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주식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총체적인 중·장기 균형 발전 방안이 연내 수립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재정 분석을 통한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 분석, 영종·청라지구의 선도 핵심 앵커시설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수익창출 모델 물색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활성화가 더딘 영종·청라지구에 대해 획기적인 개발 콘셉트를 발굴, 인천 3개 경제자유구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라고 말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제2경춘국도 조기 개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한기호·허영·김용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경기·강원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 현안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경태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경기도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시군의원, 백영현 포천시장과 오수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 강원 SOC 정책관, 경기도 건설국장 등이 참석, 춘천지역 최대 현안인 제2경춘국도 조기개통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류인곤 아주대 교수의 ‘제2경춘국도 조기 개통 필요성’과 김현 교통대 김현 교수의 ‘경기·강원북부권 교통망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응철 인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이종구 강원자치도 SOC정책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통망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어어갔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23건의 예타 면제 사업 중 유일하게 면제된 강원권 사업이지만 공사 유찰과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29년까지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5000억원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경기·강원북부는 대한민국 종점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예타 면제 항목을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설명한 뒤 “제2경춘국도는 예타가 면제됐음에도 진척이 없는 사업 중 하나로 김진태 지사가 초선 국회의원인 시절부터 주장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제2경춘국도는 일반 도로교통 건설사업이었다면 아직도 시작을 못했을텐데 예타면제로 비록 5년이 지났지만 희망의 씨앗은 남아있다”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업비 증액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강원 북부권의 어려운 도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제시되고 여야가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경춘국도는 제안한 지 10년,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며 “설계는 이미 끝났고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더 늦어지기 전에 연내 사업비 증액이 이뤄져 내년에 꼭 착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경주=김장욱 기자】 "1500년전 세계 4대도시 경주, 다시 세계에 알릴 기회로 만들겠다!" 경북도는 경주시가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주와 함께 유치 경쟁에 나섰으나 개최도시로 선정되지 못한 인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국제외교 행사다. 도와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전국적으로 1조80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경제에만 972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고 7908명의 취업창출효과도 예상된다. 도와 경주시는 지방시대를 앞당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일찌감치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에 나섰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포용적 성장과 균형발전 실현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적지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대대적인 유치 세일즈 활동을 펼쳐왔다. 이철우 지사는 "개최도시 선정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시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쾌거다"면서 "1500년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민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로 개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제32차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 정체성과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원동력이 돼 온 경주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하고, 혁신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역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면서 "이 놀라운 성과는 25만 경주시민과 260만 경북도민, 그리고 경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와 경주시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 회의장 및 숙박시설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APEC 준비지원단 구성, 지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개최 준비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경북연구원·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이스(MICE) 산업 분야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닉스는 회생기업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위닉스는 오는 6월 채권단과 주주 집회의 인수·합병(M&A) 회생계획안 가결과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거쳐 플라이강원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닉스 관계자는 "국가간, 도시간 네트워크 연결성의 핵심인 항공산업을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대형항공기와 소형항공기를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재탄생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닉스는 재운항 전까지 사명 변경, 신규 항공기 순차 도입, 취항 노선 확장 등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김포, 인천 등 허브공항 확대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에 적극 공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위닉스는 초기 인수 자금과 인수 완료 후 재운항 준비,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방안에 대한 모든 검토를 완료했다. 인수 완료 후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플라이강원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닉스 관계자는 "지난 50년간의 도전과 성장의 경험, 그리고 신뢰의 경영철학을 살려 플라이강원 임직원들과 함께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2주택자인 김모씨는 최근 지방의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됐다. 현재 평택시에 한 채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주택도 매각해 서울서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1주택자가 가장 안전한 것 같다"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서울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6.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도 폭증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방 이탈·서울 쏠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 모습이다"고 우려했다. ■서울 고가거래 늘고 10% 오른 곳도 한국부동산원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하면 지난 2023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는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서초구는 7.47%, 강남구는 9.42% 올랐다. 특히 강남권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타 지역 수요가 많은 송파와 강동구는 각각 10.35%, 10.18% 상승했다. 이 기간 인천은 3.52%, 경기는 4.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주요 도시를 보면 대전과 울산만 소폭 상승했을 때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월 단위로 1년 내내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행렬이 이어지면서 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 1~4월 전국서 50억원 이상 매매거래는 67건이다. 대부분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총 5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만에 벌써 4건을 넘어섰다. ■文정부 다주택자 규제…'서울쏠림' 정점 사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서울 주택 쏠림은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달한다. 당시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한 때이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팔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규제지역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도 내놓았다. 이어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2·20 투기수요 차단대책', 같은 해 '7·10대책'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굵직한 대책만 6차례 발표했다. 