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 사진을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인 의원이 전날 의사로 추정되는 이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포착 이른바 '국회의원 찬스'라는 논란이 일자 가세한 것이다. 김 전 부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 의원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명함을 공개하오니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국민 여러분들은 인 의원에게 의료 상담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켰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 전 부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자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 의원은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성명불상의 의사와 주고받았다"고 했다. 김 전 부실장은 인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인 의원은 자신이 모르는 환자에 대한 의료 청탁이라고 주장하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권익위, 경찰, 검찰에서 밝히지 않는 한 이 사건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처럼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인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의사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고 "감사감사"라는 답장을 보낸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야권에서는 일반 응급 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인 의원이 '국회의원 찬스'를 쓴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라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 붕괴 상관없다는 뜻 아니냐"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 의원은 "응급 수술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14:08:5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8 18:22:52[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8 15:38:01[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8 14:39:48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부원장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당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의 공판준비절차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 등 2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씨가 대표로 있는 광덕안정은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광덕안정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8 18:19:1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부원장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당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의 공판준비절차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 등 2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씨가 대표로 있는 광덕안정은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광덕안정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8 13:01:12[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경기 분당갑)에 도전장을 냈던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여 전 행정관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예비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여 전 행정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명·친문을 넘어선 통합의 민주당을 제안한다"며 "분당갑 선거에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여 전 부사장과 함께 청년당원 활동을 해온 장경태 의원과 김 부실장이 함께 했다. 여 전 행정관은 "민주당 당직자로 시작해 지방의원, 청와대, 쏘카, 직방까지 공공과 민간을 넘나들며 능력을 키워왔다"며 "민주당이 부족한 중도확장을 책임지겠다는 소명이 생겼고, 친시장, 진보적 실용주의 정당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주장했다. 분당 출마도 민주당의 중도확장성을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전 행정관은 "(민주당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경쟁이 국민 눈에 계파 간 집안 싸움처럼 비친다"며 "자칫 선거 승리를 확신한 오만한 정당으로 보이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친명과 친문의 대결 구도 프레임을 방치하면 정권심판이라는 대의를 넘어서는 갈등으로 비화돼 선거 필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 전 행정관은 "분당갑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자칫 경선 과정에서의 작은 갈등의 불씨로 인해 단결과 통합의 길에 금이 가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동력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전 행정관은 "분당갑에는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에서부터 함께한 김지호 예비후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여선웅도 있다"며 "친명 친문 갈등, 자객 출마 등이 난무하는 살벌한 정치세계에 친명친문 통합이라는 작은 돌을 던지고 싶다. 김지호와 여선웅의 분당에서의 작은 날갯짓이 통합과 협력이라는 큰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전 행정관은 분당갑 지역구 전략공천 대상으로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선거는 출마도 자유고, 검토도 자유인 것처럼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들께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회견에 함께한 김 부실장은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면 거기에 순응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기여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분당갑에는 40대 젊은 후보가 4명 출마를 선언했고,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만약 전략공천을 한다면 대상자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수치 같은 걸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부실장은 또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될 것이라면 차라리 이광재 전 사무총장도 떳떳하게 경선 참여해서 후배들과 경쟁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면서 "예전에 유명했던 걸로 후배들과 경쟁을 피하려는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2-01 11:43:51[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건네진 돈은 6억원가량으로 파악했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7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다"며 "민간업자를 상대로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30 09:01:38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 상대로 20억 요구하고 6억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 과정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 각각 1억원, 7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남 변호사가 건넨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해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1 18:09:2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 상대로 20억 요구하고 6억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 과정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 각각 1억원, 7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남 변호사가 건넨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해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원장은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1 13: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