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의료진 수송차인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자택에서 닥터카를 타고 이동하면서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14개 병원의 15개 DMAT 중 25㎞ 거리에 있던 명지병원은 출동하는 데 54분이 소요됐다. 비슷한 거리에 있는 분당차병원, 한림대병원 DMAT이 현장 도착까지 각각 25분, 21분 걸린 것에 비해 20~30분 늦게 도착한 것이다. 다만, 신 의원은 비슷한 위치의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도 참사 현장과 19㎞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응급의료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로도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01 08:27:1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신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에 손쉽게 접근하고자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고발은 국민의힘 측이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치적 공방을 벌이던 중 일어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명지병원 DMAT이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간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20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도 신 의원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차원의 고발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DMAT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지병원에서 DMAT이 출발할 때 꼭 필요한 의사를 안 태우고 출발한 것인지, 의사가 탔는데 다시 신 의원이 요구해 태운 것인지, 신 의원의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0 13:57:3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닥터 카’가 출동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거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닥터카가) 마포아파트 사는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늦었단다”며 “‘신현영의 갑질’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급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출신으로 알려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나가 구급 활동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간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구급 요청을 받아 병원에서 현장에 가는 도중 신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전여옥 전 의원은 ‘신현영의 추악한 진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 현장에 서울 수도권 구급차가 다 출동했다”며 “그런데 제일 꼴찌로 도착한 구급차가 신현영이 있었던 명지대 병원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신현영을 태우느라고 늦었단다. 올림픽대로로 쌩 달리지 못하고 돌고 도느라고 수도권 14개 대학병원 중 가장 긴 54분이나 걸렸단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이태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이 원인’이라고 사자후를 토하더만 정작 ‘골든타임 4분’을 54분으로 박살낸 죄인”이라며 “‘신현영의 갑질’은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급. 아니 그보다 더 악질적이고 악랄하다”라고 맹비난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이임재는 잘못했다고나 하지만 신 의원은 뻔뻔스럽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한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에서 신 의원부터 데려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끝으로 “신현영 ‘직능비례’는 물론 의사 자격도 박탈해야 마땅하다. 그날 신 의원이 이태원 현장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은 ‘이태원 포르노’냐. 냉정히 따져 물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이렇게 소름끼치나”라고 민주당과 신 의원을 저격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에 의사로서 달려갔던 저를 ‘참사책임자’로 규정했다”며 “사실 관계를 밝혀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는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싸이렌이 달린 환자이송 구급차가 아니며, 싸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인 닥터카였다 △명지병원과 같은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의 경우 참사 현장과 19km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되었고, 명지병원은 그 보다 더 먼거리인 25km에 있었지만 소요시간이 54분이었다 △경기의료지원팀중에서 명지병원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고 제일 일찍 현장을 떠났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경기지역 7개 병원에 DMAT를 요청했고, 명지병원은 4번째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자신에 관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로 인해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재난의료 훈련을 받고, 여러 재난 현장을 경험하면서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로 인해 국정조사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재난의료 현장에서 수고한 의료진과 민간병원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게 호소한다. 민간병원들과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재난의료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20 08:18:05[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닥터 카'가 출동 도중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이에 신의원은 "의사로서 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 10월 30일 0시 15분, 경기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구급 요청을 받아 병원에서 출발해 새벽 1시 45분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출동 도중 서울 시내에서 신 의원을 태웠고, 신 의원은 의료팀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구급 활동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출동 요청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4분(25㎞)이 걸렸는데, 이는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분당차병원(25km·25분), 한림대학교병원(24㎞·21분)보다 20∼30분가량 늦은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신 의원으로 인한 20~30분의 출동 지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며 범죄행위"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응급 구조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쇼를 연출한 '쇼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신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 함께 움직이며 상황을 같이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명지병원과 같은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의 경우 참사 현장과 19㎞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되었고, 명지병원은 그보다 더 먼 거리인 25㎞에 있었고 소요시간이 54분이었다"며 본인 때문에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을 반박했다. 신 의원은 "경기의료지원팀중에서 명지병원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고 제일 일찍 현장을 떠났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지역 7개 병원에 DMAT을 요청했고, 명지병원은 4번째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난의료 현장에서 수고한 의료진과 민간병원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0 06:51:0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45분께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닥터카가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우다가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난 이튿날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 걸렸다. 이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 의원을 고발했다. 한편 비판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 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1-20 14:59:31여야가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증인 채택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선 날 선 기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마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당초 3회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2회로 줄어드는 등 ‘부실 국조’ 우려가 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조의 정쟁화를 우려해 연장에 반대했던 여당도 물리적인 기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상인 그리고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다”며 특위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관건은 3차 청문회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느냐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이 청문회에서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닥터 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고 싶어 한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 시 골든 타임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문제 등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등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등 산적한 안건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국회법에는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으니 오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 소집 전례가 있고 당장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대한 지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3-01-05 18:38:2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7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증인 채택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두고선 날 선 기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의결한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마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당초 3회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2회로 줄어드는 등 ‘부실 국조’ 우려가 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조의 정쟁화를 우려해 연장에 반대했던 여당도 물리적인 기간 연장 자체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상인 그리고 재난 전문가들에 대한 청문회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고,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시간도 필요하다”며 특위 기간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관건은 3차 청문회에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느냐다. 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이 청문회에서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닥터 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고 싶어 한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 시 골든 타임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문제 등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자기 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라고,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여야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개최 등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일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 등 산적한 안건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국회법에는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으니 오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 소집 전례가 있고 당장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뒤늦게 시인한 데 대한 지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3-01-05 15:56:1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 경찰이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과 명지대병원장, 명지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이들 3명을 업무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 3명이 신 의원을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태웠다고 주장하면서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에 신 의원의 탑승으로 DMAT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04 15:18:40[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1차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는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 전 서장과 김 청장을 대상으로 인파 사전 대비와 사고 대응을, 윤 청장을 대상으로 당일 행적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27일 청문회 대상으로 총73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은 여야 공방 끝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2차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소환될 예정이다. 야3당이 참사 핵심 책임자로 꼽은 이 장관 출석을 앞두고 1차 청문회에선 실무자들은 물론 윤석열 정부 윗선을 향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논의 중이지만 3차 청문회 진행 여부 및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3차 청문회와 전문가 공청회, 최종 보고서 채택까지 완수하려면 최소 10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연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04 09:59:13여야 원내지도부가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장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인 채택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과 일몰법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기간 연장 결정 여부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는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의 '연장 불가' 입장을 선회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조 연장 필요성 등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과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연장 여부는 여야 특위 위원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에 달렸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를 세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안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조 마감일까지 두 차례(4, 6일)만 잡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예산안 처리의 지연, 2차 기관 업무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와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10일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원내부대표도 기자와 통화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국정조사 이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3당 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다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 연장안 의결을 강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03 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