융단폭격식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아파트 수요만 늘리면서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율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15~18%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 19.3%를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첫 20%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22.3%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 24.6%, 올 1~3월 22.9% 등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94.15% 폭등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19.1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31.49%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서울 강남 4구는 2017년 9억1799만원에서 2022년에는 18억3654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지방은 1억9224만원에서 2억9336만원을 기록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지방 소멸·전세불안…패러다임 바꿔야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주택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제완화 법안도 적지 않고, 보유세 등 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규제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10억원 규모 주택을 매입하면 세율이 8%가 적용돼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3%로 낮추려 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쏠림 등 양극화 뿐 아니라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여윳돈으로 서울서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 임대물량 축소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가 줄면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줄어든 임대를 공공이 다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양극화, 지방소멸도 문제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를 뛰어넘어 다주택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으로 넓히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도 "현재 100억원 주택에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시골서 2채를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된다"며 "무조건 주택수로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2주택자인 김모씨는 최근 지방의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됐다. 현재 평택시에 한 채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주택도 매각해 서울서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1주택자가 가장 안전한 것 같다”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서울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6.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도 폭증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방 이탈·서울 쏠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 모습이다”고 우려했다.  ■ 아파트는 서울...고가거래 늘고 10% 오른 곳도 한국부동산원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하면 지난 2023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는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서초구는 7.47%, 강남구는 9.42% 올랐다. 특히 강남권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타 지역 수요가 많은 송파와 강동구는 각각 10.35%, 10.18% 상승했다. 이 기간 인천은 3.52%, 경기는 4.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주요 도시를 보면 대전과 울산만 소폭 상승했을 때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월 단위로 1년 내내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행렬이 이어지면서 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 1~4월 전국서 50억원 이상 매매거래는 67건이다. 대부분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래된 30건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총 5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만에 벌써 4건을 넘어섰다. ■ 文정부 융단폭격 다주택자 규제...‘서울쏠림’ 정점 사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서울 주택 쏠림은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달한다. 당시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한 때이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팔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규제지역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도 내놓았다. 이어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2·20 투기수요 차단대책’, 같은 해 ‘7·10대책’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굵직한 대책만 6차례 발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 사는 것을 어렵게 해서 다주택자를 막고,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중과해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과거 정부 대책의 골자이다”고 말했다. 융단폭격식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아파트 수요만 늘리면서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율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15~18%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 19.3%를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첫 20%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22.3%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 24.6%, 올 1~3월 22.9% 등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94.15% 폭등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19.1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31.49%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서울 강남 4구는 2017년 9억1799만원에서 2022년에는 18억3654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지방은 1억9224만원에서 2억9336만원을 기록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 지방 소멸·전세불안...패러다임 바꿔야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주택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제완화 법안도 적지 않고, 보유세 등 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규제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10억원 규모 주택을 매입하면 세율이 8%가 적용돼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3%로 낮추려 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쏠림 등 양극화 뿐 아니라 지망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여윳돈으로 서울서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 임대물량 축소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가 줄면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줄어든 임대를 공공이 다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양극화, 지방소멸도 문제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를 뛰어넘어 다주택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한 시점은 지난 1988년 8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때부터다. 이후 30년 넘게 '다주택=2주택 이상' 공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수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으로 넓히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도 “현재 100억원 주택에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시골서 2채를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된다”며 “무조건 주택수로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유치·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받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그동안 개발에 발목을 잡은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돼 공장이나 대학 등의 설립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7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직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검토해왔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용역에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총 9개월간 추진되며 기회발전특구 육성전략 수립, 입지 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투자유치 방안 마련, 지원사업 및 규제특례 검토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기초로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연구용역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의 관계 부서 담당자가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은 “강화·옹진군이 지역의 혁신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함께 찾아간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진행하는 2차 현장 회의다. 세 부처는 지난달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85년 착공을 시작한 인천 남동산단은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950만㎡ 부지에 8000여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되자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이미지 개선 작업에 나섰다. 공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지역 대학생 대상 산단 야간관광,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날 2차 현장 회의에는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이 참석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JPS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후 TF회의를 열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청년들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강정원 문체부 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문화예술과 융합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