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주식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총체적인 중·장기 균형 발전 방안이 연내 수립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재정 분석을 통한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 분석, 영종·청라지구의 선도 핵심 앵커시설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수익창출 모델 물색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비해 활성화가 더딘 영종·청라지구에 대해 획기적인 개발 콘셉트를 발굴, 인천 3개 경제자유구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라고 말했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에 맞는 신청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과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청 신청사는 사업비 284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만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로 기존 운동장 부지에 건립된다.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분산된 행정업무 집중화 및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소통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원복합청사는 서북부 지역 균형발전과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 루원시티 내 연면적 4만7423㎡, 지하 2층~지상 13층으로 건립된다. 시는 지난 6월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을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6개 기관으로 결정했다. 현재 공정률 74%로 1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시 청사 및 구월업무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약 359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연면적 2만570㎡, 주차대수 635대 규모로 지난 2023년 10월 착공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통합보훈회관은 남동구 간석동 67의 19 일원에 총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면적 3971㎡, 지상 4층의 규모로 호국보훈도시 지난 5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내년 3월 신청사 착공에 따른 청사 내 시민 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체주차장 활용과 대중교통 이용 독려로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항공 이용이 많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총인구가 2040년 1479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화물의 비율이 전국 28%(’23. 중량 기준), 36%(’23.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국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구축하고, 각 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에 물류·산업단지, 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마이스(MICE) 등을 조성해 경기도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하여 기존 주요 도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기반의 친환경 공항과 배후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 후보지에 맞도록 첨단산업 특화 전략, 공항복합도시 조성, 교통망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옥경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성수 선문대학교 교수)가 10월 1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 간 균형점을 찾고, 2차 티켓 시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수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업계의 선순환을 위한 2차 티켓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거래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2차 티켓 시장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 발표 전 암표와 2차티켓 판매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과 쟁점을 소개한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이벤트 관람에 대한 고관여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돼 아직 대중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시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소비자들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 2차 티켓 거래가 유용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티켓 구매 후 실제로 받지 못하거나 가짜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홍주 교수는 "현재 2차 티켓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의 진출로 구매 과정이 편리해지고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는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판매자와 채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업계가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2차 시장 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의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자원 재배분을 통해 시장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전문 판매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판매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운 교수는 "가짜 티켓, 사기 거래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전문 판매자의 지대 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2차 티켓 시장의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및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2차 티켓 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과 후생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성수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며, 2차 티켓 시장과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 소비자 후생 증진 간의 균형점을 모색했다"고 말하며, "소비자의 목소리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소비자 피해 안전망 마련과 거래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및 관리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제2경춘국도 조기 개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한기호·허영·김용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경기·강원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 현안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경태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경기도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시군의원, 백영현 포천시장과 오수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 강원 SOC 정책관, 경기도 건설국장 등이 참석, 춘천지역 최대 현안인 제2경춘국도 조기개통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류인곤 아주대 교수의 ‘제2경춘국도 조기 개통 필요성’과 김현 교통대 김현 교수의 ‘경기·강원북부권 교통망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응철 인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이종구 강원자치도 SOC정책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통망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어어갔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23건의 예타 면제 사업 중 유일하게 면제된 강원권 사업이지만 공사 유찰과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029년까지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5000억원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경기·강원북부는 대한민국 종점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예타 면제 항목을 요구하기도 했었다”고 설명한 뒤 “제2경춘국도는 예타가 면제됐음에도 진척이 없는 사업 중 하나로 김진태 지사가 초선 국회의원인 시절부터 주장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제2경춘국도는 일반 도로교통 건설사업이었다면 아직도 시작을 못했을텐데 예타면제로 비록 5년이 지났지만 희망의 씨앗은 남아있다”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업비 증액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강원 북부권의 어려운 도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제시되고 여야가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경춘국도는 제안한 지 10년,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며 “설계는 이미 끝났고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더 늦어지기 전에 연내 사업비 증액이 이뤄져 내년에 꼭 착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경주=김장욱 기자】 "1500년전 세계 4대도시 경주, 다시 세계에 알릴 기회로 만들겠다!" 경북도는 경주시가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주와 함께 유치 경쟁에 나섰으나 개최도시로 선정되지 못한 인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국제외교 행사다. 도와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전국적으로 1조80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경제에만 972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고 7908명의 취업창출효과도 예상된다. 도와 경주시는 지방시대를 앞당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일찌감치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에 나섰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포용적 성장과 균형발전 실현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적지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대대적인 유치 세일즈 활동을 펼쳐왔다. 이철우 지사는 "개최도시 선정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시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쾌거다"면서 "1500년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도민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로 개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제32차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 정체성과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원동력이 돼 온 경주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하고, 혁신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역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면서 "이 놀라운 성과는 25만 경주시민과 260만 경북도민, 그리고 경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와 경주시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 회의장 및 숙박시설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APEC 준비지원단 구성, 지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개최 준비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경북연구원·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마이스(MICE) 산업 분야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닉스는 회생기업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위닉스는 오는 6월 채권단과 주주 집회의 인수·합병(M&A) 회생계획안 가결과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거쳐 플라이강원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닉스 관계자는 "국가간, 도시간 네트워크 연결성의 핵심인 항공산업을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대형항공기와 소형항공기를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재탄생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위닉스는 재운항 전까지 사명 변경, 신규 항공기 순차 도입, 취항 노선 확장 등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김포, 인천 등 허브공항 확대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에 적극 공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위닉스는 초기 인수 자금과 인수 완료 후 재운항 준비,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방안에 대한 모든 검토를 완료했다. 