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교보생명은 지난 66년간 생명보험 한길을 걸어오며, 한국 보험 시장을 이끈 대표적인 생명보험사다. 회사 설립 이후 대주주가 바뀐 적이 없고,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교보생명은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이란 창립이념 아래 설립된 후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의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펼치고 있다.■지속가능경영철학 바탕 차별화된 ESG 경영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환경부와 교보생명은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 지구본 공모전 △환경 북콘서트 △환경 숏폼 공모전 △지구하다 페스티벌 등 네 차례 대국민 환경교육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환경문제 인식 전파와 환경보호 실천에 공을 들였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환경부가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기념식'에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환경부장관 환경교육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친환경 수소차량을 활용해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꾸미와 함께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 캐릭터인 꾸미와 함께 연말까지 2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SG 경영 기반 구축 본격화 교보생명은 2010년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UNGC의 핵심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2012년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천명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ESG경영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이사회 내에 ESG 경영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경영ESG위원회를 두고, 주요 경영진이 참여해 ESG 전략과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ESG협의회, ESG 과제 실행을 위해 현업 부서장이 참여하는 ESG실무협의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ESG경영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5월 전 세계적 탄소 중립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융 계열사와 함께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2022년에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의 지속가능보험원칙(PSI)에 서명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14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차례로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45001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P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ESG 투자체계 구축 앞장 교보생명은 ESG 관련 투자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SOC)과 친환경 시설 등 ESG 투자 규모는 9조 원이 넘고, 해외 ESG ETF 및 펀드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발빠르게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에는 생명보험사 최초로 4700억 원 규모의 'ESG 인증 신종자본증권(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으며, 이에 대한 ESG 매칭 투자를 3개월여만에 마무리하기도 했다. 한국기업평가로부터 ESG 인증을 받은 녹색·사회적사업분야 사업에 전액 투자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5억 달러와 5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선제적 자본 확충'과 'ESG경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교보생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ESG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임팩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클린계약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을 시행해 공정경쟁은 물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험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생명보험부문 14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통해 고객, 투자자와 협력업체, 정부와 지역사회 등과 상생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환자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18억736만개를 처방받았다. 2019년에 비해 환자 수는 5% 늘고, 처방량은 11% 늘었다. 이 중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환자의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3년 만에 48.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나 마약 오남용 대응방안을 들어봤다. 오 처장은 청소년이 마약류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이 적극 소통해 예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꼼수처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적발하고, 이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지난 2022년에 10대 마약사범 비율이 2.6%였는데, 지난해 1~11월 19세 이하 마약사범 비중은 5.55%로 약 2배 급증했다. 온라인 접근이 친숙한 10대가 손쉽게 마약을 사게 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본다. 식약처는 예방 차원에서 메타버스, 웹툰 등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뮤지컬 등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메타버스 환경을 따로 만들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DrugFreeVerse'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사용자 PC에 전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를 실행한 후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면 가상공간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상담실에 들어가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다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교육받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식약처는 그 방법을 문화적 접근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메타버스뿐 아니라 '청춘블라썸' 등 마약류 남용 방지 웹툰을 활용한 것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접근해 보려는 시도다. ─식약처는 올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재활센터)를 14개 신설할 계획이다. 관련된 자세한 계획은. ▲올해는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월에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수원과 강릉 등에 재활센터를 열 계획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2025년부터는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인력과 재활교육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식약처 하면 떠오르는 게 NIMS다. 어떻게 운영되나. ▲NIMS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폐기 과정 전체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의료용 마약류 순환 과정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프로포폴 오남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던 2000년대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령 제정과 행정절차 등을 밟아 2018년 5월부터 제약사, 의사, 약사 등이 NIMS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상, 이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내어주는 의사, 약사 등 단계별 취급자들이 의료용 마약류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가 지난 2021년엔 5억개였고, 한 해 1억개 이상의 데이터가 모인다. 현재는 7억3000만개의 데이터를 집약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순환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도 관심을 보였고, UNODC를 통해 NIMS를 태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실무에 착수한다. ―지난해 NIMS를 통해 연예인 유아인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불거진 바 있다. 