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5조1071억원 대비 3352억원(6.6%)이 증가한 5조442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추경 재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6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8억원, 자체수입 87억원, 내부거래 185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131억원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추경 예산을 초4·고1 코딩교육을 위한 노트북 보급(676억원), 학생 참여로 만들어 가는 미래 학교 공간 조성(163억원), 돌봄교실 지원 및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69억원),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인건비(727억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89억원) 등에 사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오는 6월 3일부터 열리는 제29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역량 강화,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 지원과 미래교육기반 조성 등에 36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정예산 4조3332억원보다 3600억원(8.3%)이 증가한 4조6932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사업에 645억원을 배정했다. 학습, 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결손 회복사업 151억원, 유치원, 특수, 직업계고 맞춤형 지원사업 53억원, 학교방역인력지원 등 방역안전망 사업 95억원, 인천교육회복지원금 346억원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디지털도시 인천을 위한 미래교육기반 조성 사업에 1019억원을 편성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비 459억원, 디지털교육 스마트디바이스보급 342억원, 지능형 과학실 현대화사업 16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 학교신설 및 원도심 노후환경개선 사업에 759억원,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도서지역 관사 등 환경개선사업에 26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도 883억원을 사용한다. 시교육청은 2회 추경 재원으로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3360억원과 특별교부금 169억원, 국고보조금 35억원을 비롯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3564억원, 비법정전입금 14억원,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지원사업비 8억원, 토지매각 및 임대수입 14억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장우삼 인천시부교육감은 “이번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학교현장의 일상 회복을 넘어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크게 개선하려는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무상보육(누리과정) 1058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1335억원이 증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790억원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각각 6개월씩 편성되어 있던 무상보육비 11개월분을 확보하게 됐다. 나머지 1개월분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해 놓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에 집중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24일 감사원이 발표를 인용, 인천교육재정은 추가재원을 확보하더라도 무상보육 전액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5개월분 증액 편성은 인천시가 교육청에 제때 주지 못하고 지난해까지 누적된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600억원 중 355억원이 시로부터 전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상황은 매우 예외적으로 미전입금을 모두 받고나면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모의 추가 재원은 마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무상보육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여건개선 252억원, 학교기본운영비 70억원 등을 추가로 감액했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교육사업을 삭감해 무상보육에 충당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년에 걸쳐 50%의 교육사업비를 삭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부결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시군구가 함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사업과 학교살림을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 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3개월, 유치원은 7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 1528억원은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및 지방채발행금 756억원과 인천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인 법정전입금 451억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93억원 등 추가재원 1402억원을 확보해 누리과정 예산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12월분 일부인 126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부족액 126억원에 대해 교육부와의 추가지원 협의와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국회와 정부의 추가 지원과 인천시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에 의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올해에 한시적인 만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등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면 미편성된 어린이집 4월분을 포함해 인천시로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정리 추경에 해당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3회(14조1287억원)보다 9032억원(6.4%) 증액한 15조31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9억원 증가한 10조776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43억원 증가한 4조2559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 증가와 정부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 영향 등으로 취득세가 5873억원 증가했다. 또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증가액도 반영했고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10억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도 10개 46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세수여건 호조와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559억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채무액은 2조 825억원, 채무비율은 기존보다 1.4%p 내려간 12.8%가 될 전망이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주민 일상회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예산 3010억원을 편성했다. 에코랜드 부지매입비 310억원(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출금),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58억원, 인천우체국 보존건축물 매입비 120억원 등 시급한 현안을 반영했다. 아울러 군구(1388억원) 및 교육청(593억원)에 전출하는 법정경비 추가금액도 함께 편성했다. 또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국비사업 외에도 인천의료원 기능보강(40억원), 공간정보기반 디지털트윈(14억원), 택시기사 한시지원(35억원) 등 주요 국고보조사업 증액 분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4회 추경은 방역과 일상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을 포함한 시민들의 일상과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사후관리시스템을 보강하고 아동보호 공적책임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6대 핵심 강화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1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시는 먼저 학대위기 아동 조기발견과 개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돌봄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키로 했다. 