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으로, 결의안은 유엔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이 올해 초 통일을 부정하며 천명한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처음으로 담은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산가족 포함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3대 악법 등)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3대 악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최근 이뤄진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2019년 5월 이후 4년 반만에 이뤄진 북한에 대한 UPR에서 3대 악법 폐지가 처음 요청됐다.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우려를 결의안에 담은 건, 윤석열 정부가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표하면서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에는 납북자와 이산가족 등 강제분리 상황,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미송환 포로 송환 의무 불이행, 북송 여성·여아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우려 등도 담겼다. 거기다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침해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문안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해 문안을 강화하고 여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가 활성화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공동제안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를 이뤄 채택했다. 22연 연속 채택으로,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환영하며 폐지를 촉구할 북한의 법령이 추가되는 등 진전된 내용을 짚었다. 외교부는 4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자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키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서 폐지나 개정을 촉구하는 북한 법령이 늘어나고,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 가입과 이미 가입한 협약상 의무 준수 독려가 포함된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며 “이전 결의상 ‘반동사상문화배격’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인권 조약의 경우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 가입한 조약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관련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이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 도청 스캔들' 등을 일일이 짚으며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며 인권 불모지"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번 결의는 '정보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처벌' '사회적 차별' '랍치' '사생활 감시'와 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되여있는 가장 정치화된 협잡 문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으며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 채택된 것이다. 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라는 대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통신은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명의의 반발성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보도했다. 또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불법무도한 제도 전복 기도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채택된 우리의 국법(남측 영상물 유포자 사형 처벌 조항이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들에 대하여 감히 걸고들면서 이래라저래라 왈가불가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인권논의는 진정한 인권 증진이라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며 "미국과 한줌도 못되는 그의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에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결코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민심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 대사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력에 적극 참여한 것을 두고도 험구를 퍼부었다. 그는 "이 기회에 나는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고 자기의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북한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의안에는 또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단긴 것이다. 북한이 주민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구금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제정,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북한 책임이라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결의안에는 또 국군 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단긴 것이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구금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일부 보완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이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6일(뉴욕 현지 시각)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총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유엔 인권담당위원회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18년 연속이다.  올해에는 한국 정부가 4년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이 인권결의안에 추가됐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선언이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 없이 전원이 동의하는 컨센서스 형식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돼 왔다. 이번에도 인권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고, 한국도 4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그동안 계속됐던 외국인에 대한 고문·즉결처형·자의적 구금·납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 외에 외국인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 북한이 한국 정부와 유족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으로 송환되는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도 명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인도주의 국제기구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결의안은 촉구했다. 결의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이는 돈을 주민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뉴욕 시각으로 어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매년 6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연말에는 유엔총회 주도로 채택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대신 이사국들의 합의처리 때만 함께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을 둔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임직원 청렴-인권의식 고도화 및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청렴실천 결의대회’와 ‘광명도시공사 임직원 인권보장선언문 낭독회’ 를 3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모두가 현장 및 비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임원 대표와 직원 대표가 함께 청렴실천 결의문 및 임직원 인권보장선언문에 서약하고 해당 내용을 낭독해 광명도시공사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의지를 모든 직원에게 전파했다. 박충서 광명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에 앞장서 실천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