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에 건립되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등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72개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은 공사·공단 5개소, 문화시설 48개소 등 총 222개소이나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72개소이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 추진시기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선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사회복지회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레지던스 등 34개소이다. 이중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8~10월 사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자리에는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된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기관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3년까지 이전 추진 공공시설은 송암미술관, 도원수영장·체육관, 청년문화창작소, 명품관, 남동체육관 등 22개소이다. 현 시점에서 별도 계획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시설로 2034년 이후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이민사박물관, 송림체육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아트플랫폼, 수봉양궁장 등 16개소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인천보훈회관은 인근 지역으로 신축 확장 이전한다.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인천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 등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의회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시설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성·접근성·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에 건립되는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등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 72개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은 공사·공단 5개소, 문화시설 48개소 등 총 222개소이나 이번에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전체의 32.4%에 달하는 72개소이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여건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사업 추진 시기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이전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선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사회복지회관, 예술인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레지던스 등 34개소이다. 이중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8∼10월 사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입주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자리에는 소방본부가 이전하게 된다.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신축·리모델링 및 입주기관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3년까지 이전 추진 공공시설은 송암미술관, 도원수영장·체육관, 청년문화창작소, 명품관, 남동체육관 등 22개소이다. 현 시점에서 별도 계획 필요치 않으나 장기적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필요시설로 2034년 이후 이전하는 공공시설은 이민사박물관, 송림체육관, 미추홀도서관, 인천아트플랫폼, 수봉양궁장 등 16개소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인천보훈회관은 인근 지역으로 신축 확장 이전한다. 역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와 같은 인천시 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인천환경공단 등은 공사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의회 옆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인천시 신청사는 오는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공공시설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성·접근성·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장애인 취업률이 74.4%로 전년(47.0%)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3 인천시 장애인통계’ 결과를 인천시 누리집(인천데이터포털)을 통해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장애인 인구(2022년 12월 31일 기준)는 15만1035명으로 전체 인구 296만7314명의 5.1%를 차지하고 전년보다 2389명(1.6%)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8만9666명(59.4%), 여자는 6만1369명(40.6%)이고,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146.1명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장애인 인구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35.7%이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8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는 8870명, 고용률은 3.48%로 전국 장애인 고용률 3.12%보다 0.3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는 민간기업이 75.1%, 정부부문이 16.9%, 공공기관이 8.0%를 차지했다. 2022년 인천시 장애인 구직자 수는 1098명이고, 장애인 취업자 수는 817명으로 취업률은 74.4%로 전년(47.0%)보다 취업률이 크게 증가했다. 성별 장애인 취업자 수는 남자가 556명(68.1%), 여자가 261명(31.9%)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는 3만6154명으로 장애인 인구(15만1035명)의 23.9% 규모로 50세 이상이 78.8%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4만4955명으로 장애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9.8%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학교와 학생 수는 10개소 340학급, 1860명이며, 장애 유형별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적장애가 3719명(52.6%), 자폐성 장애가 960명(13.6%), 발달장애가 788명(11.2%)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특수교육 졸업자의 진학률은 57.2%로 전년(53.6%)보다 증가했다. 장애인 만성질환(6종)의 진료 인원은 치주질환이 가장 많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 주요 암 질환(6종)의 진료 인원은 대장암이 가장 많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폐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거주시설 수는 71개소로 정원은 1202명, 현원은 936명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7408명으로 전년보다 1306명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 수급자는 발달장애가 4038명(54.5%)으로 가장 많고 정신장애가 211명(2.8%)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유도 시 정책기획관은 “지역 내 장애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 수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장 2주 뒤 결혼식인데 걱정이에요. 남들이 입는 것, 먹는 것 다 포기하면서 꼬박 20대를 바쳐 모은 돈이에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소용없어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이 됐지만,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당장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서다.  지난 6월 1일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보증금 미반환주택 매입, △경공매 대행 지원, △피해 지원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3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 특별법상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매수권? 다가구 피해자에게 먼 이야기 서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6월이 돼서야 본인이 뉴스에서 크게 떠드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주인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그날 이후 A씨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대를 꼬박 바쳐 모은 9000만원이 날아갔고 3000만원의 빚이 한순간에 생겼다"며 "가을에는 결혼식이 예정돼있었기에 더욱 절망적이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A씨를 포함한 같은 건물 주민들이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지난주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무용지물이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한 가구의 소유권만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려면 건물 전체를 사야만 한다는 의미다. 현재 A씨가 거주 중인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손을 쓸 수가 없다. 불법 낙인 근생 피해자… 매입시 이행강제금 B씨는 지난 2015년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재 거주중인 근생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근생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 일반 빌라처럼 보이지만,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불법건축물이다. 원래의 용도대로라면 상가 시설로 사용돼야 하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저도 이 건물에 살고 있다”고 말해 안심이 됐고 건물의 보안시스템이 좋아 보여 계약을 진행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후 B씨는 별다른 탈 없이 두 번 더 재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그의 집에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시작됐다. 