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친환경(GAP 인증) 쌀을 직접 구매해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 학년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22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인천시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952개교 약 35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소요예산은 지난해 2131억원보다 약 5.6% 증가한 2251억원으로 인천시가 765억원, 교육청이 968억원, 군·구가 518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쌀을 현물로 공급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예산 중 약 149억원을 쌀 현물공급 지원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3월 학기부터 공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약 744개교에 쌀 3953t(친환경 3045t, GAP인증 908t)을 공급한다. 시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식품 선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준비단계로 지난해 9월에 인천시 급식지원센터를 시 농축산유통과 내에 설치했다. 인천시 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학교급식에 현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정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모집공고와 평가를 거쳐 도정업체 9개소를 선정하고 4개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공급업체가 쌀 생산농가로부터 매입한 쌀을 3월 학기부터 공급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우선 공급하고 친환경 쌀이 소진될 경우 GAP 인증 쌀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해 농산물, 축산물 등 공급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농가에서는 각 학교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 따른 식재료 가격 결정으로 쌀 수매가격이 낮게 형성된다는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급식용 쌀 현물 공급지원 사업으로 인해 쌀 생산농가는 적정가격으로 수매가 가능케 되고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됐다. 시는 쌀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 학교로 공급될 쌀에 대해 월 1회 이상 잔류농약 검사, 단백질, 수분, 미질분석 등 검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쌀이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필요한 기구나 조직을 마련해 인천형 먹거리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시교육청은 새 학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새 학년부터 무상 급식을 공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식품비를 1% 인상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초중고에만 지원했던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도 유치원까지 확대해 올해부터는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친환경 급식 지원이 가능해져 급식 질 향상은 물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3200억원을 투입해 유·초·중·고 학생 36만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올해 유치원·초·중·고 전체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1학년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무상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로 학교여건에 따라 주 2회 이내에서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가공유, 치즈, 발효유 등)도 급식 가능하다. 시범 대상 학교 선정을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는 1학년 전체 학생 무상급식 희망여부를 조사 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께 설문조사 형태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성과측정을 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과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의 학생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학교우유급식을 시범적으로 확대해 일부 초등학교 전체 1학년생에게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간 인천지역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돼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시교육청,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세수가 대폭 늘어난데다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까지 받게 되고 지방선거까지 치뤄지면서 늘어난 재정을 고교 무상급식에 지원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태였다.하지만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730억원에 달하는 재원의 부담 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인 30%를 지원하고, 시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는 안을 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교육청은 시와 군.구가 전체 예산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시의 반발이 거세자 최대 30%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8일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213억원(전체 사업비의 29%)을 신규 편성했다. 이어 시교육청 예산도 동의 없이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대신 고교 무상급식 예산 273억원(38%)을 신규 편성했다. 인천시는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협의되지 않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의회에서 신규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권 침해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확정 시 예산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정복 시장은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에게 긴급 교육지원협의회 개최를 제의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을 하루 남긴 15일 유 시장 주재로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했다. 긴급 교육지원협의회 결과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좁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시와 군구는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58.3%인 426억원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41.6%인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1년 처음 초등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시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열었다"며 "극적으로 타결돼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간 인천지역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돼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시교육청,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세수가 대폭 늘어난데다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까지 받게 되고 지방선거까지 치뤄지면서 늘어난 재정을 고교 무상급식에 지원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싸고 730억원에 달하는 재원의 부담 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했다.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기존 초·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인 30%를 지원하고, 시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는 안을 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교육청은 시와 군·구가 전체 예산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시의 반발이 거세자 최대 30%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8일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213억원(전체 사업비의 29%)을 신규 편성했다. 이어 시교육청 예산도 동의 없이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는 대신 고교 무상급식 예산 273억원(38%)을 신규 편성했다. 인천시는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시교육청은 협의되지 않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의회에서 신규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권 침해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확정 시 예산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유정복 시장은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과 박융수 시교육감 대행에게 긴급 교육지원협의회 개최를 제의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을 하루 남긴 15일 유 시장 주재로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했다. 