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주안8동구역과 학익5구역 등 33곳을 2023년 2차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따른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33곳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5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9월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했다. 접수 결과 총 42개 구역이 접수됐으며 각 구별 1차 심사를 거쳐 36개 구역이 인천시에 추천돼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월 선정한 1차 공모에서 45곳의 신청지 중 10개소만 선정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는 달리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후보지 33곳 중 32곳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건을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 초 발표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를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사전검토 제안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접수하면 군·구에서 제안서 심사 후 후보지를 추천하고 시는 제안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께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1차 공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모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지난 1차 공모에서 45개소가 신청했지만 10개소만 선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1차 공모와 달리 이번 2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입안권자(구청장)가 1차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구역을 인천시로 추천하면 시가 제안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해 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공모는 선정 구역 수를 정하지 않고 시행해 1차 공모보다 많은 구역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중구 도원구역, 남동구 만수2구역, 서구 석남5구역 등 10곳이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안서를 공모했다. 접수결과 7개 구에서 총 45개 구역이 추천됐다. 시는 지역 노후 여건과 지역 균형발전, 자치구별 안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위원회에서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중구 도원구역 등 10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 공모 공고일인 2022년 10월 4일로 고시되고 오는 하반기부터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인천시가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기 지정된 구역은 80개소에 달한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서울·인천 등 8곳이 선정됐다. 그동안 서울 강북권과 지방권이 골고루 발표됐지만 이번에도 서울 강남권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1~3차 후보지 38곳 중에는 30%인 12곳이 예정지구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과 인천 3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포함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1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2만84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구 등 21곳을 발표한데 이어 2차 사업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4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2곳이다. 역세권은 서울 중랑구 3곳, 인천 미추홀 1곳, 부평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2곳 모두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다. 역세권의 경우 서울 지역은 중랑구 중랑역 역세권(4만9967㎡)과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2만8099㎡),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2만1681㎡) 등 3곳이다. 인천 지역은 미추홀구 제물포 인근(9만8961㎡), 부평구 동암역 남측 인근(5만1622㎡), 부평구 굴포천역 인근(5만9827㎡) 등 3곳이다. 저층 주거지역은 서울 중랑구 용마터널 인근(1만8904㎡), 상봉터미널 인근(4만3202㎡) 등 2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된다고 밝혔다. 공급가구는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369가구(37.8%)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은 우선 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4%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4.0%포인트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1~3차 후보지 38곳(4만8500가구) 중에는 12곳(1만9200가구)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 이 중 1차 발표 후보지가 10곳(전체 21곳)으로 가장 많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과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의 동의를 얻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과 관련해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연신내역과 경기 부천원미 등 약 3000여 가구가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가 28일, 서울시가 오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지난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국토부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4년에는 1만가구가 사업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0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2024년 도시균형국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내년 중점 사업 추진계획과 실행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개편과 민선8기 원도심 활성화 공약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민선 8기 핵심 가치 실현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에 대한 연차별 국가 공모 참여 계획을 마련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64개 역세권의 여건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3개 역세권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제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제물포역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제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는 청년 및 스타트업 창업 유도, 상권 활성화 도모,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기획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앵커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구성된다. 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심 단절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올해 5월 인천 기점~ 독배로 구간 본공사가 착공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독배로~주안 산단의 도로 개량공사와 연말 잔여 구간인 주안 산단~서인천나들목 지하도로 공사 등 2024년 인천대로 전 구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 및 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으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의 도시환경과 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공급을 위해 2023년 2차례에 걸친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33곳의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 사전 컨설팅과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또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총 16개 구역)과 행복마을 가꿈사업(10개소), 집수리 지원 사업(300세대)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제2차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친환경 도시 숲 조성과 단절된 녹지 축 이음을 통해 도심 내 기후조절은 물론, 소음저감, 대기 정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우선 내년까지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시숲 20개소를 조성하고,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가로수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한다. 또 보행약자 및 고령층이 안전하게 숲길을 등반할수 있도록 2.4km 무장애 둘레길과 35.5Km 숲길(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하반기에는 제물포르네상스 지역 외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시민체감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주거 단지의 도심 고밀 개발 경향이 한층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고밀 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 등이 거론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 추구로 인한 주거 단지의 고밀 개발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이날 기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곳은 총 834개 단지다. 이중 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655개 단지에 이른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94개 단지이고, 추진위 구성 전이지만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85개 단지다.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을 청산한 곳도 45개 단지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도심 고밀 개발의 주요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 등 10곳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5곳, 인천 1곳으로 총 11곳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 단지 고밀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한 사전 규격 공고를 내고, 조만간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전 규격 공고는 정식적인 용역 발주에 앞서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이번 연구에서 주거 단지의 고밀 개발로 인한 도시·주거환경 변화, 고밀개발 시 변화하는 도시·주거환경 시뮬레이션, 단지 설계 시 주동 배치, 공개 녹지 등 고려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 단지 고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 검토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고밀 개발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은 물론 적정 수준의 밀도계획, 단지 설계 방향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주거 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정주 환경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주거 단지 고밀 개발이 도시·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8·16 주택공급정책을 통해 5년간 총 27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서울에선 50만가구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통해 10만가구 규모의 신규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 50%에서 30~40%로 조정해 문턱은 낮춘다.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성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내 민간아파트 공급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존 주택공급정책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 정책"이라면서 "주택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이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거주 수요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5년간 인허가물량 기준 270만가구 중 수도권은 158만가구(서울 50만가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수도권 공급량보다 29만가구 많다. 서울 50만가구 공급은 최근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반면 비수도권은 112만가구(광역·자치시 52만가구+8개도 60만가구)로 최근 5년간 공급량보다 16만가구 줄었다. 국토부는 거주 선호지역인 도심 정비사업 공급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 5년간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5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서울 내 정비사업 관련 2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신규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를 내놨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지자체와 전국 22만가구 이상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주거지 등에 4만가구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를 지정한다. 10월부터 비서울권 추가 정비사업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주택공급 등 공익 기여 사업장은 재건축부담금 감면대상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토부가 9월 세부 감면안 발표 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올해 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기준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올릴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첫 도입 국토부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LH 등이 주도하던 공공과 달리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사업을 나눠 2023년 상반기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20만가구 규모가 추진된다. 성장거점형은 필요시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 역세권, 준공업지를 고밀개발해 최대 500% 용적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구체적 내용을 별도 발표하고 연내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 11곳에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에게만 부여되던 용도지역 상향과 통합개발 허용 등 규제 특례를 민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부여해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를 평가한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1만2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막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업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해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후보지는 △경기 부천·안양·고양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21곳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 안양시는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제외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해 있다. 불법주정차로 보행환경 위험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 가로주택정비 사업면적을 1만㎡→2만㎡로 확대하고, 연도형 상가 조성, 공원·주차장 복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만2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 향상도 기대된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기초 지자차에 컨설팅과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억까지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4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후보지 중 처음으로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례가 나왔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동암역 남측 3080 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은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천 동암역 남측은 이 사업을 통해 1731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동암역 남측'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각 지역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 주민들은 그동안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인천시장)은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사유 재산권을 전혀 행사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은 후보지, 예정지구, 본지구 등 곳곳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길 4구역, 부천소사역 북측, 가산디지털역을 시작으로 지난 4일 인천동암역, 지난 7일 성남 금광2동 등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보지 중에서는 미아역 동측이, 본지구 중에서는 증산4구역이 각각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전문인 김태호 변호사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주민이 주도해야할 재개발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 하겠다는 것으로 강제수용을 수반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의 지정행위 만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등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묵살해 사유재산을 거의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