인수 완료 후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플라이강원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닉스 관계자는 "지난 50년간의 도전과 성장의 경험, 그리고 신뢰의 경영철학을 살려 플라이강원 임직원들과 함께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나겠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2주택자인 김모씨는 최근 지방의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됐다. 현재 평택시에 한 채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주택도 매각해 서울서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1주택자가 가장 안전한 것 같다"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서울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6.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도 폭증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방 이탈·서울 쏠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 모습이다"고 우려했다. ■서울 고가거래 늘고 10% 오른 곳도 한국부동산원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하면 지난 2023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는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서초구는 7.47%, 강남구는 9.42% 올랐다. 특히 강남권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타 지역 수요가 많은 송파와 강동구는 각각 10.35%, 10.18% 상승했다. 이 기간 인천은 3.52%, 경기는 4.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주요 도시를 보면 대전과 울산만 소폭 상승했을 때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월 단위로 1년 내내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행렬이 이어지면서 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 1~4월 전국서 50억원 이상 매매거래는 67건이다. 대부분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총 5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만에 벌써 4건을 넘어섰다. ■文정부 다주택자 규제…'서울쏠림' 정점 사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서울 주택 쏠림은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달한다. 당시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한 때이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팔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규제지역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도 내놓았다. 이어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2·20 투기수요 차단대책', 같은 해 '7·10대책'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굵직한 대책만 6차례 발표했다. 융단폭격식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아파트 수요만 늘리면서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율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15~18%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 19.3%를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첫 20%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22.3%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 24.6%, 올 1~3월 22.9% 등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94.15% 폭등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19.1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31.49%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서울 강남 4구는 2017년 9억1799만원에서 2022년에는 18억3654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지방은 1억9224만원에서 2억9336만원을 기록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지방 소멸·전세불안…패러다임 바꿔야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주택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제완화 법안도 적지 않고, 보유세 등 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규제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10억원 규모 주택을 매입하면 세율이 8%가 적용돼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3%로 낮추려 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쏠림 등 양극화 뿐 아니라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여윳돈으로 서울서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 임대물량 축소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가 줄면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줄어든 임대를 공공이 다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양극화, 지방소멸도 문제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를 뛰어넘어 다주택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으로 넓히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도 "현재 100억원 주택에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시골서 2채를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된다"며 "무조건 주택수로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2주택자인 김모씨는 최근 지방의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됐다. 현재 평택시에 한 채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주택도 매각해 서울서 아파트를 장만할 계획이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1주택자가 가장 안전한 것 같다”며 “그나마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서울에 올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6.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도 폭증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방 이탈·서울 쏠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양극화를 더 부추키는 모습이다”고 우려했다.  ■ 아파트는 서울...고가거래 늘고 10% 오른 곳도 한국부동산원 매매 실거래지수를 분석하면 지난 2023년 1·4분기부터 올 1·4분기까지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되는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서초구는 7.47%, 강남구는 9.42% 올랐다. 특히 강남권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타 지역 수요가 많은 송파와 강동구는 각각 10.35%, 10.18% 상승했다. 이 기간 인천은 3.52%, 경기는 4.1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 주요 도시를 보면 대전과 울산만 소폭 상승했을 때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월 단위로 1년 내내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행렬이 이어지면서 고가 거래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 1~4월 전국서 50억원 이상 매매거래는 67건이다. 대부분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래된 30건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총 5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만에 벌써 4건을 넘어섰다. ■ 文정부 융단폭격 다주택자 규제...‘서울쏠림’ 정점 사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서울 주택 쏠림은 문재인 정부 때 정점에 달한다. 당시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한 때이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구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팔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규제지역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등도 내놓았다. 이어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2·20 투기수요 차단대책’, 같은 해 ‘7·10대책’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굵직한 대책만 6차례 발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 사는 것을 어렵게 해서 다주택자를 막고,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중과해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과거 정부 대책의 골자이다”고 말했다. 융단폭격식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아파트 수요만 늘리면서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비율을 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15~18%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 19.3%를 기록하더니 2018년에는 첫 20%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22.3%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3년 24.6%, 올 1~3월 22.9% 등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무려 94.15% 폭등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19.17%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기간 31.49%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서울 강남 4구는 2017년 9억1799만원에서 2022년에는 18억3654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지방은 1억9224만원에서 2억9336만원을 기록해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 지방 소멸·전세불안...패러다임 바꿔야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주택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규제완화 법안도 적지 않고, 보유세 등 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규제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은 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10억원 규모 주택을 매입하면 세율이 8%가 적용돼 800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3%로 낮추려 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서울 쏠림 등 양극화 뿐 아니라 지망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별개로 여윳돈으로 서울서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는 민간 임대물량 축소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가 줄면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줄어든 임대를 공공이 다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양극화, 지방소멸도 문제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물량이 계속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를 뛰어넘어 다주택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한 시점은 지난 1988년 8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때부터다. 이후 30년 넘게 '다주택=2주택 이상' 공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수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억제, 실수요자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으로 넓히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도 “현재 100억원 주택에 전세 살아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고, 시골서 2채를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된다”며 “무조건 주택수로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