시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복지서비스(주거지원,긴급복지,사례관리,돌봄서비스 등)를 연계하고 연 1회 아동지킴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분기별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의 날’을 운영해 지역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어린이집, 평생학습관 등에 부모교육 과정을 개설해 아동발달에 따른 자녀양육과 훈육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경찰, 교육청 등) 홈페이지·페이스북·지역커뮤니티·인천e음등 온라인과 리플렛·소책자 제작 배포, 대중교통과 라디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진행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인 1조 현장출동 및 신고 50명당 1명 배치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44명에서 71명으로 인력충원을 요청했다. 또 시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여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남동구, 서구)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3개소, 2023년 3개소 등 연차별로 확충해 총 10개의 아동학대피해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아동보호전담 기관 내 거점 심리치료센터(임상심리사 3명)를 신규로 마련해 심리치료 관계기관 간 임상심리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담·검진·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의료지정 병원을 현재 7개 병원에서 10개 병원으로 이달 중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지정후원금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의 건강검진·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대피해 아동의 재학대 방지와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진행한다. 위기가정 100세대를 선정해 가족상담, 집단 심리 치료, 가족 유대강화 놀이치료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과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해 훈육방법·양육태도 등 부모교육을 가정방문(1:1 또는 2:1)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내실 있는 아동학대 예방·조기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응체계의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 교육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학교에 기가급 무선망을 조기 구축하고 교원 원격수업용 노트북과 학생용 스마트패드를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2021년에 예산 117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초·중·고 및 특수·기타 학교 등) 기가급 무선 인터넷 구축과 원격 수업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패드를 보급하고 올해 확보된 추경예산으로 교원용 노트북을 내년도 1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업무 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공사와 노트북 및 스마트 패드 구입을 일괄 통합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내 어느 공간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최신의 노트북과 학생용 스마트패드를 보급해 온·오프라인의 연계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이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교육재난지원금의 현금과 현물 비율을 5대 5로 확정하고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3∼5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무상급식비 310여억원을 초·중·고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절반씩 분담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 최종 협의에서는 현금 5만원은 인천e음카드 캐시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하고, 나머지 5만원은 인천e몰에 구축 예정인 ‘꾸러미몰’에서 식재료 구매에 이용할 수 있다. 5:5 지급 비율 확정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현금 지원, 인천시청은 현물 지원 사업을 총괄 주관하며, 현물 지급에 따른 업체선정, 품목구성과 고객관리, 교환·반품에 관한 사항은 인천e음 운영대행사에서 진행한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사업과 인천e음카드 보유현황 및 발급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18일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에 원격수업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해당 지역 학생 150명, 교직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 성북·강북, 경기 용인·양평·파주·가평·평택, 수원 영통, 인천 서구 등 9개 시군구 916개교가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운영중이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  또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돌봄 준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여건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실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은 기존 돌봄 예산 우선 활용하고, 추경 또는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최소화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이밖에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을 강화한다.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반년만에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개정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상화가 계속 지연될 경우 올해 2학기 무상교육을 시작한 후 내년 1학기부터는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로 제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각자 예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또는 편성할 예정이다. 6월 10일 기준 6곳(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제주)는 추경을 확정했고, 10곳(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이달 중 추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강원도는 7월 추경을 예정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학기에 2520억8400만원으로 고3 학생의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에 앞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의 무상교육 지원 분야와 같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고 학생들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분기별 평균 약 40만원, 연간 약 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이와 같은 비용을 가정에서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문제는 내년 1학기다.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외에 중앙정부 예산인 증액교부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근거인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 교부금법에는 증액교부금 제도가 없어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현재 15건이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증액교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안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안 등 2건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연내 법 개정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시작한 후 내년부터 잠정 중단의 위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