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프로토콜 클레바(KLEVA)의 파밍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파밍(Farming)은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자농사(Yield Farming)라고도 한다. 클레바에서 파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레버리지 이자농사(Leveraged Yield Farming)도 가능하게 됐다. 레버리지 이자농사는 담보물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대여해 더 큰 자산을 바탕으로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만큼 위험성도 있다.  클레바의 총예치자산(Total Value Locked·TVL)은 3억6000만달러를 웃돌며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서비스 중 2위에 올라 있다. 위메이드는 클레바가 파밍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TVL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파밍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클레바는 더욱 성장할 것”이며 “디파이 서비스를 이더리움 등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으로, 디파이 영역에서도 강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파이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이뤄지는 금융 서비스를 가리킨다. 디파이 참여자들은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예치이자, 담보대출, 합성자산 등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의 대중화 요소로 부상한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일반 투자 조언등을 들을 수 있는 웨비나가 열린다.  18일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코리아 디파이 로드쇼 2021’를 온라인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사용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로 현재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이번 행사엔 컴파운드(Compound), 원인치(1inch), 미러 프로토콜(Mirror Protocol), 디와이디엑스(dYdX) 등 총 9개의 글로벌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참석한다. 프로젝트 측은 행사를 통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인 블록체인 기반 합성자산과 파생상품, 유동성 공급을 이용한 이자농사 등 여러 디파이 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 금융에 친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디파이 산업은 전통 금융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실험적인 모델들을 성공시키며 더욱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해당 행사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영어 발표의 경우 한국어 자막 및 동시통역이 지원된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부득이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올해에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일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 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 요금은 5.2% 올랐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전까지 운영·투자비,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등 전 용도별 전기 판매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안 장관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지적에 "이번 정부 내에 저희가 할 바는 꼭 다 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한전의 부채는 202조원으로 연 이자만 5조원,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부채가 19조원"이라며 "이대로 두면 에너지 산업 전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번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올리겠다) 발표를 해야지, 그때 그때 마다 임시로 요금을 올리겠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 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EU 규정 취지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 EU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여기에 걸려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부득이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민생과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육지책 하나로 방안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인상 외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해 올해에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일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 이날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등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산업용 전기만 평균 9.7% 인상했다. 대기업이 주요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 요금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 요금은 5.2% 올랐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전까지 운영·투자비,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등 전 용도별 전기 판매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안 장관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지적에 "이번 정부 내에 저희가 할 바는 꼭 다 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한전의 부채는 202조원으로 연 이자만 5조원,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부채가 19조원"이라며 "이대로 두면 에너지 산업 전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이번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올리겠다) 발표를 해야지, 그때 그때 마다 임시로 요금을 올리겠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 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 자로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한국이 하는 체코 원전 수주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 됐기 때문에 그 법(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EU 규정 취지는 국영기업이나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 EU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여기에 걸려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U 규정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2022년 42주년 기념사) "오월의 정신은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2023년 43주년 기념사)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2024년 44주년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 기념사를 통해선 줄곧 강조해온 광주·호남의 경제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자유 확대를 포함한 복지 실현을 언급하면서 차별화를 뒀다.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과 기회의 사다리 단절로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크게 신장됐음을 부각시키면서도 현재의 경제적 자유는 그렇지 못함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재해석한 윤 대통령은 향상된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자유도 역시 높아져야 함을 언급했다. 지난 2022년 42주년 5.18 기념식과 2023년 43주년 5.18 기념식에서 밝혀왔던 기조에서 보다 포괄적인 경제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이번 기념사에선 '복지'와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42주년 기념사와 43주년 기념사에서 모두 광주·호남의 경제 번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이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뤄내도록 지원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44주년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을 특정하기 보다 국민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민생중심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면서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빠짐없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마음을 다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렸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 재직 중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 외에도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및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원외 조직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고(故) 박금희, 故 김용근, 故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전남여상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피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가두 방송을 듣고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다가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한 박금희 유공자의 묘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유공자의 언니인 박금숙 씨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네며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사 은퇴 후 고향 강진에서 농사를 짓다가 5.18 당시 지명수배된 제자들을 숨겨준 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후유증(심근경색)으로 1985년에 사망한 김용근 유공자 묘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김용근 유공자가 독립유공자이자 6.25참전용사이기도 하다는 설명을 듣고 아들 김만진 씨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화물차 운전사로 5.18 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하는 역할과 공수부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경계근무 수행 중 붙잡혀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2002년 사망한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아들 한선호 씨에게 "어머니 잘 모시기 바란다"고 위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정치권이 요구한 3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지출액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내년 임기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고,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지역사랑 3000억·새만금 3049억 증액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는 4000억원가량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69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 감면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995억원이 증액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2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났다.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5.6%로,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 수준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49억원 증액된다. 이번에 늘어난 예산은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5월에 조기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8억원이 증액됐다. 어르신 돌봄 예산도 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린다.  ■전문가 "지출 증가율 유지 긍정적" 감액은 예비비(8000억원)에서 가장 크게 이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지원 예산 4300억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 1300억원도 감액됐다. 기재부의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도 2500억원 줄었다. 전 부처에 걸쳐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500억원가량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증가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ODA 예산을 크게 늘리려다가 감소로 돌아섰고 R&D의 경우 반대로 과거 급격히 증액을 겪은 후 줄인 것"이라며 "반대로 SOC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등 큰 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관리, 물가안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누르고 일정 부분 감액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만큼 세부적인 조정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어렵더라도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정치권이 요구한 3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지출액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내년 임기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고,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지역사랑 3000억·새만금 3049억 증액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는 4000억원가량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먼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49억원 증액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6625억원이던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 삭감해 1479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69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 감면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995억원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5월에 조기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8억원이 증액됐다. 