긴급 교육지원협의회 결과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좁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시와 군구는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58.3%인 426억원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41.6%인 304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1년 처음 초등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생까지 무상 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시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긴급 교육지원협의회를 열었다”며 “극적으로 타결돼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부모부담부육료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3세는 7만4000원 4~5세는 6만원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보육료 월평균 6만6000원 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3만8000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양육비용 경감,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새해 인천지역에서는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영종도에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가 개장하는 등 많은 분야가 달라진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 출산축하 선물 제공,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청년 취업 지원금 지급,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개장,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이 개통된다. 교육.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3월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한다. 8월부터는 뚜껑 없는 2층 시티투어버스 4대를 도입해 인천지역 곳곳을 관광할 수 있게 운행한다. 시는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산모에게 출산축하 모바일 상품권(15만원)을 지급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확대하는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이 최대 월 127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까지 늘어 대상자가 10만2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시는 청년 취업을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Ⅰ 유형에 인천의 모든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취업 후에도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 및 Ⅱ유형의 청년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활동을 돕는다. 4월에는 최초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인천국제공항 내에 개장하고 송도국제도시에는 멀티플영화관이 포함된 트리플스트리트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 통합데이터센터가 6월 문을 열고 금융전산관련 인력이 6400여명이 근무한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4월), 환경기업의 실증연구 지원을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5월), 업사이클 에코센터도 개관(상반기)한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내년부터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시교육감은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섬지역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 15.1%, 고등학교는 옹진군과 저소득층 자녀 19%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서울(국제중.체육중 제외),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 전면 실시된다. 인천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지역 내 중학생 8만588명 전체가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게 돼 무상급식 실시율이 100%로 확대된다. 초.중.고교 전체 학생 33만1719명 중 25만6812명이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 실시율이 77.4%에 이를 전망이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급식단가 3900원, 급식일수 188일로 총 소요재원은 591억원에 달한다. 무상급식 재원은 인천시 137억원(23.2%), 군구 103억원(17.4%), 교육청 351억원(59.4%)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해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모두 843억원으로 인천시 240억원(21.3%), 군구 179억원(21.3%), 교육청 424억원(50.3%)를 각각 분담한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1명당 연간 약 70만∼80만원의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천에서 지난해 중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수는 115명이었으며 미납액은 45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군.구의 재정 분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유 시장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게 일관된 생각이었다. 그동안 재정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실시하지 못했으나 더이상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없어 내년부터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시민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의무"라며 "시와 군구 모두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실시를 결정해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한갑수 기자】내년부터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시교육감은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섬지역 학생과 저소득층 자녀 15.1%, 고등학교는 옹진군과 저소득층 자녀 19%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서울(국제중·체육중 제외),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 전면 실시된다. 인천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지역 내 중학생 8만588명 전체가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게 돼 무상급식 실시율이 100%로 확대된다. 초·중·고교 전체 학생 33만1719명 중 25만6812명이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 실시율이 77.4%에 이를 전망이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급식단가 3900원, 급식일수 188일로 총 소요재원은 591억원에 달한다. 무상급식 재원은 인천시 137억원(23.2%), 군구 103억원(17.4%), 교육청 351억원(59.4%)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해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모두 843억원으로 인천시 240억원(21.3%), 군구 179억원(21.3%), 교육청 424억원(50.3%)를 각각 분담한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1명당 연간 약 70만∼80만원의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천에서 지난해 중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수는 115명이었으며 미납액은 45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군·구의 재정 분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유 시장은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게 일관된 생각이었다. 그동안 재정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실시하지 못했으나 더이상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를 미룰 수 없어 내년부터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시민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의무"라며 "시와 군구 모두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실시를 결정해 기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안전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친환경쌀을 현물로 일괄 공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자문변호사 3명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쌀 현물공급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무상급식제도 도입 당시 시행 방법을 두고 무상급식 및 학교·학부모 관련 단체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1년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 제정 당시 인천시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되 현물의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등 일부 단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업체 선정과 식재료 조달방법 등을 선정하도록 한 규정을 위배한다며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반대했다. 인천시는 지난 달 14일 인천지역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와 농업인단체 등과 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 친환경쌀을 현물공급하고 배송업체까지 선정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 지원센터 운영 업체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 지원센터 운영 업체로는 이번 협약체결을 주도한 급식 관련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간부, 현역 시의원이 이사로 있는 업체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일부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 특혜와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본격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급식지원센터가 법리적으로 충돌하자 시 자문변호사에게 법리해석 자문을 구하게 됐다. 자문변호사들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광역시의 경우 행정지원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 무상급식지원사업 주체인 교육부와 법리해석의 주무부처인 법제처에 시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2008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애썼던 그간의 노력과 시간이 허사가 되게 된다. 인천시는 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학교급식 공급·관리업체로 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경기도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맡고 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