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씨에 대해 지난 9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 의결서에는 이 대표 측의 강력한 헬기 이송 요구로 서울대병원행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있다.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자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결국 부산대병원 의사는 119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며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넘어 가는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만들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 특혜헬기 사건때 한마디 했다가 보수층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고, 김건희 여사 가방사건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이번에는 진보층에서 아우성"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홍 시장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위 두가지 경우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 가는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며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를 오로지 증오하는 외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들 그렇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훨씬 다급한 국사가 얼마나 많은데 가방 하나에 나라가 양분되고 흔들리나"라고 반문하며 "그만들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가 지난달 2일 부산 일정 도중 흉기에 피습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헬기를 탑승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 상 8번째다. 헬기 전원을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보수 진영의 반발을 샀다. 홍 시장은 "국민 의식 수준에 맞게 지방 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를 언급하며 사태를 꼬집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나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시찰 명분으로 다녀온 일이 있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국세 낭비도 쉬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열린 세상, 비밀 없는 세상이 됐다"며 "국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위아래 없이 조신(操身)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해 진보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다만 회의에 정부·여당이 불참하며 실제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가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린 것에 반발해 윤한홍 의원과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강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을 위한 긴급 현안 때문에 개의 한 건 아닌가 했다"며 "여야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개의를 한 의안과 목적이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의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야당의 일방적인, 야당의 당대표를 위한 회의는 저는 정말 옳지 않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퇴장했다. 여야, '李 헬기 특혜' 두고 대립…'조사 시점' 공방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착수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는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는 설명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국민적 관심, 알 권리, 이렇게 얘기하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조차 안 했다"며 "신고인은 사건 접수 통지만 받았을 뿐이지 사실조사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김 여사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자 윤한홍 의원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의사진행발언을 동영상으로 하느냐"며 항의했다. 윤 의원은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질의한다면 조사를 방해하거나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 아닌가"며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자꾸 정치 테러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의 한 범죄 행위 아니냐"며 "이것을 왜 자꾸 확대하려고 하나. 확대한다고 하면 헬기 특혜, 서울대병원 특혜를 받아서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한 사건을 짚으며 정부를 향한 규탄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정치 테러 사건이 또 일어난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며 야당 이 대표에 대한 테러, 그리고 진보당 원내대표에 대한 테러에 이어 이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까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민생 현안 및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여당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의사회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사정당국의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이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는 성립이 어렵지만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워"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이 대표와 수행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와 그를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의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죄명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방해’로 적시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한 것은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천 비서실장, 정 위원,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업무방해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방해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고의성은 본인이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대표 사례의 경우 피습 당해 긴박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환자' 여부는 의견 갈려이 대표 등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응급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문에 이송 자체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를 고발한 소아청소년의사회도 같은 이유를 고발 명분으로 제시했다. '헬기를 탈 수 있는 응급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은 헬기이송 가능한 환자 유형을 분류했다. △환자의 외관 △환자의 체온·호흡·맥박·혈압 △임신한 사람이 외상을 입은 경우 △벼락을 맞은 경우 △감전된 경우 △중증화상을 입을 경우 ·화염과 연기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1.4cm 자상 등은 규정에는 적시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헬기를 이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적시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술 직후 결과 등을 보면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발로 인해 검·경이 수사하더라도 이 대표 피습 당시 긴박한 상황, 피습 당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 경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열고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한 배경도 설명했다. 병원 간 협의는 이 대표 측의 이송 요구로 이뤄진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응급상황에서 굳이 그랬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응급환자 아니어도 헬기로 이송할 근거 있다" 지난 2일 오전 부산 일정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목 부위 흉기로 인한 자상(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입은 상처)으로 인해 내경정맥(속 목 정맥) 손상을 입었다. 피습 당일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는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와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CT촬영을 진행한 뒤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수술을 집도하기로 하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의향을 물었으나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이 대표의 수술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보통 정치인의 경우 유세 현장에서 피습되면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4항(그 밖에 응급의료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해 헬기로 이송할 수 있다”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이송에 헬기가 투입된 것도 4항에 근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습격당한 정치인을 육로로 이송할 경우 또 다른 피습을 우려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럴 때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어 헬기로 이송해야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위급했으면 부산대병원서 수술 받았어야...아니라면 "육로로 이동"이 맞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두고 서울로 온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외상치료에서 손꼽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부산대병원은 이 대표 도착 당시 의료진들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을 통해 ‘경정맥 관통손상으로 응급 수술 필요’라는 진단을 내렸다. 내경정맥 손상으로 수술 중 출혈이 우려돼 수혈이 필요할 수 있어 혈액 신청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이송을 요구하면서 수혈용 혈액을 이송 헬기에 실려 보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수술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는 보호자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개인 SNS에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조차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학교병원을 놔두고 서울대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고 했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상황이었다면 부산에서 치료받았어야 했다”며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존중해줘야 했다.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도 SNS를 통해 “일반인도 ‘서울대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냐”면서 “본인이 다치면 ‘서울대 가자’ 하면서 ‘지방의료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 역시 "소방헬기를 한번 띄우는 데 2000만원 정도가 소모된다. 이는 전부 국민 혈세"라면서 "이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은 특혜이고 권력의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경험 많은 혈관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 한편,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외상센터 당직 교수가 연락돼서 이 대표의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목 부위는 혈관·신경·기도·식도와 같은 중요 기관이 몰려 있어 상처 크기보다는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며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어려워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 (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가 "피 났는데 헬기 태워 달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 당한 후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피부 상처 사진을 올리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멍 때리다가 모서리에 세게 찧어서 피나고 부었는데 헬기 태워 달라. 1.5cm보다 크다"라며 "아이고 나 죽는다. 정맥 찢어진 것 같다"라고 했다.  앞서 일부 의료계와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면서도 "의문점이 있다.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라고 했다.  여 과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의 사정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했다고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구급 헬기가 이용됐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나"라고 지적했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도 SNS에서 "중증이 아닌데 헬기를 타고 가는 건 도무지 말이 맞지 않는다"라며 "비응급을 수송하는 건 특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질의응답 중 피습 당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 처치를 마치고 오후 12시40분쯤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부산소방 측 관계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진 것"이라며 "항공이송 요청이 왔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 이송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계된 '명태균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감 이틀째인 8일에도 김여사·이재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명태균·강혜경씨를 증인 신청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 앞서 경찰이 두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은 김여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계된 '명태균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감 이틀째인 8일에도 김여사·이재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최근 불거진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대남·명태균·강혜경씨를 증인 신청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언급, 앞서 경찰이 두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모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은 김여사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였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교육위는 민주당 주도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야당은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여사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원내 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적극 활용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에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건의안도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사항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