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남은 사법리스크의 향방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복해 상급심에서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위증 당사자는 유죄, 증언 요청한 이재명은 무죄...'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 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이뤄진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확인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김씨는 김 전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했다”며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역풍 직면한 검찰...李 남은 사법리스크 드라이브 거나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유죄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재판이었다. 위증 당사자가 자백했고,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혐의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점 등이 근거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예상을 깨고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자칫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사법 리스크를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내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대여(對與) 투쟁에 대한 강도도 한층 높여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검찰탄핵 등에서 여론의 반전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사법 리스크를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길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22년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매순간 위기모면을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냈다"며 "22년간 이어져 온 이 대표의 거짓 정치가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을 받고 거짓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두번째 고비를 맞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때문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앞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게 유죄나 무죄가 선고될지, 유죄의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죄가 선고되면서 징역형을 받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본인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민주당에도 혼란이 가중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현실화 된다면 당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공직선거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 다음 리더십으로는 3총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동연·김경수·김두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며 단일대오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여당에는 또다시 공격의 빌미를 내주며 악화되는 여론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야 공세와 동시에 민생 행보를 통해 이 대표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저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나"라며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민주당에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치울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최고위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가 날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다만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는 크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허위사실 인지·고의성 쟁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이미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녹취는 자깁기"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3년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유죄 인정 시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추가 기소 가능성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 무거운 형이 나오는 편으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일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는데,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관련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는 사법리스크에도 민생행보를 지속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나며 '실용주의'를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 시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하며 '원팀'을 강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의 대체재로 꼽히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하나인 김 지사가 동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문한 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라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대선 당시 이 대표의 공약이었으며, 정책 브랜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 대표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라며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리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들어 3년 연속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왔다. 이에 여야는 매해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왔다. 전날인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을 신규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이석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 소위 여론이라는 것도 잘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존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경영권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한다 하니 발을 빼고 있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도 바뀌고 있어서 어이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 문제 등 기업들이 민감해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본인에게 집중된 각종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룰라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정국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앞으로도 많은 만큼 이 대표 일극체제인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과 '정책'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민생챙기기에 주력하면서 거야와의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막고,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하고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된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상황과 예산 국회 시즌을 고리로 민생 내세워 차별화에도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의 아버지 범죄 방탄을 위해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국회와 예산국회를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