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후 첫 교추협 개최..3건 의결
경기 의정부 등 7개 지역에 화상상봉장 증설
"초고령자 4배 이상 급증 및 코로나 장기화 고려"
남북경협기업 부담경감 차원 대출금리 0.5%p 인하
3일 정부는 321차 교추협(위원장 통일부 장관)을 열어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 지원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화상상봉장 7개소 증설을 위해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설공사에 6억 4700만원, 대북지원용 장비 전용에 4억 87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산가족 밀집도와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7개 지역(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원주, 충북 청주, 충남 홍성, 경북 안동, 전북 전주)을 선정했으며, 8월 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 대한적십자사 시설 유휴 공간에 상봉장이 설치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13개소에 더해 2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화상상봉장 증설은 이산가족 중 초고령자 급증,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상봉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7차 화상상봉이 열렸던 2007년과 비교해 올해 90대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4.6배 증가했다. 2007년 12월말 2993명(3.2%)이었던 초고령자는 지난 4월말 기준 1만 3685명(28.3%)에 달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며 "언제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양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추협은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를 1.5~3%에서 1~2.5%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남북경협 기업 248개사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종료 시점은 통일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 약 12억 4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추협은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 기한을 7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2001년 금강산관광 시설투자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9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오는 7월 5일이었던 상환 기한을 2028년 7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상환 방식 또한 원리금 2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기모란 위원, 김금옥 위원의 자진사퇴에 따라 공석이었던 자리에 2명을 충원했다. 이날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와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이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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