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1844억원(3.6%) 증액된 5조2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예산 중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88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950억원, 기타 이전수입 54억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5319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2560억원),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6403억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7085억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 경비 등 기타 경직성경비(3조1548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은 제299회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 아래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감액한 14조9396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인천시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0.6%(972억원) 줄어든 14조939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세입예산 중 지역개발기금 등 17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및 예수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2.2%(1074억원)나 증가했고 보통교부세 3.5%(300억원), 국고보조금도 4.7%(1898억원) 증가했다. 시는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894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4915억원을 편성했다.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진행 중인 시정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5331억원)으로 관리채무비율이 12.3%에서 2025년 14.5%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고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의는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차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의장단-위원장단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12곳에 전자칠판 1395대 도입을 위해 14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와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받지 않았다. 전자칠판은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의 설치 여부,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 등이 제각각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회 차원의 구체적 조사나 경찰 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중 8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부실 심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1년이 지난 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인천시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출 근거 없는(일률적 추계에 의한) 부실한 예산 편성 △견적서 미확보 등 구매 기준 없는 예산집행 △특정 구 소재 학교들로의 쏠림현상 지적된 부실한 사업계획 △학교장 재량에 맡긴 수의 계약 구조 등과 같은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소신껏 조사 활동을 전개해 실추된 인천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8월 16일까지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접수된 제안서를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사업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8월 16일까지 예산편성 우선순위, 인천 교육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정책 수요자인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와 설문 조사 결과는 202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에 학생 해외연수 추진, 밥상머리 교육, 마약 예방 캠페인 등 9개 주민 제안 사업에 49억8000만원을 반영해 추진 중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제안 사업 공모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참여 방법 중 하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인천시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인천시 소관 사무 중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 증진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의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 제안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인천연구원 정책컨설팅→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 및 총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시는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번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유사·중복사업으로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예산액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잘 검토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월 30일까지 공모하고, 제안된 사업을 심의·선정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 도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시민의 편익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단위 모든 분야가 대상이며 시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군·구 소관사업, 타 기관에 속하는 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 기관·단체 등의 인건비·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심의, 위원회 총회로 선정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심의·선정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도 실시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69명이며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도 참여가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공개모집 후 연령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만19세~만39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위원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제안된 사업들을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검토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역 카드의 국비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으나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이음카드 결제 시 기존보다 인상된 캐시백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지역 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이음카드 결제 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 중 하나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 월 한도는 30만원이다. 기존에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5000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이음카드 앱에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또 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또는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부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수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 등 대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균형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1조7000여억원이 늘어난 14조8677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 인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14조8677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조1442억원에서 1조7235억원(13.1%) 증가한 14조8677억원 규모로 지방세 초과세입 5161억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분 2670억원 및 국고보조금 2513억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15조원에 육박하는 확대 재정 운용을 통해 더 나은 시민 삶을 위해 시민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배분한다. 특히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경인전철 지하화사업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다. 시는 인천e음 캐시백 예산으로 852억원 추가 편성해 예산 규모를 당초 2192억원에서 3044억원으로 늘렸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 6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 예산 385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정부 추경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285억원도 함께 반영했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64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89억원 등 1809억원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1258억원을 반영했으며 방역체계 보강에 174억원을 투입한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 600억원의 재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버스 준공영제 보전에 907억원, 도시철도 운영비 555억원 등 1537억원을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3년도 해양·항공분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특히 해양·항공분야는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참여형)으로 △바다역 야간 경관등 설치(5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2억원)등 총 6건의 사업을 1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 바 있다. 4월 30일까지 2023년도 해양·항공 분야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접수된 제안은 2024년 예산으로 심의한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천의 해양·항공·섬·수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혹은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해양·항공 분과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사업부서의 실무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6∼8월께 2회에 걸친 사업 선정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온라인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을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항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의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아젠다를 공모하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10개 내외의 의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 중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한 주제로 지난해 주요 협치형 의제는 ‘청년이 만드는 청년 정책’,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 등 11개였다. 시는 올해 의제 공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공모 시 게재한다. 공모된 의제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의제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치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총 200억원)’으로 발굴된다. 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제안을 공모하는 ‘참여형(240억)’ △민・관이 함께 사업을 발굴하는 ‘협치형(200억)’ △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인 ‘주민자치회형(60억)’ 등 3개로 운영된다.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한 의제로 민・관이 함께 발굴할 ‘협치형’ 사업은 ‘참여형’ 사업과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예산 편성과 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다. ‘협치형 의제’ 온라인 공모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네이버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협치형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의제 공모에 시민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