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정정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인하대 사건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냐'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질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하대 성폭력 사건'을 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을 젠더갈등, 성별 간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는 취지"라며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상조사하고 엄단하는 데에 여가부가 필요한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률전문가, 성폭력피해전문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함께 지난 12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인하대 측이 관련 시스템을 잘 갖췄는지, 2차피해 방지나 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하대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과 폭력 예방교육의 미비점을 확인했으며,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피는 등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19일 피해 여학생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B씨를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인하대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감싸기 바쁜 정치인들,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 성착취물을 수십만건이나 유통한 중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 모두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비극적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 공범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문과 지성이 넘쳐야할 대학교 안에서 발생한 상상조차하기 힘든 비극이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밝히고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에 여성이 안전한 공간이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 공동체가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합의는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공범은 또 있다. 언론이다. 누가 더 자극적으로 보도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선정적인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여대생'으로, 가해자를 '동급생'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다. 피해자가 오롯이 '피해자'가 아닌 '여대생'으로 호명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 행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맞는지, 성폭력 근절이라는 정의를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되돌아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렇게 반복되는 참담한 비극을 막으려면 입법부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사법부는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죽음이다. 정치인과 대통령과 판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로 뉴스장사나 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일 한목소리로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 부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줘야 시너지가 난다"며 딥페이크 주무 부처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게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을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단속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이 그동안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가 어렵다며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인하대 딥페이크 사례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지했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피해자가 추적해 검거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라고 질타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예방 주문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력이 줄었음에도 업무량은 약 2배 늘었다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일부 학교가 피해 예방 명목으로 여학생들에게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진을 내리게 하거나 현황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가리키며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출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관련해 “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약 3배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726건”이라며 “이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수를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최근 방심위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며 “그간 (딥페이크 동영상이)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회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가 됐다는 회신을 주기로 이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공계 계정도 유출된다는데, 사진부터 지우는 중이에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대학생 임모씨(여)가 이같이 말했다. 언제라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롭게 사진을 올려왔는데 딥페이크에 쓰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수사 사각지대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원천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SNS에 올라온 지인들의 사진을 부적절한 사진과 합성해 공유한 이들이 적발됐다. 인하대 재학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단체 대화방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대학은 물론 전국의 중·고등학교 등 수백곳이 피해 학교로 지목되고 있다. "악용하면 무방비, 정부는 허점 방치"28일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서울 주요대학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학생들은 자체 검열을 해야 하냐며 분노하는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들의 불안에 공감하면서도 남여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연세대 대학원생 이모씨(31)는 "요즘 SNS를 안할 수 없지만 평소에도 불안해서 SNS에 얼굴을 빼고 올려왔다. 대부분의 사진도 비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대학원생 박모씨(40)는 "과거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람이 부적절한 의도로 접근하는 경험을 한 이후 최대한 SNS를 자제하고 있다"며 "악용하려고 하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도 개인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알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중엔 피의자가 지인을 특정해 범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 운영업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균관대 학생 김모씨(22)는 "SNS 특성상 지인의 계정을 타고 모르는 사람이 볼 수 있다"며 "사업자들은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SNS의 허점을 방치하고 있다. 개개인 입장에선 안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불안감에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남학생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학생 서모씨(25)는 "입장을 바꿔 내가 인적사항까지 공개되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불쾌할 것"이라며 "불안하다면 개인의 선택으로 SNS를 숨길 수 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셀프 검열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징역 5년'딥페이크 범죄 공포가 커진 가운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이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도 박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 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이번 사건 주범과 연락하며 지난 2020년 7월~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정원일 기자

