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시스템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 구하겠다는 것"
추경호 "거대야당의 묻지마식 화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를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4, 15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묘한 법률안'이라 칭했다. 한 대표는 "14일에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대표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대표의 범죄는 면속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000만원으로 (벌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었을 것"이라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인데,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시작됐다"며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뜬금없는 탄핵 겁박은 이 대표의 징역형에 대한 화풀이"라며 "(탄핵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려는 방탄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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