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제안 사업 공모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참여 방법 중 하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인천시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인천시 소관 사무 중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 증진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의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 제안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인천연구원 정책컨설팅→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 및 총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시는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번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유사·중복사업으로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예산액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잘 검토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2-18 12:02: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월 30일까지 공모하고, 제안된 사업을 심의·선정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도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시민의 편익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단위 모든 분야가 대상이며 시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군·구 소관사업, 타 기관에 속하는 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 기관·단체 등의 인건비·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심의, 위원회 총회로 선정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심의·선정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도 실시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69명이며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도 참여가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공개모집 후 연령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만19세~만39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위원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제안된 사업들을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검토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17 10:57:4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역 카드의 국비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으나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이음카드 결제 시 기존보다 인상된 캐시백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지역 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이음카드 결제 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 중 하나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 월 한도는 30만원이다. 기존에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5000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이음카드 앱에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또 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또는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부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수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9-28 11:00: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 등 대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균형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1조7000여억원이 늘어난 14조8677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 인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14조8677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조1442억원에서 1조7235억원(13.1%) 증가한 14조8677억원 규모로 지방세 초과세입 5161억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분 2670억원 및 국고보조금 2513억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15조원에 육박하는 확대 재정 운용을 통해 더 나은 시민 삶을 위해 시민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배분한다. 특히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경인전철 지하화사업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다. 시는 인천e음 캐시백 예산으로 852억원 추가 편성해 예산 규모를 당초 2192억원에서 3044억원으로 늘렸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 6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 예산 385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정부 추경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285억원도 함께 반영했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64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89억원 등 1809억원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1258억원을 반영했으며 방역체계 보강에 174억원을 투입한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 600억원의 재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버스 준공영제 보전에 907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555억원 등 1537억원을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8-16 13:56: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3년도 해양·항공분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특히 해양·항공분야는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참여형)으로 △바다역 야간 경관등 설치(5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2억원)등 총 6건의 사업을 1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 바 있다. 4월 30일까지 2023년도 해양·항공 분야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접수된 제안은 2024년 예산으로 심의한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천의 해양·항공·섬·수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혹은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해양·항공 분과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사업부서의 실무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6∼8월께 2회에 걸친 사업 선정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온라인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을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항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28 09:31: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의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아젠다를 공모하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10개 내외의 의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주제로 지난해 주요 협치형 의제는 ‘청년이 만드는 청년 정책’,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 등 11개였다. 시는 올해 의제 공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공모 시 게재한다. 공모된 의제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의제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치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총 200억원)’으로 발굴된다. 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제안을 공모하는 ‘참여형(240억)’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하는 ‘협치형(200억)’ △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인 ‘주민자치회형(60억)’ 등 3개로 운영된다.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한 의제로 민・관이 함께 발굴할 ‘협치형’ 사업은 ‘참여형’ 사업과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예산 편성과 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다. ‘협치형 의제’ 온라인 공모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네이버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협치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의제 공모에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23 10:07:1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예산안을 4조796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4조298억원보다 7671억원(19%) 늘어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 역대 최대 규모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교육회복, 무상교육 실현,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 학교별 맞춤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주민 참여예산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실현에 5454억원이 편성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비 2255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518억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 무상교복비 274억원,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2122억원, 사립학교 만 5세 무상교육비로 28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27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회복, 함께 가는 미래 5대 역점 정책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08 10:58: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13조1228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1조1681억원(9.8%)이 증가한 13조1228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미래 투자,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조성(136억),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지원(18억), 인천의 강점인 항공산업 지원(PAV 포함)에 127억원을 투자하고 수소, 해상풍력, 미래차, 로봇, 스마트 도시 구축 등에 지원한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대해 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2192억)을 올해 본예산(1950억)보다 242억원을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민선7기 3년간 환경특별시 구현, 원도심 활성화, 도시기본기능 증진, 미래 먹거리 투자,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1-03 14:37:2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2년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 127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업발굴을 위한 민관 협치단, 군·구 주민자치회 등 모두 3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우수실행 사업으로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이 소개됐다. 시는 민선7기 이후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 297억원, 2021년 401억원, 2022년에는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참여예산 전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은 지난해 512건에서 올해 총 934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참여도 지난해 2만6807명에서 올해는 약 8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주민투표 대상 사업 중 가장 호응이 좋은 상위 3개 사업은 밤길지킴이 바닥 LED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바닥 및 스마트신호등 설치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안전과 환경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127건 308억원이며, 주민센터 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회형 50억원과 민관숙의 완료형 150억원 등을 포함해 500억여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사전심의(보조금, 용역 심사 등)를 거쳐 10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이 진짜 시장이 되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01 20:04:5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지역 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섯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예산을 확정해 인천 유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인천시와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2022년도 예산안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23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선대병원(호남권), 순천향대천안병원(충청권), 양산부산대병원(경남권), 칠곡경북대병원(경북권) 등 4곳이 지정돼 2023년 또는 2024년 운영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당초 질병청은 내년에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추가로 설립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앞서 추진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개소 추가도 불투명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 처음으로 2017년 8월에 지정고시된 호남권 조선대병원의 경우 2022년 시범 가동 후 운영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감염병동 부지 사용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설계 용역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지난해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이 11.1%에 불과한 점도 추가 설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공모 당시에도 여야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유치전을 펼쳤지만 탈락했다. 인천시는 공항·항만이 있고 해외 유입입구가 첫발을 내딛는 관문도시인 만큼 이번 다섯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서 유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인천은 매년 5000만명의 입국 검역 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관문도시로 환자유입의 경로에 해당하는 만큼 방역의 최일선이며 최적지이다. 인천의료원,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다수가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적극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설계를 시작해 빠르면 2025년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비와 공사·관리비를 비롯해 음압격리병동(일반 30병상, 중환자실 6병상), 진단검사실(BSL2), 음압수술실(2개), 교육훈련센터 등 구축에 국고 409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립을 위해서는 감염병동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급의 모(母)병원이 있어야 하고 약 5000~6600㎡ 규모의 부지는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인천의료원을 모병원으로 하고 가천대 길병원과 협업을 추진해 장비·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병원부지는 인천의료원 인근의 인천교공원을 검토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재정 당국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 정치권의 지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만큼 공모 사업 추진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인천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경우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의 요충지인 인천에 하루 빨리 감염병 전문병원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8-27 16: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