에 상봉장이 설치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13개소에 더해 2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화상상봉장 증설은 이산가족 중 초고령자 급증,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상봉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7차 화상상봉이 열렸던 2007년과 비교해 올해 90대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4.6배 증가했다. 2007년 12월말 2993명(3.2%)이었던 초고령자는 지난 4월말 기준 1만 3685명(28.3%)에 달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며 "언제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양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추협은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를 1.5~3%에서 1~2.5%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남북경협 기업 248개사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종료 시점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 약 12억 4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추협은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 기한을 7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2001년 금강산관광 시설투자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9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오는 7월 5일이었던 상환 기한을 2028년 7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상환 방식 또한 원리금 2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기모란 위원, 김금옥 위원의 자진사퇴에 따라 공석이었던 자리에 2명을 충원했다. 이날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와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이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3 12:36:46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이산가족 및 북한 관련 이북5단체와 차담회를 갖고 남북간 가족 상봉 문제 해결 방안 등 교류 확대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이 장관은 남북회담본부에서 오영찬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김용하 통일경모회 이사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허덕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회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인륜의 문제, 천륜의 문제로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지금이라도 남북이 마음만 먹는다면 전국 13개 장소에서 화상상봉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화상상봉으로 먼저 시작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진정되는 대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날에 꽤 규모 있는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는 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와 그해 9월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태의 영향으로 악화된 이후 대화 없이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화상 방식을 통한 이산가족상봉 행사로 남북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화상 상봉은 북한이 크게 반대급부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의지만 보인다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연내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상봉행사 실현까지는 걸림돌도 한둘이 아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3월 연합훈련과 이에 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2-08 18: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