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1844억원(3.6%) 증액된 5조2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예산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88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50억원, 기타 이전수입 54억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5319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2560억원),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6403억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7085억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 경비 등 기타 경직성경비(3조1548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은 제299회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는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차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2곳에 전자칠판 1395대 도입을 위해 1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와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받지 않았다. 전자칠판은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의 설치 여부,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 등이 제각각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회 차원의 구체적 조사나 경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중 8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부실 심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1년이 지난 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인천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껏 조사 활동을 전개해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8월 16일까지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제안서를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사업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8월 16일까지 예산편성 우선순위, 인천 교육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정책 수요자인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와 설문 조사 결과는 202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학생 해외연수 추진, 밥상머리 교육, 마약 예방 캠페인 등 9개 주민 제안 사업에 49억8000만원을 반영해 추진 중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예산안을 4조796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4조298억원보다 7671억원(19%) 늘어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 역대 최대 규모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교육회복, 무상교육 실현,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 학교별 맞춤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주민 참여예산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실현에 5454억원이 편성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2255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518억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 무상교복비 274억원,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2122억원, 사립학교 만 5세 무상교육비로 28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27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 5대 역점 정책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에게 내년부터 교복을 무상 지원키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에 각각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와 교육청이 상정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교복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브랜드 차이로 겪는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만여명에 교복비 지원인천지역 중·고교 신입생은 5만여명 규모로 1인당 교복비로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매년 소요 예산은 150억∼16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 분담과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사업대상이 학생들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청에서 50∼70%를 부담하는 만큼 교육청이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예산 운용 규모가 큰 시가 50%, 교육청 30%, 군·구가 20%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해 입장차를 보였다. 또 사업대상자도 시는 재정부담이 큰 만큼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선택적으로 우선 시작하고 단계별로 확대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청은 분리 시행할 경우 대상자간 간극이 커져 무상교복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와 교육청은 30일부터 협의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진행하기 전까지 이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와 시교육청이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 상임위원회 심의는 보류될 수밖에 없어 무상 교복 지원사업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시-교육청 예산 등 이견 난항시와 교육청은 당초 9월 중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단일 브랜드 교복을 지원하려면 교복 수급 사정 상 9월 내 교복 납품 사업자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는 판단이다. 내년 3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려면 적어도 8월에 업체 입찰공고를 하고, 9월 중 교복 납품 사업자를 선정해야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학교의 경우 이미 납품 사업자를 선정한 곳도 있어 사업의 내년 추진을 강행할 시 기존에 선정된 교복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시와 교육청은 교복 브랜드 단일화는 학부모간, 사업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올해는 조례만 제정한 뒤 적용은 2020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교복 브랜드 단일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와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충남도가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규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 예산 분담과 사업대상자 등을 조율할 것"이라며 "올해는 조례만 제정하고 실제 적용은 2020년부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3개월 넘게 관련 예산 집행을 거부해온 입장을 철회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올해 인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6월까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보육대란을 우려해 이를 어린이집과 각각 6개월치씩으로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재정 상황이고,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3개월이 넘도록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인천시와 일선 구·군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다른 예산을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등 수개월간 파행을 겪었다. 이 교육감은 "인천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기 위해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이 참석해 올해 7월부터 미편성된 인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일 것 등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3개월, 유치원은 7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 1528억원은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및 지방채발행금 756억원과 인천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인 법정전입금 451억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93억원 등 추가재원 1402억원을 확보해 누리과정 예산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12월분 일부인 126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부족액 126억원에 대해 교육부와의 추가지원 협의와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국회와 정부의 추가 지원과 인천시와 교육청의 상호 협력,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에 의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올해에 한시적인 만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등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면 미편성된 어린이집 4월분을 포함해 인천시로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800억원) 증가한 2조 774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 1조8897억원(▽1901억원), 특별교부금 10억원(▽115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1억원)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을 올해보다 2017억원(9.6%) 낮춰 잡았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올해보다 1258억원(26.7%) 줄어든 5963억원으로 잡았다. 줄어든 세입을 맞추기 위해 지방교육채도 188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세입(2조7743억원)보다 법적·의무적 소요경비(2조 7588억원)가 커서 기타 자체 가용 재원이 155억원에 불과해 경직성 경비 외 세출 예산을 감축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유지하고 누리과정 예산 2700억원 중 1130억원(41%)를 편성했다. 세출 예산 중 학력향상선도학교운영 등 사업별 재검토를 통해 사업 387건을 폐지하고 982건을 규모 축소했다. 또 공무원 시간외 수당 초과분 30% 감액하고 연가보상비를 10일에서 5일로 감액해 등 인건비 관련 경비를 줄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입의 93%를 외부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상태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줄어 지방교육채로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kapsoo@fnnews.com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교육청이 교육복지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이 21일 발표한 ‘2012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르면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4%(1015억원) 증가한 2조4046억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교육복지로 올해의 948억원 보다 38.8%(367억원) 증가한 1315억원이다. 이는 저소득층 초ㆍ중ㆍ고교생 학비 지원, 5세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2012년도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라는 것이라는 게 시교육층의 설명이다. 이어 보건ㆍ급식ㆍ체육 분야(334억원) 27.2%, 청사 확충ㆍ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관리(256억원) 20%, 다목적 강당 증축ㆍ화장실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1329억원) 18.5%, 학교재정지원관리(4230억원) 14.3% 등이 뒤를 이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1.0% 증액한 2조264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교육위원회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내년도 주요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2931억으로 올해보다 11.6%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4.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수입은 기타 항목을 포함해 모두 1조881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3.1%를 차지했다. 또 자체수입은 모두 150억원으로 올해보다 1.5% 줄었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로 인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1847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93.1%, 교육 일반이 6.4%, 평생·직업교육이 0.5%로 편성됐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이 1조8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고, 사업소는 231억원으로 7.6%가 늘었다. 지역교육청은 3880억원으로 올해보다 2.9% 증가했고, 시교육위원회는 5억2000만원으로 30.2% 감소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격었다”며 “내년 역점사업으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eok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