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전과 4범이 169석 권력을 갖고 방탄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야당 대표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에게 깡패를 운운하는 이 대표는 자아비판인가, 자기고백인가"라며 "혐의가 없다는 걸 입증하면 될 것을 웬 깡패 타령인가"라고 따졌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라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치로 남을 혐의 앞에 반성이나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한결같이 삐뚤어진 양심"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은 또 "말은 바로 하시라"라며 "전과 4범이, 169석 가지고 방탄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야당 대표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요즘 유행한다는 '275' 숫자는 모르겠고 '기'는 알겠다"라며 "욕설은 '광기', 운전은 '취기', 의혹은 '버티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현재의 수사 정국을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 ‘오랑캐의 불법 침략’이라고 표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5일 회동을 가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전날 이뤄졌던 3선 이상의 중진의원 모임과 재선의원 모임에 이어 초선의원 모임을 가지면서 향후 국정조사 방향을 잡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주재로 초선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와 이인선·전주혜·김미애·노용호·서범수·최연숙 의원 등 초선의원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전주혜 의원은 "초선의원 대다수는 현재 국정조사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며 "(국정조사 수용 반대) 이유는 (국정조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오는 (검찰)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 방탄용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없이 공개하는 행위들을 볼 때, 국정조사 역시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국정조사 수용 불가에 대한 의견이 전원 동의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찬성 의견 존재 여부에 대해선 "찬성 의견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찬성의견이라고 하긴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 다수가 국정조사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한 말씀도 하셨다"고 밝혔지만 국정조사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올해 정기국회가 순항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만일 여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결론을 내리면 새해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검찰은 성남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발언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언급,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대장동 비리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며칠 전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한발 더 나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역공을 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른 법 집행을 유신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탈법행위에 빗댄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뿐이란 얘기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혐의 이외에도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여러 건이다. 그간 당 안팎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 이유다. 총선에서 연고도 없는 곳에서 배지를 달고, 당헌을 고치거나 대표에 출마한 것이 이에 대비한 '방탄용'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 안 든 물총 안 두렵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방탄용이냐"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렇다면 야당 측이 이번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을 빌미로 영수회담 성사 등 여당과의 협치와 연계하려는 것도 구태다. 압도적 의석을 지렛대 삼아 민생현안을 볼모로 삼으려는 후진적 정치행태라는 점에서다.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방탄막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차제에 검찰에 당당하게 출석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야권 반발에 “당 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썼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기간 이 대표에게 제기됐던 의혹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사노비로 전락한 공무원, 지역화폐 코나아이 특혜 논란, 남양주 공무원 중징계 및 보복 행정 등 열거조차 힘들 정도”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범죄적 의혹이 등장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고 거짓이 들통나면 또다시 거짓과 망언으로 덮으려고 했다”며 “범죄의혹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면 거짓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난무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 즉 거짓말에 대한 것”이라며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며 전쟁이라고 했다”며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를 한 시민 단체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성남시 산하 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인터뷰 발언이 소환을 강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 사실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등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이른바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이 ‘야당의 제보공작’이라고 토로한 것을 두고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모자란데 불안에 떨게 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전날 결성된 탄핵준비의원연대를 두고 “계엄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뇌시키던 야당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탄핵을 준비한다고 말한다.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이라는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나”라며 “계엄령 괴담을 아직도 붙잡고 만들 필요도 없는 계엄법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며, 검사와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상병 사건 특검을 추진하는 주요 근거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관련자들이 야당이 호도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도 짚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의 근거로 삼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제보공작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제보자 사진과 발언을 조작해 게이트로 변질시켜 특검과 국회 청문회에 이용한 것이라고 (의혹 내용이 오간) 단톡방의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보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진정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한 건 이런 제보공작 정치이다. 그 실체에 대해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본인 수사가 임박하자 일시적으로 방탄 동맹을 맺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두 사람은 만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집권 5년간 혼란이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무너뜨린 소득주도 성장정책, 원전 생태계를 파괴한 탈원전, 집값대란과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5년만의 정권교체를 자초한 이들이 부족함은 성찰하지 않고 후임 정권을 적반하장으로 나무라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들은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다"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부정은 국가 지도자로서 저질러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인사 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기소할지는 매우 요원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검찰 외부의 판단을 구해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심위가 지난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오히려 야권이 특검법 명분 쌓기를 강화하면서 파장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 의지를 밝혀 온 이 총장이 이번 주 임기를 다 채우는 만큼, 일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이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오는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시선이 쏠린다. 이번 재판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김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인물이 피고인으로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같은 논리로 김 여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김 여사의 무죄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두고 ‘방탄 동맹’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 등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22대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쟁점 민생 법안만 따로 처리하는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책임이 거대야당의 국회 장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지만 이후 정부여당의 주요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4일) 본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약속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가 거대야당의 상임위 운영과 그에 따른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야당의 야유와 여당의 박수가 뒤섞이면서 정쟁으로 얼룩진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