여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대거 유포되면서 공포감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중에도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련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안성이 강한 SNS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지인 능욕방' 수백개 검색 26일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XX대(대학)겹지인방', 'XX고 능욕방' 등 지역과 학교 이름을 내세워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지역·학교 명단'도 공유됐다. 전국 각 지역 또는 대학교, 중·고교 이름과 '겹지', '지인' 등을 함께 검색해서 텔레그램방이 나오면 지인 능욕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과 학교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단체방에는 "지인 능욕하실 분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달라. 추한 벗은 사진 있다", "세계 제일 합성대회 시작" 등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7월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해도 처벌은 어려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참가자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특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라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새롭게 생겨난 범죄이므로 이것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일반적인 성착취물 관련 조항만 있다"고 설명했다. ■들키기 전에 '삭제'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사를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는 실정이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경찰이 죽어도 못 찾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주변 건물 풍경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로그인한 위치와 기기를 확인해 해킹 여부를 보라'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SNS 계정을 삭제했다는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우리 학교도 명단에 있더라"며 "혹시 하는 마음에 얼굴 사진은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대거 유포되면서 공포감까지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중에도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관련 처벌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보안성이 강한 SNS의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지인 능욕방' 수백개 검색 26일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XX대(대학)겹지인방', 'XX고 능욕방' 등 지역과 학교 이름을 내세워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지역·학교 명단'도 공유됐다. 전국 각 지역 또는 대학교, 중·고교 이름과 '겹지', '지인' 등을 함께 검색해서 텔레그램방이 나오면 지인 능욕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과 학교 이름을 정리한 것이다. 단체방에는 "지인 능욕하실 분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달라. 추한 벗은 사진 있다", "세계 제일 합성대회 시작" 등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7월 서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검거된 청소년 피의자만 10명이다. 현재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해도 처벌은 어려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참가자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문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특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텔레그램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범죄라서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를 이용해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새롭게 생겨난 범죄이므로 이것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일반적인 성착취물 관련 조항만 있다"고 설명했다. ■들키기 전에 '삭제'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사를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하는 방법도 공유되는 실정이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경찰이 죽어도 못 찾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주변 건물 풍경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로그인한 위치와 기기를 확인해 해킹 여부를 보라' 등의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불안한 마음에 SNS 계정을 삭제했다는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우리 학교도 명단에 있더라"며 "혹시 하는 마음에 얼굴 사진은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인하대 등 여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다른 단체 대화방에 대한 제보도 잇따라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지역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대화방이 공개돼 논란이다. 문제의 대화방 참가자는 900명이 넘었다. 이들은 딥페이크로 합성한 여군들을 '군수품'이라고 칭했다. 해당 대화방 공지 사항이라며 공유되는 캡처 이미지에 따르면 이 대화방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군수품'으로 만들고 싶은 여군의 군복 사진뿐 아니라 전화번호와 소속, 계급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현역 군인임을 인증한다. 혹은 합성장인, 관리자가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을 인증 사진을 보내야 가입이 허용됐다. 특히 인하대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당분간 합성장인 혹은 관리자가 지정한 '능욕 메시지' 보내기 미션을 수행한 사람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추가 공지를 내걸었다. 또 함께 공유되는 이미지에는 딥페이크 합성물뿐 아니라 여군에 대한 비하 발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군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벗겨서 망가뜨릴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시정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1. 30대 여성 A씨는 쇼핑몰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제품을 구매하고 우호적 리뷰를 쓰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30%를 돌려주는 부업이었다. A씨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수백만원 넘는 고가품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쇼핑몰에 리뷰 댓글을 달았다. 업체측은 "사정이 있으니 입금은 나중에 해주겠다"며 리뷰를 독려했다. A씨는 1억원 가까이 입금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업체측 연락은 두절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A씨가 이용한 쇼핑몰은 유명 쇼핑몰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였다. 자금을 결제하고 구매하는 과정도 모두 가짜였다. #2. 온라인 가구 쇼핑몰 '마켓비'는 최근 고객들로부터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가 가짜 리뷰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객들이 알려준 사이트는 'marketb00.com'이라는 사이트로 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했다. 대표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똑같이 적혀있었다. 