어느 단계에서 NIMS가 작동하나. ▲NIMS에선 모든 처방정보가 다 데이터로 모인다.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마약류를 처방했는지 수치화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환자가 몰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처방 받는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알기 전에 식약처의 NIMS에는 그 기록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보면 된다. 식약처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NIMS 역시 인물 중심으로 마약류 처방을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 식약처는 당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에 과도하게 어긋나 보이는 인물 50여명을 경찰에 의뢰했다. 매년 추리는 데이터지만 여기서 의뢰대상에 들어 있던 '엄홍식(유아인 본명)'이 결과적으로 수사망에 걸렸다. ―NIMS에 데이터를 수동 입력하라면 사람에 의한 정보누락 가능성이 있는데, 개선방안은 있나. ▲단계별 취급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토록 NIMS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NIMS의 사용자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 다양하다.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 이 과정에서 모두가 능숙하게 NIMS를 다루지는 못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보누락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NIMS 소통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 중이다. ―마약은 예방교육과 처벌, 재활 등이 모두 중요한데 한국은 마약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나. 대안은. ▲한국엔 마약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보도를 종종 접했다. 국내에선 실질적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조실장 주관하에 14개 부처가 모이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용된다. 여기서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간사기관 역할을 한다. 예방 및 재활 교육모델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이 협업하는 논의가 여기서도 이루어진다. 과거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이끄는 의장이 사회조정실장이었지만 지금은 국조실장이니 참여하는 14개 기관도 차관급이 참석하고, 그만큼 마약퇴치에 대한 정부의 사명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 오유경 식약처장 프로필 △1965년생 △경남 창원 △서울대 약학대 △보령제약 개발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서울대 약대 교수·학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식품의약품안정처장(현)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환자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18억736만개를 처방받았다. 2019년에 비해 환자 수는 5% 늘고 처방량은 11% 늘었다. 이중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환자의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3년만에 48.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만나 마약 오남용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오 처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이 적극 소통해 예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꼼수 처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등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적발하고, 이를 고도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지난 2022년에 10대 마약사범 비율이 2.6%였는데, 지난해 1~11월까지 19세 이하 마약사범 비중은 5.55%로 약 2배 급증했다. 온라인 접근이 친숙한 10대가 손쉽게 마약을 사게 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본다. 식약처는 예방 차원에서 메타버스, 웹툰 등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뮤지컬 등을 통해 문화적 접근을 시도중이다.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메타버스 환경을 따로 만들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DrugFreeVerse'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사용자 PC에 전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를 실행한 후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면,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상담실에 들어가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다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쳐본 입장에서 얻은 교육은 교육받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식약처는 그 방법을 문화적 접근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메타버스 뿐 아니라 '청춘블라썸' 등 마약류 남용 방지 웹툰을 활용한 것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접근해보려는 시도다. ─식약처는 올해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재활센터)를 14개 신설할 계획이다. 관련된 자세한 계획을 말해달라. ▲올해는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월에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수원과 강릉 등에 재활센터를 열 계획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2025년부터는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재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 교육 인력과 재활교육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식약처 하면 떠오르는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다. 어떻게 운영하는가. ▲NIMS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폐기 과정 전체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의료용 마약류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한다. 프로포폴의 오남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던 2000년대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령 제정과 행정절차 등을 밟아 2018년 5월부터 제약사, 의사, 약사 등이 NIMS 사용을 의무화토록 했다.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상, 이를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내어주는 의사, 약사 등 단계별 취급자들이 의료용 마약류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가 지난 2021년엔 5억개였고, 한해 1억개 이상의 데이터가 모인다. 현재는 7억3000만개의 데이터를 집약해 모니터링중이다. 의료용 마약류 순환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도 관심을 보였고, UNODC를 통해 NIMS를 태국에 수출하기로 하기로 하고 실무에 착수한다. ―지난해 NIMS를 통해 연예인 유아인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불거진 바 있다. 어느 단계에서 NIMS가 작동하나. ▲NIMS에선 모든 처방 정보가 다 데이터로 모인다.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마약류를 처방했는지 수치화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환자가 몰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을 받는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알기 전에 식약처의 NIMS에는 그 기록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보면 된다. 식약처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NIMS 역시 인물 중심으로 마약류 처방을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다. 식약처는 당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에 과도하게 어긋나 보이는 인물 50여명을 경찰에 의뢰했다. 매년 추리는 데이터지만 여기서 의뢰 대상에 들어있던 '엄홍식(유아인 본명)'이 결과적으로 수사망에 걸렸다. ―NIMS에 데이터를 수동 입력하라면 사람에 의한 정보 누락 가능성이 있는데, 개선 방안은 있는지 ▲단계별 취급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토록 NIMS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NIMS의 사용자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 다양하다.