통지서에는 집주인 이름으로 집이 압류됐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적혀있었다. B씨는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답답한 그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지만 “임대인이 성실한 사람이니 믿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던 공인중개사는 며칠 뒤 종적을 감췄다. 근생은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또 본인이 경·공매로 낙찰받더라도 불법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할 의무를 떠안아야 한다. 또 다른 근생 피해자는 “불법개조된 부분 원상 복구도 마찬가지고 보일러, 주차장 등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불법 개조된 부분을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피해 조사 늦어져… 실태 조사도 필요해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간을 넘긴 경우가 70% 수준에 달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에 접수된 피해 신고 1808건 중 조사가 마무리된 건은 1595건이다. 1145건(71.8%)이 조사 완료까지 평균 41일이 걸린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조사기간이 너무 긴데 알고 보니 6월 한 당 동안 인천에서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단 한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개월 단위로 특별법을 보완하기로 밝힌 만큼 12월에 있을 개정에 앞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피해 대상 조건의 입구가 좁아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상태와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구제책을 조사해야 12월에 있을 특별법 보완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지역 내 산재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인천시는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조사원을 채용하는 등 조사 준비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조사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10개 군·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은 1만5185건으로 조사원들은 대상시설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주 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가능자를 선발해 현장에서 즉각 조사결과를 입력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도 전수조사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전국 74.8%인데 비해 인천시는 73.2%로 평균에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였다. 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종류별, 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신규 설치 시설물에 대해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적정 설치율이 대폭 상승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명금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이행강제금 처분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반지하 주택 세입자를 지상층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다. 인천시는 집중호우 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내 반지하 주택은 2만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다. 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 제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시는 이번에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 지원,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지원, 상습 침수지역 정비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앞으로 5년간 반지하 주택 세입자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해 지상층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안전 취약계층(고령, 아동, 장애인)의 세입자 171가구의 이주를 지원한다.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연계, 이사비, 정착금 및 생필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또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지하층 주택 630가구의 공공매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시는 올해 역류 방지 밸브와 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이를 위해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도 오는 5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5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추진한다. 침수에 대비해 올해 2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수관로 37.7㎞를 정비한다. 한편 시가 실시한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001명 중 57%가 반지하 주택에서 이사 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큼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이주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해 재배치 사업을 추진한다. 1월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지역 내 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배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지난해 사전 조사한 공공청사, 체육·문화·복지·환경시설 등 인천시 소유의 208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군구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의 경우 2005년 가장 인구가 많았던 부평구는 56만7347명에서 2021년 48만6765명으로 약 8만명이 줄었으며, 계양구 역시 33만5435명에서 2021년 29만5765명으로 30만명 아래로 내려섰다. 이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중구, 연수구, 서구의 경우 모두 2005년 대비 50%를 넘는 인구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또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중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면 증감폭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동안 정부 및 시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군구별 획일적인 거점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공공시설 건립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여성,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배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시설에 대한 노후도, 이용률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공공시설을 특성에 따라 그룹화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영역의 유사시설 유무, 시민 접근성, 이용빈도 등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관련기관,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재배치 및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단기과제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이용대상 및 노후화도 등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공공시설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이 빠르게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행 이전에 비해 페트병 재활용률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부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투명페트병의 라벨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거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섞여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중점 홍보에 나서고 있는 한편 배출·수거·선별·재활용까지 단계별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낮아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 의무화됐다. 연립·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문제는 여전히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출고된 페트병은 32만6000만t으로 이 중 23만1000t이 회수·재활용되고 있다. 회수량 중 16만9000t이 단섬유 등 중·저급으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이전보다 재활용률이 높아졌지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라는 점이다.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이다. 하지만 장섬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PET가 분리수거되지 않아 상당수 투명페트병이 단섬유 등 저품질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비율은 향후 해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2030년까지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배출·수거·선별·재활용 노력 지속 환경부도 투명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까지 단계별로 대응 중이다. 우선 배출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상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공지 및 휴가철(7~8월) 대비 지자체 합동 중점홍보를 추진 중이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8월부터는 위반 스티커, 안내문 등 활용해 현장계도를 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다량배출장소에 대해서도 별도 배출·처리 협약 및 수거보상제(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를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재혼합해 수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량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별도 수거업체를 우대하는 공동주택 입찰제도를 지난 3월 개선했다. 