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품백, 명품옷 등을 거짓 할인광고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또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홈페이지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대표 박모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로 대표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했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였다.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했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한 것이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운영 초기부터 소비자 민원이 빗발했다. 2022년 5~8월에만 배송지연, 환급불이행 등으로 100건 이상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다.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고,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과 함께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했다. ‘사크라스트라다’에 등록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제전화로 연결되었는데, 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직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의 발신지역은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으로 밝혀졌다. 또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상태로 이성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해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해인은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월 이탈리아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자신이 A와 연인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위 재심의에서 이해인은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한편 법원 판단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28일부터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 성추행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A 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과 A 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해 A 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훈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해인은 A 선수와 교제하는 사이였으며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인 관계인 것을 빙상연맹이 파악하지 못하고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A 선수 측은 "지난 6월 5일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일련의 조사 과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할 일도 없다"라며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 재심 과정에서 이해인 선수 변호인에게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A 선수가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는데,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A 선수 측은 "현재 A 선수와 가족에게 'A 선수가 이해인을 고발했다'는 등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과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확대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목에 키스마크를 남기는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징계가 유지되면 이해인은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큰 위기에 처한다. 3년동안 어떤 대회에도 나설수 없고 당연히 2026년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도 나설 수 없다. 선수 생활이 그리 길지 않은 여자 피겨 선수에게 3년의 공백은 치명적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공정위는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재심의 신청 기각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가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먼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 가해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후배와 연인 사이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제가 고등학생일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번 빙상연맹에서 조사받을 때도 그 친구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말할 수 없었다”면서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지훈련 중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계속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인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후배와 교제하던 시절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미성년일 때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성년이 된 후 그 관계가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재심의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연맹의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에 회부됐다.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성적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김연아 키즈’로 불리며 주목받아 온 한국 피겨의 간판급 선수다. 지난해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따기로 했다. 연맹의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이해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이해인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이해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가대표로서 후배 선수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다른 선수들 몫까지 성실하게 훈련에만 매진했어야 했는데 짧은 생각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었고, 계속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 같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제가 미성년자를 추행했다거나 성적가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제가 고등학생일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가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서로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상연맹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사실 그 친구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제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표현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도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분한 기대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인 올림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럽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낸데 이어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는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뿐 최종 결정과는 큰 관계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조속한 승인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美법무부 경쟁제한 우려?'…대한항공 "전혀 확정된바 없어...승인 총력"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매채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매체는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은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를 법무부가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다. 한국과 미국간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가 없으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으로, 기업결합 승인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해 진행하게 됐는데, 이러한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증편이 지속 이뤄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업결합 승인 근거로 들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12일 DOJ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DOJ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중간보고서 통상적 절차…8월 3일까지 최종 결론 한편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를 대한항공에 보냈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합병이 진행되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았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는 기업결합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로,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면서 "EU 경쟁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은 13일 취임 4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과 관련해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매각 주체가 나타나도 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우조선-현중,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공정위 적극성 보여달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선 노사와 경쟁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은 3년째 답보상태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도 EU 경쟁당국 심사가 진행중이다. 산업은행은 노사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해외에서도 합병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이번 거래 성사가 꼭 필요하고, 심사가 불승인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노조와 지역사회 정치인 등은 EU의 승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 사례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승인 등에 대해 국내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 사례도, 아시아나항공 사례도 정상화 시키기 위해 경쟁당국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항공산업은 글로벌 기업과 사활이 걸린 경쟁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쟁당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고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설득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쌍용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정해지더라도 구체적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쌍용차는 오는 15일 본입찰 접수를 마감한다. 에디슨과 SM그룹 등이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 회장은 "향후에도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기업이 얼마나 진심인지, 사업계획을 어떻게 짰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노사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단협은 '다년'으로, 부실기업은 호봉제 개선해야" 이 회장은 쌍용차와 HMM,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등에 대해 노사협력, 임단협 개선, 경쟁당국의 적극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기업의 임단협은 1년을 바라보는게 아닌 2~3년을 조건으로 하는 '다년 임단협'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부실기업의 경우 호봉제도 폐지 또는 개선해야 원활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년 임단협은 최근 HMM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HMM이 임단협에서 노사 테스크포스(TF)가 합의할 경우 3년간의 임금 조정방안을 마련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가 HMM 어떻게 정상화할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화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호봉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호봉제는 구조조정의 최대 장애요인"이라며 "직원들 고령화로 고임금 받으니 기업 미래는 생각 안하는 풍토가 있어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걸 회장은 오는 23~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D20 정책금융기관 회의에 참석한다. 산업은행이 올해 정회원 가입이 되면서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길이 열린 셈이다. 이 회장은 "D20 정책금융기관 회의에 첫 정회원 가입이 된 산업은행은 23~24일 열리는 D20 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산업은행의 롤 모델인 독일재건은행(KfW)와도 만나서 다양한 정책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우아영 인턴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영국 경쟁시장청 제안으로 개최돼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서 법 집행에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기업 대상 각국 법집행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은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영국 경쟁시장청 제안으로 개최돼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서 법 집행에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 대상 각국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