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 이 과정에서 모두가 능숙하게 NIMS를 다루지는 못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정보 누락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NIMS 소통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중이다. ―마약은 예방교육과 처벌, 재활 등이 모두 중요한데 한국은 '마약 콘트롤 타워'가 없지 않나. 대안이 있을까. ▲한국엔 '마약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보도를가 종종 접했다. 국내에선 실질적으로는 국무조정실장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조실장 주관하에 14개 부처가 모이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용된다. 여기서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간사기관 역할을 한다. 예방 및 재활 교육 모델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도 협업하는 논의가 여기서도 이루어진다. 과거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이끄는 의장이 사회조정실장이었지만 지금은 국조실장이니 참여하는 14개 기관도 차관급이 참석하고, 그만큼 마약퇴치에 대한 정부의 사명감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제교류 요충지를 표방한 김포시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외국 국적 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김포는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고양과 파주, 인천시 서구와 강화 등 김포시를 포함한 서부 권역의 이주민은 8만여명으로, 김포시 이민청 유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위치로 손꼽히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과 김포공항·인천공항·경인항·인천항 등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강점 △11개 산업단지, 7568개의 중소기업체 보유로 풍부한 일자리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다문화, 거주 외국인에게 특화된 도시개발의 가능성 △항공교통, BRT, 자율주행스마트도로 등 최첨단 미래교통시스템 도입 예정 △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으로 대도시 기반 조성 △대곶지구 친환경스마트재생사업 진행으로 첨단일자리 확대 가능성 등과 다양한 이주민친화시책 등을 유치 경쟁력으로 보고, 이민청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일방적 '다문화'에서 쌍방향 '상호문화주의'로 선도정책시는 9만여명의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다문화도시 거점지역으로, 등록 외국인 수는 2023년 21,714명으로 매년 증가하며 다문화도시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시는 포용과 관용정책으로 다문화 가정이 자립해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공생 발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일방적인 다문화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소통으로 다양한 정체성이 교류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를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김포시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통진읍에 ‘상호문화교류센터’라는 공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아동과 이주배경청소년에 관련된 특화된 시책으로 젊은 이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다문화를 넘어 상호문화도시는 '가야할 길'김포시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사업이다. 그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 매월 약 28만원의 보육료(시·도비 10만원, 시비 18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약 160명, 올해는 약 18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포용, 관용 시책을 통한 외국인 주민과의 공존은 이제 가볼만한 길이 아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화로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김포마을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이 살기 좋고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인 가운데 청소년이 있는 이주배경가정에서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가사업비를 확보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운영중이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단체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이주배경청소년 가정 및 자원봉사자들과 1박2일간 가족 캠핑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어머니인 누엔티홍디엠씨는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보도 얻기 어려워 지금까지 캠핑 한 번 가본 적 없다. 내 아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김포시에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심리상담, 댄스, 미술, 축구, 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재단을 통해 김포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세계인의 날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재한외국인 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김포에 사는 우리가 한뜻으로 힘모아 더욱 발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인천지하철 역사 내 청소년문화마당 이용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가 설치하고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문화마당은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인천시청역, 계산역, 경인교대역, 남동구청역에 9개소가 설치돼 있다. 춤 연습무대로 청소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 이용 공간이다. 청소년문화마당은 2007년 처음 설치돼 2021년에 이르기까지 매해 4만500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했으며 인천 출신 아이돌 가수 ‘옹성우’가 어릴 적 춤 연습을 한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치는 인천시의 대표 공간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2022년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청소년문화마당이 전면 재개방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인증 이벤트를 실시해 문화마당의 정상 운영을 널리 알리고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들이 문화마당을 이용해 미션을 수행하고 지정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사용을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추후 2차 이벤트를 통해 우수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인천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 또는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들이 지하철 역사 내 문화마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소년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일가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생활고 등 34종의 위험 신호 중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 41분경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빌라 안 방에서 쓰러져 있는 10대 남학생 2명과 40대 부모 등 일가족 4명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확인했지만 학생 두 명은 이미 숨져있었다. 이들의 부모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어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불에 탄 가연물질과 자필로 쓴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케 하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중 유서에는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시신을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부부는 확인된 별다른 직업 없이 빚이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위기의심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국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단전, 단수, 건보료(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중지, 금융 연체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해왔다.  