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의 신규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준다.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포인트(p) 대출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이 신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중에서 올해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변경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5.5%p의 대출 이자 차액 보전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시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6.08%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의 실제 부담 금리가 0.58%로 이자 부담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총 4500억원 규모의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한다. 27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9일 ‘2023년 제1회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자 차액 보전율을 2%로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융자 규모는 연 65억원으로 지원 대상 및 융자 한도는 제조업은 3억원까지, 유통업은 5000만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협약 은행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명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광명시 기업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광명시는 맞춤형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외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사업을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으로 수출 물류비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9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제=서정욱 기자】 강원 인제군이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투자심리 위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6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번 이자차액보전사업 시책 시행 후 20일을 맞아 집계한 이자차액보전 실적은 NH농협 은행 인제군지부 등 7곳 금융기관 대출실적은 674건에 130억7천60만원이며, 이 중, 이자차액보전액은 5억5572만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인제농협 대출실적 278건에 54억4600만원에 이자보전액 2억3273만원, 인제축협 대출 실적 187건 37억 원에 이자보전액은 1억5725만원, 인제새마을금고 대출실적 146건 27억5500만원에 이자보전액은 1억170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800여건 이상의 추가대출이 예상되고 있어.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사업자금이 풀리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인제군은 올 2분기 인제군 지역 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됨으로써 투자와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경기 침체를 완전하게 반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사업은 지난 2일 관내 7곳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대출 이자율 1%를 제외하고 4.25% 한도로 2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인제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내 감염 확진자가 없어 그 여파가 크지는 않지만 국민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군은 경기침체 분위기를 완화하고 지역경기 회생을 위해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과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인제=서정욱 기자】인제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3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1일 인제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은 관내 주소를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외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자율 1%를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현재 농업발전기금 평균금리가 5.25%를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1%의 이자를 제외한 4.25%의 이자차액을 대출이자 최초 발생일로부터 2년간 군이 보전하고, 관내 금융기관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소 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당초 1.2% 연이율을 1.0%으로 하향 조정,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과 성장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인제군은 오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상기 인제군수와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 인제농업협동조합, 기린농업협동조합, 인제축산업협동조합, 인제군산림조합, 인제새마을금고, 하늘내린새마을금고 등 7개 관내 금융기관장과‘인제군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기업당 5000만원 범위에서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되며, 중저신용자는 기본이자 지원율에 1%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또는 원금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서 하면 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60일 이내 광주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범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은 다른 정책 자금보다 올해 4월 기준 0.31~0.73%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 1조4574억원 보다 250억원(1.7%) 늘어난 1조4825억원을 편성해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148억원(1.1%) 증가한 1조35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원(8.4%) 늘어난 1314억원이다.  여수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복지, 안전, 민생경제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올해 본예산 대비 다소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보편화된 복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체감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본격화를 위해 △섬박람회 개최 지원 위탁사업비 225억5000만원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 18억6000만원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20억원 △섬박람회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 설치 8억원 △개도 섬어촌 문화센터 건립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임시청사 신축 25억원 △여수오천일반산단 재생사업 14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51억5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7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3000만원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설치 26억2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으로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묘도 LNG 허브 터미널) 100억원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16억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11억2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는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8억4000만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및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 18억5000만원 △돌산 생활SOC 확충 20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15억원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5000만원 △율촌교차로~연화마을 도로 확장 3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3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무선산, 자산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는 △전남도-여수시 출생 기본 수당 18억2000만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16억2000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31억800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62억5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자 차액 보전금 10억원 △청년인턴(여수형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9억5000만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 8억6000만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 11억9000만원 등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입주업체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열악한 지방세수 속에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본예산이 차질 없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여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이 금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진다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이사들이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중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005380]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상장법인은 0.01%)을 가진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성격도 띠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지만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영풍과 MBK는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이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 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장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유입돼 과도한 수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 교통수요에 맞춰 버스노선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먼저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한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건비와 연료비는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시는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다"며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도 혁신한다.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진입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버스노선은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의 통근과 통학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