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한 병원에 실습 나온 간호학과 남학생이 여학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들통이 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성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간호학과 소속 대학생으로, 지난 5일 실습 중이던 인천 소재 한 병원 탈의실에 휴대폰을 숨겨 놓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실습을 나온 같은 과 여학생이 휴대폰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 휴대폰에는 한 여성의 신체가 촬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전에 몰래 찍은 영상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학교 측에서 지난 6일 사건을 인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A씨 본인이 자퇴를 신청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통화에서 다른 병원 실습 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촬영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늘 윤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단 구성 배경에는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작용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의 독도 지우기는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 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공공기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며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는 윤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회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관련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상임위에 계신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지 않을까"라며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단 활동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면서도 "만약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윤 정부의 조직적 독도 지우기 행태 일환이라면 국회가, 제1야당이 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뒤 인천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나흘째 입원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퇴원과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LG전자가 미래 산업의 필수 요소로 평가받는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본격화한다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5G 특화망 솔루션은 최근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로부터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을 5G 특화망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은 국내에서의 개발∙생산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인증으로 공공 기관에 제품 공급시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인증으로 LG전자는 5G 특화망 관련 핵심 기술력 내재화를 공인 받았다. 5G 특화망은 공장, 빌딩 등 특정 공간에 제공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뛰어나 △디지털 및 AI전환(DX/AX) △스마트팩토리 운영 등 산업 혁신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꼽힌다. 이번에 인증 받은 LG전자 5G 특화망 솔루션은 기지국 장치(RAN), 5G 코어(5G CORE) 등 기존 5G 통신 장비가 담당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나 안정성 등을 개선할 수 있어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LG전자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 수요와 설치환경에 최적화한 맞춤 5G 특화망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안이 중요한 고객을 위해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전용 네트워크를, 다른 기업과 협업이 많은 고객을 위해 외부 클라우드와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에 그치지 않고 로봇·사이니지 등 LG전자 제품은 물론 고객이 보유한 CCTV·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5G 특화망으로 연결해 통합 관리하도록 디바이스 제어 솔루션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이번 국산 인증을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을 원하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5G 특화망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LG전자는 5G 특화망 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다. 5G를 포함해 현재 보유한 통신특허는 약 3만여건으로 글로벌 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사업목적에 ‘기간통신사업’을 추가하며 사업화 채비도 마쳤다. 현장 운영 노하우도 풍부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 테네시 공장을 비롯해 △충북 소재 스마트공장 △인천 소재 물류센터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 국내외 다양한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5G 특화망을 시험 운영하며 검증 과정을 거쳤다. LG전자 이준성 Private Network사업개발실장(상무)은 “LG전자의 뛰어난 5G 기술력과 공장∙물류센터∙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쌓아온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5G 특화망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원미구 중동 소재 호텔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돈 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3일 새벽 언론 브리핑에서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에 관해 설명하며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호텔은) 2003년 사고 건물의 건축 완공이 났을 때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화재 경위에 대해 "(화재 발생 전) 한 투숙객이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 교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 중 2명이 에어매트로 대피 도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 구조 당시 에어매트가 뒤집혀 있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상돈 과장은 "처음에는 에어매트가 제대로 설치돼있었다"며 "투숙객이 뛰어내리면서 뒤집힌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떻게 뒤집혔는지 등 정황은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숙객들이 호텔 객실에 가스버너 등 취사도구를 반입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15분 만인 오후 7시 57분께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15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불길을 잡았고 10시 2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중상 3명과 경상 9명 등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호텔 내부에 가득 찬 유독가스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망자 대부분도 호텔 8층에서 발견됐다. 다른 부상자는 발화가 된 8층과 연기가 먼저 퍼진 9층에 있는 객실, 복도 등에서 나왔다. 현재 사상자들은 순천향병원 등 6곳으로 분산 이송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상자는 순천향 병원 6명(사망자 4명 경상 2명), 성모병원 4명(사망 2명, 경상 2명), 인천성모병원 1명(사망 1명), 가천길병원 2명(중상 2명), 다니엘병원 2명(경상 2명), 이대목동병원 1명(중상 1명) 등이다. 김인재 부천시 보건소장은 "사상자들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6개 의료기관으로 분산됐다"며 "그들의 가족과 협의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코스닥 상장사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테마 회사로 피 한방울로 암진단이 가능한 액체생검 기술력을 보유했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EDGC의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스토킹호스(사전 예비자 인수)방식으로 원매자 물색에 나섰다. 주간사 측은 9월까지 스토킹호스 인수자를 물색한 이후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DGC가 유전체 분석 등에 특화 된 기술력을 보유한데다 송도공장, 현금성 자산 등 자산가치가 높아 매각이 흥행 될지 관심이 모인다. EDGC는 2013년 5월에 설립되어 인천 소재 연구소 및 설비를 갖추고 있고, 유전체분석, 체외진단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영향 으로 실적 부진과 유동성 악화에 빠졌다. 