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으로 유치장에 최대 30일까지 구금되는 유치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일조량과 운동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5곳의 유치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3곳은 채광시설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2곳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른 기준 규모보다 작고 수용인원이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내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받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진정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가 필요한 권역의 유치장 5곳을 찾아가 조사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수감 생활을 지원하고 수갑 등 경찰 장구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시설과 환경, 유치인 처우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 유치장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교생에게 매일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 동안 뒷산을 걷게 했다.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였으며, 아침 운동에 불참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한 재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상태에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해당 규정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행위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다리를 다쳐 이동이 불편한 학생이나 새벽에 연고가 생긴 학생은 미리 파악하고 있고 별 사유 없이 고의로 점호 및 운동에 불참하는 학생은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생활 습관 함양과 체력 증진을 위해 이어온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강제로 하는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생활 영역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하게 한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 운동을 강제하는 규정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동 자유권 및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강조하면서 잔존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에게 굴복해선 안될 것임을 촉구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등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연대를 강조하면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다"며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흘 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게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시 획기적 지원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핵·미사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스웨덴)=박소현 기자】  '2022년 노벨평화상'은 평생을 벨라루스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Ales Bialiatski),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Memorial),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Center for Civil Liberty)를 2022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 사회를 대표한다"면서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전쟁범죄와 시민의 기본권을 증진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권력남용을 문서화하는데 탁월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평화상을 반푸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반러시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스웨덴 일간지 다긴스 뉘헤트르(DN)에 따르면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는 벨라루스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을 위해 30년 동안 일하는 동안 25번 체포됐다. 그는 지난 1996년 '봄'을 의미하는 단체(Vjasna)를 설립해 활동했다. 그는 오랜 기간 루카셴코 정권에 맞서 활동했으며 지난해 7월 탈세 혐의를 받아 투옥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베리트 라이스-안데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투옥 중인 그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벨라루스의 한 야당 정치인은 "이 상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정치범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는 루카셴코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분류된다.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저명한 인권단체로, 지난 1989년 역사교육 단체로 설립된 후 1991년 인권분야로 확장했다. 메모리알은 구 소련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 탄압을 연구, 기록하고, 러시아와 구 소련권 국가의 인권상황을 감시했다. 러시아는 메모리알이 서방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주장, 지난해 메모리알 본부와 산하기관을 해산했다. CCL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범죄와 각종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비정부기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본부를 두고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전쟁 상황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앤 린데 스웨덴 외무부 장관은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 "모두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메모리얼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스웨덴은 수년 동안 그들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자유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노벨평화상은 지난 1901년 시작돼 올해 103번째로 수여된다. 지금까지 단독 수상은 69차례였으며 2명 공동 수상은 31차례, 3명 공동 수상은 3차례였다. 수상자에게는 금메달과 상금 1000만 크로나(약 12억7000만원)가 지급된다. 2022 노벨상은 지난 3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이날 평화상까지 선정됐다. 오는 10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막을 내린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스웨덴)=박소현 기자】 2022년 노벨평화상은 평생을 헌신한 벨라루스 인권운동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민단체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Ales Bialiatski),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Memorial),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Center for Civil Liberty)를 2022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면서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했다"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일간지 다긴스 뉘헤트르에 따르면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는 벨라루스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30년 동안 헌신하는 동안 25번 체포됐고 4년 동안 감옥에 수감됐다.  앤 린데 스웨덴 외무부 장관은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 "모두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메모리얼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스웨덴은 수년 동안 그들을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자유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노벨평화상은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Ales Bialiatski)와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Memorial),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시민자유센터(Center for Civil Liberty)에게 돌아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19일부터 시작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이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하고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며 "그로 인한 해악도 더 커지는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나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해 지난 1월부터 3월 중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 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표현 보도'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여성에 관한 혐오표현 보도는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 등으로 파악됐다. 보도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치인들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8회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변인단이 연재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시리즈에 대답하라며 강하게 몰아세웠다. 20일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단은 논평을 내고 "(언급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공동편저로 낸 정책 자료집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을 기반으로 사실 여부를 묻겠다는 취지로, 지난 17일부터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연재해 온 시리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에 대해 "이 후보가 과거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답했던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철 지난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에 이번 논평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반박할 테면 해보라는 것이다. 이재명 따위가 과연 민주진보진영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제대로 대답해보라는 것"이라는 책 속 머리글을 인용해 응수했다. 그러면서 시리즈 연재를 통해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 △'가짜 인권변호사'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물어왔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리즈마다 마지막 문장은 “대답하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이 후보가 책 속의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였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 문장이 갖는 의미와 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평에서 이들은 "이른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내용"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3탄이 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에 1187억원을 기부했다. 오바마 재단은 22일(현지시간) 베이조스로부터 1억달러(약 1187억원) 기부금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개인이 재단에 맡긴 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재단은 성명을 통해 베이조스가 미국 시민권 운동 아이콘인 존 루이스 전 하원의원을 기려 거액을 기부했다며 베이조스는 시카고에 건설 중인 오바마 센터 광장의 명칭을 루이스 전 의원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이어 미국과 전 세계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베이조스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루이스 전 의원은 1960년대 마틴 루서 킹 목사와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끈 '6명의 거물 운동가' 중 한 명으로, 지난해 7월 별세했다. 베이조스는 오바마 재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투사들은 영웅의 전당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며 "루이스 전 의원은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이자 비범한 품위와 용기를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베이조스는 이와 함께 미국 뉴욕대(NYU) 의료센터에도 1억6600만달러(약 1970억원)을 기부했다. 의료센터는 이 돈을 뉴욕 브루클린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 활동에 쓰겠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