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일평균 출입국자 수는 지난달 기준 18만503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021년 6월(9054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이던 2018년 6월(17만5014명) 수준을 넘어선 수치다. 박 장관은 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승객수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연간 처리여객 4000만명 이상 대형 공항 39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국경·여권 대기시간 및 심사 직원의 친절과 도움’ 부분에서 5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후 출국 대기실과 보안상황실로 이동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입국심사장과 난민신청 대기실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 시설도 직접 순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인천 중구는 지난 25일부터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하루 약 1000명 내외로 필요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흥동, 율목동 등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는 인천 출입국에 새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현재 중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6대로 구청 민원실, 동인천동·신흥동·영종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 행정복지센터 관공서 7개소와 인하대병원, 연안여객터미널,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등 공공기관 5개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인천출입국 외국인청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류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 불허 논란'과 그에 따른 반한 감정이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2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짤른 왕아나논 태국여행사협회(TTAA) 회장은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며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불허당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입국 규제를 피해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태국 SNS에는 한국 입국이 거부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태국 상원을 통과했다는 뉴스에 한국에서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이 달렸다고 태국 일부 매체가 보도하면서 반한 감정이 재확산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1%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으나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 국가로 추락했다. 다른 주요국은 방한 관광객이 늘었는데 태국만 감소한 것은 지난해 불거진 '입국 불허 논란'과 이에 따른 반한 감정 때문이라고 관광업계는 분석했다. 여기에 일부 현지 매체가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전하면서 반한 감정 또한 재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 태국 상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뉴스에 한국에서 태국을 향한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이 달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다만 태국인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난 배경이 불법 체류자 문제와 연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클럽에서 열린 태국 유명 가수 암 추띠마의 콘서트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 8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제2교통센터에서 '2024년 인천공항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김종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을 비롯해 인천공항 상주기관장과 항공사, 상업시설, 물류업체 및 4단계 건설사 대표 등 공항가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퓨전 국악그룹 '끌림'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학재 공사 사장의 신년사, 박정원 항공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기념사, 새해 떡케이크 커팅식이 이어졌다.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공항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공항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2024년을 디지털 전환 원년의 해로 정하며 '스마트 선도 공항'으로서의 성장을 다짐했다. 아울러 올해 예정된 4단계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9년 대비 100% 수준의 여객 실적을 달성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다시 발돋움할 것을 선포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승진> ◇서기관(4급)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고동중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유현송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재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용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손흥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정영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석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정금심 <전보> ◇서기관(4급)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한태

#.1 A씨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접근해 허위 난민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았다. "갱단으로부터 위협받았다", "동성애자인데 말레이정부로부터 박해 받았다" 등의 사유였다. 이와 함께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함께 허위 제출토록 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1월 27일 A씨 등을 적발해 구속송치했다. #.2 카자흐스탄인 B씨는 지난 2020년에 입국 한달여 만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B씨는 "내가 동성애자인데, 자국에서 차별과 성폭행 등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국에서 공개적으로 성적 지향을 밝힌 사실이 없고, 동성연인과 교제한 사실도 없다"며 B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한 지난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허위 난민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때문에 허위 서류를 꾸며주는 '가짜 난민 브로커'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작년 '난민 인정' 판단 3건 불과10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사건 1080건을 분석한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1심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한데다 사실상 허위 사실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가짜 난민 브로커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2월엔 가짜 난민 브로커인 이집트인 C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2015년 3월 이집트 현지 모집책 등 3명과 짜고 이집트인 12명에게 1인당 4000~5000달러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 귀국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박해 위협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국적의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유학(D-2) 체류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2018년 구직(D-10) 체류로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본국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고, 이 활동이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다. A씨는 2020년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거부 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다. ■ 법무부, 난민법 개정 추진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해도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8만4922건으로, 4만6506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고 이 중 난민이 인정된 경우는 1338건으로 집계됐다. 난민 인정률은 신청 건수 기준 1.6%, 심사 완료 건수 기준 2.9%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는 난민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을 결정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해당 사유가 밝혀질 경우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테러 위협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이 난민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난민 인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주 변호사 등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들은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지난 2022년 2%대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정률인 23%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라며 "인정률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높여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이진혁 기자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승진> ◇서기관(4급)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고동중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유현송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재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용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손흥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정영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석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정금심 <전보> ◇서기관(4급)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한태  

#. A씨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접근해 허위 난민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았다. "갱단으로부터 위협받았다", "동성애자인데 말레이정부로부터 박해 받았다" 등의 사유였다. 이와 함께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함께 허위 제출토록 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1월 27일 A씨 등을 적발해 구속송치했다. #. 카자흐스탄인 B씨는 지난 2020년에 입국 한달여 만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B씨는 "내가 동성애자인데, 자국에서 차별과 성폭행 등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자국에서 공개적으로 성적 지향을 밝힌 사실이 없고, 동성연인과 교제한 사실도 없다"며 B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한 지난해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허위 난민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때문에 허위 서류를 꾸며주는 '가짜 난민 브로커'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서울행정법원 '난민 인정' 판단 3건 불과10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사건 1080건을 분석한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1심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한데다 사실상 허위 사실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가짜 난민 브로커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 2월엔 가짜 난민 브로커인 이집트인 C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2015년 3월 이집트 현지 모집책 등 3명과 짜고 이집트인 12명에게 1인당 4000~5000달러의 알선료를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자가 귀국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박해 위협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국적의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유학(D-2) 체류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2018년 구직(D-10) 체류로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본국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고, 이 활동이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다. A씨는 2020년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거부 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내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 추진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해도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8만4922건으로, 4만6506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고 이 중 난민이 인정된 경우는 1338건으로 집계됐다. 난민 인정률은 신청 건수 기준 1.6%, 심사 완료 건수 기준 2.9%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는 난민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최근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을 결정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해당 사유가 밝혀질 경우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테러 위협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이 난민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난민 인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주 변호사 등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들은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지난 2022년 2%대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정률인 23%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라며 "인정률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높여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4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2023년 인천공항 명예 수문장 임명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경복궁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문장 교대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공항수문장교대식'을 인천국제공항 탑승동에서 매일 선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과 공항 운영에 기여한 명예 수문장을 매년 임명해 감사를 표한다. 올해 인천공항 명예 수문장에는 가수 송가인과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정종섭 팀장이 임명된다. 송씨는 판소리를 전공한 국악인이자 대중가수로 한국문화재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 팀장은 지난 11월 7일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쓰러진 여객에게 심폐소생술 등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해당 임명식에는 기존의 공항수문장교대식과 함께 배우 임호가 왕 역할로 출연해 수문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항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원주시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과 가수 송가인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올해는 임명식과 더불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문화재재단간의 '전통문화사업 운영 협약 연장 조인식'도 진행된다. 2004년부터 20여년간 공항을 통한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해 협력해온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공연과 전통문화시설을 계획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인 100여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억대 대가를 챙긴 말레이시아인 브로커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씨(36)와 B씨(26)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30)를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을 발견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A씨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난민 신청 시 제출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를 끌어들여 난민 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씨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