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아들인 A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서류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 당장이라도 찾아가 자신과 어머니를 왜 버렸는지 따져 묻고 싶지만 정작 아버지를 만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A씨 같은 경우를 혼외자라고 하는데 혼인외출생자(婚姻外出生子)의 약어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사실혼 관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및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통해 출생한 자녀가 혼외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혼외자들이 상속권 등의 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이러한 차별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혼외자 또한 혼인 중 출생자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에 민법이 시행되면서부터 혼외자의 상속권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혼외자가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인지(認知)’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혼외자)에 대해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해당 자녀와 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인지에는 크게 부 또는 모의 신고에 의한 '임의인지'와 피인지자의 소송을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 또는 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한은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혼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혼외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에 들어가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한다. 행여 친부가 유전자 검사 등 감정에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명령해서 진행을 강제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유전자를 채취할 수 없다면 형제자매 또는 친족을 상대로도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형제자매나 친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내의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김수환 인지청구권소송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지의 확정판결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생부 또는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생전에 인지가 되면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 개시 후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부 또는 모 사망 후 인지가 되었고 상속재산도 이미 분할되었다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상속분할소송변호사는 “알아둬야 할 사실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즉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된다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속을 비롯한 가사 사건은 독특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 특히 혼외자의 인지 등 원만한 친자관계 확인 및 정리가 필요하다면 민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경험이 있는 유산상속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김수환 변호사는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 활동중이며, 다수의 TV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탄탄한 법률지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상속소송의 해결사로 알려져 있다.
2021-07-23 16:46:49(속보) 이진성 재판관, "피청구인 세월호 박 대통령 행적 기대 못미쳐... 최초 인지시점 등 보완해 제출하라"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7-01-10 10:29:42[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신병확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 자금 합계 692억원에 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합계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구 대표를 소환한 바 있다. 구 대표는 두 번째 출석 당시 검찰청사에 들어서기 전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을 인지하고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데 관여했는지, 구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같은 영업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4 17:55:11[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무인사업장 수도관 누수로 거액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누수 발생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 측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중부수도사업소는 서울 중구의 한전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하수도요금 4000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해당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는데, 당시 지침수가 416㎥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침 당시 지침수가 2만1668㎥로 늘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산정했다. 거액의 고지서를 받게 된 한전은 “무인사업소 화장실 배관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면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됐다”며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1480여만원으로 수도요금을 줄여줬다. 반면 한전은 감면받은 요금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이상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조속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장 누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이전에 수도사업소가 현장 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했다. 수도사업소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 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는데, 사업소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며 "급수설비 관리와 그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2 12:20:462017년 상장이후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호전실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기에 놓였다. 장기간 주가 부진에 실망한 소액 주주 연합이 사측이 진정성 있는 주주가치 활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쟁사에 지분 10% 이상을 넘기겠다고 선전포고했기 때문이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호전실업 소액주주연합은 발행주식 총수(약 974만주)의 8.8%에 해당하는 85만주를 통해 회사 측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증액, 대표이사 급여 삭감 등을 담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제출했다. 다른 소액주주 지분까지 더하면 실질 지분율은 10% 정도다. 특히 소액주주연합은 호전실업이 주주환원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경쟁사에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각할 계획까지 내세웠다. 실제 호전실업의 경쟁사로 꼽히는 한세실업의 자회사인 한세예스24는 소액주주연합 보유지분에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수의 사모펀드와 기업들이 소액 주주 연합이 보유한 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세예스24측은 공식적으로 즉답을 피했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장직후 우량한 실적과 재무상태에서 주주 환원에 신경쓰지 않았던 호전실업이 소액주주 연합의 적극적 주주행동주의로 자칫하면 경영권 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전실업이 주주들의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할 경우 지분이 헐값에 경쟁사로 넘어가 본업이 위태로울수 있어서 이번엔 주주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호전실업 측은 주주들이 원하는 내용을 주주환원책을 적극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측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 내용을 밝힐수 없지만 이미 7월 말 주주들과 만나 원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주주환원책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2024-09-04 18:30:06[파이낸셜뉴스] 2017년 상장이후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호전실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기에 놓였다. 