민간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금 월 30만원 지급을 위해 10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어르신 돌봄 예산도 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린다. 2013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에 26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전문가 "지출 증가율 유지 긍정적"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은 2000억원가량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원 수준인 ODA 예산을 내년에 2조원(44.4%)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프로젝트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민간사업 진출의 역할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ODA 예산은 민주당에서는 9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 등이 일부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증가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ODA 예산을 크게 늘리려다가 감소로 돌아섰고 R&D의 경우 반대로 과거 급격히 증액을 겪은 후 줄인 것"이라며 "반대로 SOC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등 큰 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관리, 물가안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누르고 일정 부분 감액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만큼 세부적인 조정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투입은 어렵더라도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연구개발(R&D) 예산(6000억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3000억원) 등 정치권이 요구한 3조9000억원이 늘면서 총 지출액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전체적으로 내년 임기 3년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고,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 확보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투입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3000억 감소했다. 총 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는 4000억원가량 개선됐다. 국가채무도 1195조8000억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었다. 먼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49억원 증액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6625억원이던 새만금 관련 예산을 78% 삭감해 1479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원) 등에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에 17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691억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 확대를 위해 995억원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을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월 15회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예산 218억원 증액됐다. 민간 어린이집 급생 위생 관리금 월 30만원 지금을 위해 10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어르신 돌봄 예산도 늘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23억원이 증액키로 했다.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더 늘린다. 2013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에 26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전문가 "지출 증가율 유지 긍정적"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은 2000억원 가량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원 수준인 ODA 예산을 내년에 2조원(44.4%)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프로젝트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민간사업 진출의 역할도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ODA 예산은 민주당에서는 9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 등이 일부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증가율을 늘리지 않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ODA 예산을 크게 늘리려다가 감소로 돌아섰고 R&D의 경우 반대로 과거 급격히 증액을 겪은 후 줄인 것"이라며 "반대로 SOC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등 큰 감액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관리, 물가 안정"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누르고 일정 부분 감액을 진행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출 증가율이 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 만큼 세부적인 조정 내역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적자재정이 운용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걷어 들이는 세금을 줄였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인 재정투입은 어렵더라도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이 과도하게 깎였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미래 성장을 위해 일정 부분 복원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0조7044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3381억원) 보다 3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073억원(3.3%) 증가한 9조5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088억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긴축재정보다는 더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민생 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에 대한 중단 없는 재정 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유례없는 세입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단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원과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편성 등 선제적 대응 결과라는 분석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3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2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3155억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과 지방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미래 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또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 분야에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원을 반영해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는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에 23억원을 편성해 71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응원 분야에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000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원, 청년귀어인에게 근해어선을 싼값으로 임대해 주는 청년어선 임대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에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07억원을 증액한 133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071억원, 호우 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 만들기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먼저,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과 중·소 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 282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별로 폴리에틸렌 소재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어선 기술 개발 사업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23억원을 증액한 64억원을 반영해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에 33억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한다.  또 잘 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 목표로 농수축산업 분야에 1조8054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과 관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7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해 근로 인력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수산양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을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8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75억원을 반영해 수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에 쌀보리·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한 427억원을 반영해 쌀농사 위주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9억원을 증액한 199억원을 반영해 농가 소득 보전에 힘쓴다.  낙후 어촌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기항지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99억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억원,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원을 신규 반영해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청년을 응원하고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위한 행복시책 및 복지사업에 3조3869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전남 19~28세 청년 교통·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원 증액한 114억원을 편성하고, 11만4000여명에게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41억원을 증액한 367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495억원을 증액한 1684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6만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을 위해 6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해 생활지원금 5만~7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이들의 건강을 살뜰하게 살핀다.  이 밖에 세계적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등 문화관광 분야에 4026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하면서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붐업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15억원을 새로 편성해 전남 곳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해 '세계의 섬 수도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76억원을 증액한 148억원을 반영하고, 세계적 해양 관광과 매력적 섬 특화를 위한 관광섬 육성 사업에 26억원을 신규 편성해 세계적 여행 명소로 조성한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7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호남 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90억원을 반영해 의로운 남도 정신을 알린다.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에 41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경제 체전으로 만든다.  전남도는 특히 도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전남 건설을 위한 안전·소방·SOC 분야에 1조8351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소방예산 623억원을 증액한 4151억원을 반영해 도정 제1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를 보강한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시·군 주도형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한 135억원을 반영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에 8억원을 반영해 지역 성장 기반을 돕는다.  지방도 정비 사업에 1500억원, 도시재생 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  또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환경·산림분야에도 8447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580억원을 반영해 먹는 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113억원을 증액한 304억원을 반영해 생활용수 공급 시설을 확충한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52억원을 반영해 75개소의 마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에 861억원을 증액한 1575억원을 반영해 마을 하수도 105개소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원,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원을 투자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 시책, 도민 행복 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면서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금리로 어려운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2%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연간 4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명단을 요청해 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일괄적으로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자금 이차 지원이 쌀값과 한우 가격 폭락, 농사용 전기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