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내년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1억6000만원으로 상향돼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자격은 국민기초수급지원을 받지 않는 인천시민으로 △소득평가액(월 평균)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 △5인 가구 90만3677원 △6인 가구 103만6050원이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이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2-31 15:30:1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고,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8-23 10:44:4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2024년 인천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청년에게는 더 큰 희망이 찾아온다. 꼭 맞는 맞춤 정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가족과 당사자를 돕고 다양한 경제 부흥 정책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4년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첫 만남 이용권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아이(i)꿈 수당을 지원한다.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아이(i)꿈 수당을 지원하고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도 월 5만원씩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해 수당 지원에 수혜 공백이 없도록 한다. 또 안정적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dream)을 시행해 시민의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군 복무 청년이 질병, 상해 등 피해 발생 시 청년 상해보험 지원, 직무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할 청년 도약기지(취업 아카데미) 개소,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대학과 연계된 연수 기회(인천 거주 청년 100명)를 마련해 꿈과 희망을 제공한다. 특히 취업 아카데미 이수 후 인턴십 참여 시 월 240만원을 지급할 예정(3개월)이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시작된다. 24시간과 주간, 그룹형 및 1:1 돌봄 서비스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가족과 당사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용 보험 가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을 보장한다.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소상공인 원금 상환 유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가칭) 중소기업 기술 경영 지원센터를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또 시청 중앙홀에 매월 분야별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정 비율 환급해 주는 K-패스를 도입하고 농어업인 가구당 60만원(연 1회)의 공익수당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은둔형 외톨이들의 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공동체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치료, 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다채로운 문화 활동 향유 기회도 제공한다.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움직이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 수도권 최초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개관해 해양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과 주요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주요 정책을 모아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는 1월 중 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인천시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스한 정책에 청룡의 푸르른 힘이 더해져 시민 모두의 꿈과 목표가 이뤄지는 행복한 한 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27 10:54: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난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그 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 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시는 동(洞)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00건으로 13% 증가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7-12 09:57: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복지 지원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형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게 운영한다. 인천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 연장하고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적인 저소득층 증가 추세에 따라 인천시 기초수급자수는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대상자도 13%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형 긴급복지’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비율 증가에 따라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총 1만5580명의 시민들이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았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 시민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 온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저소득층 소득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1인당 300만 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10월 발표된 인천복지기준선에 따라 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이후 연말까지 총 153가구, 205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이다. 정부형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복지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23 09:55: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영역별 실행과제를 선정해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복지기준선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마련됐다. 5대 영역별 적정기준을 보면 소득영역은 OECD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영역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주거영역에서는 주거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영역의 경우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영역에서는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했다.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인천형 기초보장 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향상 지원, 2023년까지 36병상의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시는 실행과제와 관련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확대·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5년 간 시비 2조4000억원을 포함 총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펀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넘는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과정을 진행했다. 박남춘 시장은 “복지기준선 발표를 시작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0-29 10: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