또 지난 7월엔 경기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혼합수거 업체를 적발, 경기도에 별도 수거업체로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인천 지역은 지난 6월 현장점검 완료 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별도 선별시설 확충도 지원하고 있다. 공공선별장 내 투병페트병 별도처리 등을 위한 시설고도화 사업예산으로 올해 28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412억원을 책정했다. 민간선별장은 올해 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보관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선별 압축품 품질과 관계없이 차등지원금 지급을 배제하고 있다.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 수요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식품용기 생산업체의 경우 투명페트병 전용시설 구축업체만 정부심사를 받아 고부가가치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허용했다. 또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에 플라스틱(PET) 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설정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민들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공공조형물 543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말한다. 인천시, 10개 군·구, 산하 공공기관 등이 동시에 실시한 이번 조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철거 실태조사, 상태점검 및 보수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에 조사된 공공조형물은 총 543점으로 상징조형물 169점, 환경시설물 136점, 조형시설물 164점, 기타조형물 74점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와 함께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인천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2021년)를 참고해 공공조형물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 기관(부서)별로 공공조형물 안전진단, 부식·오염 측정기준이 미비하고, 전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상태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용역을 실시해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시민들이 공공예술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감정4지구는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10년 넘게 장기표류하면서 주민피해가 급증했다. 이후 도시관리공사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받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시의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10일 김포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뒤 "전체 사업면적 중 도시관리공사 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34%나 포함 돼 지역주택조합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민관합동 도시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확정이익 방식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 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권 개입이나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이 해당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겸직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수당과 판공비조차 별도로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이라며 "오히려 민간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대표를 맡는 것은 민간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적 의사결정을 우선할 수 있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답했다. 정하영 시장은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과 관련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약 90%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2020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사업 타당성 미흡, 공사채 발행 한도초과 등을 통보했다"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2020년 하반기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청사는 업무공간 부족으로 행정기능이 분산돼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우역 인근에 민원서비스 중심 공공건축물과 개방형 공원, 800면 규모의 주차장을 함께 건립해 주변 상가 이용의 편의성을 늘리고 주차난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익금을 스포츠레저타운 부지매입 지원에 사용하고 한강신도시의 종합의료시설 용지매입 지원 계획은 새롭게 추가된 공공기여 방안"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다른 공공기여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하영 시장은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추진과 관련 "올해 7월30일 체결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인하대, 인하대병원 측과 대학원 이전을 위한 대학위치변경 인가 절차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 이행과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보다 진전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필수적이며 올해 안에 인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자와 대학 측이 사업 추진 법적 구속력을 갖는 후속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며 "업무협의 및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하대 캠퍼스 조성 전 대학 측 연구성과와 인력 등 대학 인프라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학, 교육, 의료 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협약체결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후속 협약 체결과 대학 협력사업 추진,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2023년 관련 행정인허가 절차 이행 후 오는 2024년에 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역철도 연결과 김포골드라인 증차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김포고양연장 2건의 신규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9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통한 신규 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추가 검토사업의 본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현대로템과 계약을 통해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현재 상세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전동차 제작 착수를 통해 2024년 3월 차량이 반입될 예정"이라며 "당초 계획 대비 3개월이 단축된 2024년 8월 영업운전 투입이 가능하고 배차간격이 2분50초대로 단축돼 이용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풍무동 공원묘지 부지 개발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이후 2022년 상반기부터 장사시설 폐지와 2022년 7월 개장공고 후 묘지이전 보상 협의를 실시해 2023년 12월까지 개별로 묘지이전을 완료해 주거단지로 계획할 예정"이라며 "묘지는 대곶면 상마리 공원묘지로 이전하지 않고 개별 이장 및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 염하강 철책 철거와 관련해 정하영 시장은 "2008년부터 추진되던 철책철거사업은 감시장비 소송으로 중단됐으나 2019년 19대 대선공약에 따른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다시 추진하게 됐고 국방부가 소송을 낸 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철책경계를 대신할 과학화장비를 설치 완료했다"며 "김포시는 올해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강구간(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km, 2선 철책) 철책 제거 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염하구간(초지대교~인천시계 6.6km 1, 2선 철책)의 철책 제거 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월11일 3년10개월간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김포시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따라 소송구간(김포대교~일산대교) 및 잔여 철책 철거에 대해서도 관할부대와 재협의해 김포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 철책의 완전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권역별 주차난 해소방안과 관련 "민선7기 들어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김포시 전체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를 충족하게 됐는데도 신도시와 원도심 대형 아파트와 상가 주변의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가와 주택지 인근을 중심으로 권역별 주차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는 고촌노을, 장기5(라베니체 2구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운영 중이고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은 이달 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한강중앙공원, 풍무2지구와 풍무역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독립기념관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조성하는 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도시 운양환승센터와 김포보건소 인근 사우9 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 말과 7월 말에 각각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