해당 가구는 34종 위기 정보에 한 번도 해당되지 않았으며, 약 10년 전 이사 온 이후에도 복지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부부가 실제로 생활고를 겪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업 유무와 채무 관계, 질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두 학생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돼 28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인천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시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모바일 이용 환경을 고려해 청소년 기관과 시설에 분산돼 있는 다양한 청소년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 시는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교사 등 주요 관계자의 참여와 도움을 받아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함께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룸’에서는 청소년 정보 제공 서비스 외에도 청소년 소통 공간 커뮤니티, 동아리와 학생회 활동 공간 플랫폼,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제안, 인천시 청소년기자단의 기사제공 공간 웹진Moo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각 청소년 기관과 연계(링크)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시스템 개선에 더 많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고 유익한 청소년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더 높일 예정이다. 이화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정말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인천청소년정보시스템 ‘이룸’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10대 청소년 4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 부산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펜타닐 패치 27장과 흡입도구 등을 압수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처방받은 펜타닐 페치를 공원, 상가 화장실은 물론 교내에서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활용도는 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수 년간 여러 병·의원을 통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판매한 미국 국적 남성이 검거된 이후 이 같은 범죄는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를 정도로 사회 전반에 깊게 스며들었다.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의원이 처방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 병원 처방 마약류 손뻗는 10·20대 27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펜타닐 처방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에서 처방한 펜타닐 패치 처방 가운데 10대와 20대에 처방된 비중은 2018년 6377건(1.75%), 2019년 6542건(1.84%), 2020년 6541건(1.87%)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총 처방 건수는 줄어든 반면 처방 1건당 여러장의 패치를 처방받는 사례가 많았다. 펜타닐 패치제가 최대 4등분으로 나누어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남용 규모는 건수 대비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펜타닐 패치제 불법 사용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식약처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현재 40개소 및 환자 등 40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처방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한 사례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각 지방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식약처와 관련 합동 점검 및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마약류 처방 이력 시스템 활용 미미 이 같은 일부 병·의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마약 대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의사가 무심코 처방한 마약류 의약품에 중독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6월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쇼핑을 막기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모든 마약류 의약품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반복 처방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가 특정 환자의 최근 1년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 마련에도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전 '의료쇼핑 방지 서비스'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의료인들이 적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에 가입한 의사는 7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휴면회원은 6400여명에 달한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올 상반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페니드(ADHD치료제), 듀로제식 패치(마약성 진통제·펜타닐), 자낙스(신경안정제) 이런 약물들을 달라는데로 아무 의심없이 퍼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미국에서 약(마약류)을 하다 온 녀석이 '한국에 오니 필로폰, 헤로인은 구하기가 미국보다 어렵긴 한데 병원에서 다른 약들 구하기는 엄청 쉽더라. 여긴 그냥 달라면 다주더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최근 가상화폐시장과 주식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확천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이득을 보기 위하여 뛰어드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리딩’, ‘특급 정보 제공’ 등의 말로 현혹하여 손을 받아낸 다음 잠적하는 악질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주식 시장에는 적용되나 가상화폐에는 적용이 어렵다 보니 이러한 범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피해자들이 모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좀더 철저한 준비와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단체 채팅방에 참여 했거나 참여를 유도했다는 사실 만으로 사기죄 처벌에 놓인 사람도 있다. 이들의 경우 자신도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될까? 사기죄 성립 요건은 바로 ‘기망행위가 있었는가?’로 요약 할 수 있다. 형법 제 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로 말하건 말로 전달하건 불문하고 듣는 이를 착오에 빠트린 후 경제적인 이익을 본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사기와 횡령 등 경제범죄들은 유형별로 성립요건이 다른 만큼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사기죄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피고인 심문 등을 처지게 된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사기가 인정되면 송치되게 된다. 따라서 심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참여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 사기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줄 법조인과 함께하게 된다면 진행상의 어려움을 한결 덜 수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중 사기죄에 휘말려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의뢰인이 증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과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확인 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만약에 자신의 통장으로 투자 금액이나 참가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사기죄, 절도죄, 교통사고, 폭행,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터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대와 서초 지역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 일산을 포함한 고양 등의 사건도 상담이 가능하다. 의뢰인의 편의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남양주, 동두천 등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원의 광교, 안양부터 서쪽의 인천과 김포 지역, 그리고 송도의 사건도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