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17일 전남 진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전남 5·18기념공간' 조성에 국비 4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은 5·18 당시 시위대 구성 등 직접 항전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임에도 지역에 역사·기념공간이 없다"면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한 전남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계승하도록 '전남5·18기념공간' 조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목포역 등 사적지 29개소와 시설물 7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전남도가 실시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선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남도민 500명 중 90.4%가 '전남에 기념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전남도는 2022년 '5·18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을 하고 공간계획 및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방 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전남 강진과 진도 현장을 방문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과 이 장관은 최근 수출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올해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윤 회장은 "오는 23일부터 충북, 인천, 대구 소재 수출 기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무역 업계가 겪는 지자체 관련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협은 지역 기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기업 이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방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 수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 얼마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 후 R&D 인력들이 다소 퇴사해 지금은 다시 판교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도록 하겠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 육성,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큰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 정주 여건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수행하는 자치사무"라며 "그런데도, 법률안은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다.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를 부여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은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는 "법률안이 시행되면,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톨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완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밝혔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해결될 것이라 자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외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체코 원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체코 순방의 주요 목적이 내년에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코바니 원전 최종 수주까지는 입찰 경쟁에서 밀려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라는 장해물이 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원전의 원천기술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과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때부터 훼방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원전 사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체코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을 언급하며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원전 수출에서 웨스팅하우스와 동행함으로써 분쟁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한 듯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약속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지지 선언문이 채택돼 대한민국·체코·미국·프랑스 등 25개 국가가 동참할 정도로 글로벌 원전 시장의 성장은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국내와 UAE에서 ‘on-time(제 시간에)’ ‘on-budget(정해진 예산 내에서)’으로 건설하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체코 프라하로 향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내 체류 참모진이 환송하는 가운데서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에서 체코 대통령 및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열고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수주 협의는 물론 원전 외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을 맞아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 장관이 찾은 고성군은 경남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0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쓰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장관은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들었다. 고성군은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편, 행안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47개 시군구, 총 871호)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14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영시 전통시장과 여객선터미널도 찾아 추석 명절대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통영 중앙전통시장에서 화재 안전관리 상황과 제수용품 구매를 통한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과 통영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대책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과 사천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추석을 맞아 통영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이 장관이 찾은 고성군은 경남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2023년 기준 1080호),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쓰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장관은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들었다. 고성군은 행안부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쌈지주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편, 행안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47개 시군구, 총 871호)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우주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14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영시 전통시장과 여객선터미널도 찾아 추석 명절대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통영 중앙전통시장에서 화재 안전관리 상황과 제수용품 구매를 통한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과 통영항을 방문해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와 안전대책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앞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을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안전교육도 필수로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는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계와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을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안전교육도 필수로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는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계와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취약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