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실시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한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기존 3년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 6개월 내외로 단축된다. 시는 안건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하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 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 위원풀 구성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연신내역과 경기 부천원미 등 약 3000여 가구가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가 28일, 서울시가 오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지난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 국토부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4년에는 1만가구가 사업승인되고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2024년 초 지구지정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성과를 극대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2024년 도시균형국 주요 업무 보고회에서 내년 중점 사업 추진계획과 실행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개편과 민선8기 원도심 활성화 공약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민선 8기 핵심 가치 실현을 반영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에 대한 연차별 국가 공모 참여 계획을 마련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64개 역세권의 여건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3개 역세권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제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제물포역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제물포 스테이션-제이(Station-J)는 청년 및 스타트업 창업 유도, 상권 활성화 도모,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기획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시설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앵커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구성된다. 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심 단절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꾀한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올해 5월 인천 기점~ 독배로 구간 본공사가 착공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독배로~주안 산단의 도로 개량공사와 연말 잔여 구간인 주안 산단~서인천나들목 지하도로 공사 등 2024년 인천대로 전 구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 및 주차장 조성 사업추진으로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의 도시환경과 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공급을 위해 2023년 2차례에 걸친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33곳의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 사전 컨설팅과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또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총 16개 구역)과 행복마을 가꿈사업(10개소), 집수리 지원 사업(300세대)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제2차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친환경 도시 숲 조성과 단절된 녹지 축 이음을 통해 도심 내 기후조절은 물론, 소음저감, 대기 정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우선 내년까지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시숲 20개소를 조성하고,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가로수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한다. 또 보행약자 및 고령층이 안전하게 숲길을 등반할수 있도록 2.4km 무장애 둘레길과 35.5Km 숲길(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하반기에는 제물포르네상스 지역 외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시민체감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주안8동구역과 학익5구역 등 33곳을 2023년 2차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따른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33곳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5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9월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했다. 접수 결과 총 42개 구역이 접수됐으며 각 구별 1차 심사를 거쳐 36개 구역이 인천시에 추천돼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월 선정한 1차 공모에서 45곳의 신청지 중 10개소만 선정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는 달리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후보지 33곳 중 32곳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건을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이 3주 연속 낙폭이 축소되는 등 재건축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다. 재건축 매매 0.02%↓...약보합에 근접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재건축 매맷값은 0.02% 하락하며 약보합인 -0.01%에 근접했다. 서울 재건축 매맷값은 지난 1월13일(-0.15%) 이후 같은달 20일(-0.05%), 지난 3일(-0.03%) 등 3주 연속 낙폭이 축소되는 추세다. 특히 강남구 재건축의 낙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3일 -0.07%에서 지난 10일 -0.03%로 둔화됐다. 강동구는 0.00%로 전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02%, -0.03% 떨어지며 소폭 커졌다.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지원 정책과 함께 정부의 정비사업 특별법 추진에 따른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된 1·3대책에 이어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으로 꿈틀대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개월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30일 가량인 신고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해 1월 거래량인 1098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도 1기 신도시는 하락세 지속 반면 1기 신도시는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이 공개됐지만, 0.06% 하락하는 등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다.  지역별로는 평촌(-0.14%), 산본(-0.13%), 분당(-0.06%), 일산(-0.06%) 등의 순으로 약세가 이어졌다. 2기 신도시인 동탄(-0.07%), 판교(-0.07)도 하락세다. 평촌은 평촌동 꿈라이프, 호계동 무궁화금호 등이 1000만~2000만원 빠졌다.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1차, 금정동 소월삼익 등이 500만~2500만원 떨어졌다. 동탄은 반송동 시범한빛한화꿈에그린, 시범한빛금호어울림 등이 1750만~3000만원 하락했다.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등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다, 향후 대규모 이주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 변경이 예상되고, 구역지정이나 선도지구 등 지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면서 "대규모 이주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당장 수혜 지역들의 매맷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시장 기대감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개포, 고덕, 상계, 목동 등과 인천, 대구, 대전, 부산 등에 위치한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가 대상이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이주지원, 적정 초과이익 환수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된다. 안전진단도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특례 대상에는 1기 신도시 외에 부산 해운대·대전 둔산 등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된다.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인 목동, 노원, 상계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택지지구가 100만㎡를 밑돌아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이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별법 지역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거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은 대폭 높아진다. 일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적용해 초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세대수를 15%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모든 정비사업은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시민 중심의 지역복지 구심점 역할수행과 주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지원해 시민안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제로에 나선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민간위원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약칭)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군·구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7월 기준 인천지역에는 10개 군·구별 대표협의체와 154개 읍면동 협의체(2823명) 등 총 402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위기 및 긴급상황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제로를 위한 ‘2023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인천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시민안심제도 정착’의 세부 실천사업으로 시는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확대와 예산지원, 새로운 복지모델 발굴 계획 등 9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 사무국의 열악한 환경으로 실질적 기능이 미약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담인력 증원(5명→ 23명)과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지원(10억5800만원), 조직 등 정비(소속, 신분, 조직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복지모델 개발 등 신사업 발굴 공모를 실시해 실질적인 복지사각 및 위기가정 보호 대응 정책 개발에도 나선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군·구 및 읍면동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맞춤형 보살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