여기에 2023사업연도 감사 결과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고, 결국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주권매매가 거래 정지 된 상태다. 이후 올 4월 EGDC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후 5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승인을 받았고, 현재 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해 인가 전M&A를 진행중인 것이다. EGDC는 유전체기반 질병진단 및 개인별 유전적 특징 분석기술에 기반 해 유전체분석 서비스와 액체생검진단 서비스를 주요 파트너사에 공급하고 있다. NIPT(비침습산전검사), BebeGene(신생아유전체), 진투미플러스(암,질병) 등유전체 분석서비스와 EpiClock 등 후성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국내 보령바이오파마 및 CordLife를 비롯한 해외 33개국 40여개 등 주요 파트너사를 통해 종합병원 등 주요 거래처에 서비스를공급하고 있다. 특히 임신부의 혈액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는 비침습 형태의 산전검사 ‘더맘스캐닝'은 국내NIPT 시장1위를 점하고 있어 향후 저출산 테마에도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IB업계에선 EGDC가 체외진단장비 및 진단시약 사업을 진행 중인데다 국내 다수의 병의원, 검진센터, 검사수탁기관에 진단장비와 시약 및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EGDC는 국내 유일 글로벌 메이저 시약 및 장비회사 4개사의 유통권을 확보함으로써 유통 경쟁력에 기반해 신규 거래처를 폭넓게 확보해왔고, 이원의료재단, 가천대 길병원, 전주예수병원 등 대형 검사 기관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매출을 확대해왔다”라며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장은 향후 성장세가 큰 시장이고, 국내에서 동 사가 주요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체 분석기술, 액체생검 기술의 발전 및 유전체 진단 비용의 감소 인해 현재 NIPT, 신생아 유전체 검사서비스 등의 시장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후성유전체 분석을 통한 항노화, 암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발생했단,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으며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에서 인천까지 13㎞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2004년 데뷔한 A씨는 과거 군대 내무반을 소재로 개그 코너를 진행, 인기를 끌었으나 최근에는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께 미추홀구 소재의 한 PC방 화장실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를 본 업주는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 의사 B씨는 원무과장 등과 공모해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도수치료를 받으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하며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했다. 소개를 통해 내원한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의 종류를 정해 비용을 설명하고, 그 비용에 맞춰서 도수치료 비용 및 횟수를 정한 다음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환자가 “지방에서 와서 도수치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자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서류 처리하는 대로 하면 된다”며 속여 범죄자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8월, B씨에 대해 "병원영업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대규모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의사,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들이 계획적으로 사기를 도모하거나 소비자를 공모자로 유인하는 등 복합적 성격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회사 직원과 병원 종사자, 보험업 모집종사자(설계사), 정비업소 종사자 등 업계 종사자 적발인원은 각각 4480명, 4593명, 4627명으로 집계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 지난해 1782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다만 지난해 병원 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했는데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들이 전문가인 데다가 설계사-의료인, 브로커-정비업체 등이 함께 짜고 조직형으로 사기를 구상하면서 점차 적발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 종사자들이 사기 행각은 갈수록 고도화되며 대담해지고 있다. 보험업계로부터 취합한 정비업체 보험사기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 경기 부천 소재 C정비업체 대표 D씨는 사설견인업체 소속 견인기사들에게 사고 차량을 자신의 정비업체로 견인해 오면 회당 300만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견인돼 온 사고차량에 실제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를 한 것처럼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보험금 8000만원을 편취했다.  D씨는 정비업 전문가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 정도는 차량을 분해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보험회사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손상정도 및 적정수리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 △용접 등의 흔적만 있으면 허위 수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회사의 직원들이 엔진을 떼어낸 후 몇 초간 가열을 하는 사진을 찍고 별다른 작업 없이 다시 엔진을 부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범행이 탄로나자 D씨는 직원을 통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지법 부천지법은 D씨에 대해 "보험회사는 수리업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이용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 수십차례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각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브로커 E씨는 F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G와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환자들을 알선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통해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후 보험설계사 등을 고용해 B한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하도록 한 후, F한의원으로부터 받는 알선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다단계 브로커 조직을 결성하고 합법적인 사업체로 가장할 목적으로 광고대행사를 설립했다. 이후 E씨는 브로커 조직이 환자를 알선하면 한의원에서는 보신용 약제 등을 제공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9억원을 편취했다.  결국 서울북부지법은 E씨에 대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받은 후 재범'인 점을 들어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480여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1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하주차장에 있던 흰색 벤츠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불은 8시간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14개 동 1581세대 중 5개 동 480여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주민들이 집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인천 서구와 대한적십자사는 행정복지센터 등지에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46세대 121명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피해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천막 시설이 설치됐고, 각종 생활용품과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주민 중에는 임시 주거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별도 거처를 구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기존 21명에서 23명으로 2명 더 늘었으며,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피해 규모도 전날 70대로 추정됐지만 이날 140여대로 늘었다. 40대는 불에 탔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발화 차량은 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