장기간 주가 부진에 실망한 소액 주주 연합이 사측이 진정성 있는 주주가치 활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쟁사에 지분 10% 이상을 넘기겠다고 선전포고했기 때문이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호전실업 소액주주연합은 발행주식 총수(약 974만주)의 8.8%에 해당하는 85만주를 통해 회사 측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증액, 대표이사 급여 삭감 등을 담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제출했다. 다른 소액주주 지분까지 더하면 실질 지분율은 10% 정도다. 특히 소액주주연합은 호전실업이 주주환원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경쟁사에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각할 계획까지 내세웠다. 실제 호전실업의 경쟁사로 꼽히는 한세실업의 자회사인 한세예스24는 소액주주연합 보유지분에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수의 사모펀드와 기업들이 소액 주주 연합이 보유한 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세예스24측은 공식적으로 즉답을 피했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장직후 우량한 실적과 재무상태에서 주주 환원에 신경쓰지 않았던 호전실업이 소액주주 연합의 적극적 주주행동주의로 자칫하면 경영권 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전실업이 주주들의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할 경우 지분이 헐값에 경쟁사로 넘어가 본업이 위태로울수 있어서 이번엔 주주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호전실업 측은 주주들이 원하는 내용을 주주환원책을 적극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측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 내용을 밝힐수 없지만 이미 7월 말 주주들과 만나 원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주주환원책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호전실업은 지난 2017년 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주력 사업은 스포츠 의류 및 고기능성 의류의 제조판매와 수출이 다. 주요 거래처로는 언더아머, 룰루레몬, 안다즈 마제스틱 등이 있고 경쟁사는 영원무역, 한세실업, 태평양물산이 꼽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2024-09-04 14:11:27[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한데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일방적인 입금"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황당해했다. 앞서 이날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노 관장측의 반발에 대해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관장의 개인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노 관장은 위자료 2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상고심과는 별개 판정으로, 만약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자료가 더 높게 확정되면 이미 받은 위자료 20억원을 제한 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20:49:54[파이낸셜뉴스] SSG닷컴이 버티컬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SSG닷컴은 건강식품 전문관 '바이오퍼블릭' 명칭을 'SSG.COM 건강식품'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버티컬 전문관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명품 전문관과 뷰티 전문관을 'SSG.COM 명품(Luxury)'과 'SSG.COM 뷰티(Beauty)'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명근 SSG닷컴 그로서리담당은 "SSG.COM 건강식품관은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부터 해외직구 상품까지 우수한 품질의 건강식품을 총망라한 전문관"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5일까지 건강식품관 새단장을 기념해 연령대별 맞춤 특가 상품을 준비했다. 정관장 선물세트, 에버콜라겐 구미, 하이뮨 케어메이트 균형 당뇨식, 듀오락 요거맘 등 건강식품을 할인 판매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건강식품 3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되는 장바구니 쿠폰을 매일 1장씩 발급하며, 행사카드로 7만원 이상 결제 시 10% 청구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마트몰 명절 선물세트에 포함된 건강식품을 30만원 이상 구매 시 결제 금액의 최대 12%를 즉시 할인 받거나 SSG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19 09:00:25【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또 다시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고소했다. 머스크가 지난 6월 11일 재판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자진 취하한지 약 두 달 만이다. 그는 지난 2월 말에도 머스크는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 설립에 참여할 당시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등 공동 설립자들에게 회유와 기만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머스크는 소장에서 자신이 지난 2015년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라고 인지해 투자했지만 이후 올트먼 등이 영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조종하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올트먼과 그의 공범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기만과 속임수는 셰익스피어 작품에 견줄 만한 수준"이라고 원색적으로 올트먼을 깎아내렸다. 아울러 머스크 측은 또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파트너십을 맺어 불투명한 영리 추구 회사가 됐고 이를 통해 올트먼 등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스크가 오픈AI에 기여한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오픈AI가 MS에 허용한 라이선스를 무효로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같은 머스크의 소송은 지난 2월 제기했었던 소송 성격과 거의 유사하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서 그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올트먼과 오픈AI 공동설립자 브록먼의 제안을 받고 인류의 이익을 위한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서 머스크는 오픈AI는 폐쇄형 소스로 사실상 MS의 자회사가 됐다고 했었다. 오픈AI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머스크와 (오픈AI는) 설립 계약이나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며 머스크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월 머스크의 소송 제기는 오픈AI의 창업과 성공에 자신이 깊숙이 연관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었다. 아울러 그가 재판 직전 소송을 취하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시 오픈AI 관계자는 "머스크가 자신과 오픈AI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8-06 04:34:14[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동네무료보험’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업계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진행해 실시간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장 내용 및 청구 방법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청구를 위한 접수센터 전화번호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동네무료보험’ 서비스를 실행하면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내 동네무료보험‘이 자동으로 나타나고, ‘더보기’ 를 눌러 보다 자세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사용자는 보장 내역과 최대 보장 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 ‘청구방법’ 탭을 통해 보험금 청구방법과 구비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청구처로 바로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의 가입 내역 및 보장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지역별로 보장하는 항목과 금액 등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다. ‘보장 내역’ 하단에는 어려운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사전‘도 제공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장마철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고 사망·후유 장해 등으로, 재난 혹은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전 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이지만 아직 인지도는 낮다.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페이로운 소식‘에서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은 ‘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는 “더 많은 국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인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카카오페이가 API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9 11: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