마켓비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피싱 사이트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 업자는 가짜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 구매 후 좋은 리뷰를 쓰면 구매금액과 수익금을 되돌려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한 뒤 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줘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들이 고가 물건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기업자들 "리뷰알바 구해요"28일 경찰에 따르면 사칭 쇼핑몰 사이트를 미끼로 한 리뷰알바 사기사건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사이트는 쿠팡, 테무, 알리 등 대형 쇼핑몰 사이트부터 편집숍, 가구몰 등까지 다양하다. 이런 사칭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와 똑같아 보이지만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실제 물건이 배송되지는 않는다.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가 대표적 사례다. 마켓비를 사칭한 이 업체는 '마켓비 제휴 쇼핑몰'이라며 고객에게 알바를 제안했다. 물건을 특정 장소로 주문하고 후기를 쓰면 상품 가격의 10%를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이었다. 마켓비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며 접속을 유도했다. 마켓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호스팅사에서 싱가포르발 디도스 공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인터넷 사기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데다 회사 인지도가 있는 편이어서 피해가 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은 대규모 동시 접속 요청을 일으켜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을 말한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누군가에게 링크로 받은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지 말고 검색 사이트를 통해 공식몰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대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밖에 쿠팡, LG전자, 이마트몰 등 유명 업체를 사칭한 사기도 보고되고 있다.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상품 구매를 하게 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피해 접수액은 4억3900만원으로, 전년(1940만원) 대비 23배 급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사기조직들이 최근 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까지 추가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검거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들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류 판매를 포함해 리뷰알바 사기에도 손을 댔다. ■ 해외 사이트 증가로 대응 난항사칭사이트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사칭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즉각 수사는 어렵다. 유해 콘텐츠가 있거나 불법소지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따르면 길면 2주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가 집계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 온라인 쇼핑몰은 2020년 기준 15곳으로 국내 서버(8곳) 대비 두 배에 달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기 유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속 차단을 위한 절차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30대 여성 A씨는 쇼핑몰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제품을 구매하고 우호적 리뷰를 쓰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10~30%를 돌려주는 부업이었다. A씨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수백만원 넘는 고가품을 여러 차례 구매하고 쇼핑몰에 리뷰 댓글을 달았다. 업체측은 "사정이 있으니 입금은 나중에 해주겠다"며 리뷰를 독려했다. A씨는 1억원 가까이 입금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업체측 연락은 두절됐다. 나중에 알고보니 A씨가 이용한 쇼핑몰은 유명 쇼핑몰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였다. 자금을 결제하고 구매하는 과정도 모두 가짜였다. #. 온라인 가구 쇼핑몰 '마켓비'는 최근 고객들로부터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가 가짜 리뷰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객들이 알려준 사이트는 'marketb00.com'이라는 사이트로 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했다. 대표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똑같이 적혀있었다. 마켓비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피싱 사이트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 업자는 가짜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 구매 후 좋은 리뷰를 쓰면 구매금액과 수익금을 되돌려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한 뒤 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줘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들이 고가 물건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업자들 "알리, 테무, 쿠팡 리뷰알바 구해요"28일 경찰에 따르면 사칭 쇼핑몰 사이트를 미끼로 한 리뷰알바 사기사건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사이트는 쿠팡, 테무, 알리 등 대형 쇼핑몰 사이트부터 편집숍, 가구몰 등까지 다양하다. 이런 사칭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와 똑같아 보이지만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실제 물건이 배송되지는 않는다.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가 대표적 사례다. 마켓비를 사칭한 이 업체는 '마켓비 제휴 쇼핑몰'이라며 고객에게 알바를 제안했다. 물건을 특정 장소로 주문하고 후기를 쓰면 상품 가격의 10%를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이었다. 마켓비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홈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며 접속을 유도했다. 마켓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호스팅사에서 싱가포르발 디도스 공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인터넷 사기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데다 회사 인지도가 있는 편이어서 피해가 커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은 대규모 동시 접속 요청을 일으켜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사이버 공격을 말한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누군가에게 링크로 받은 홈페이지 주소를 누르지 말고 검색 사이트를 통해 공식몰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 대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밖에 쿠팡, LG전자, 이마트몰 등 유명 업체를 사칭한 사기도 보고되고 있다.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뒤 상품 구매를 하게 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피해 접수액은 4억3900만원으로, 전년(1940만원) 대비 23배 급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사기조직들이 최근 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까지 추가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검거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들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과 마약류 판매를 포함해 리뷰알바 사기에도 손을 댔다. 해외 사이트 증가로 대응 난항사칭사이트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사칭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즉각 수사는 어렵다. 유해 콘텐츠가 있거나 불법소지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따르면 길면 2주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가 집계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 온라인 쇼핑몰은 2020년 기준 15곳으로 국내 서버(8곳) 대비 두 배에 달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기 유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속 차단을 위한 절차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