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들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야당의 민주유공자법 처리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법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조차 여야의 정치논리에 꽉 막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월 일몰 기촉법 연장, 아직도 오리무중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1월말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들의 통과여부와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4일 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심사 소위조차 한 달 넘게 문을 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의 업무계획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오는 10월 15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촉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윤창현, 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논의 기틀이 마련됐다. 재산권 침해 논란에, 법원행정처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은행·보험사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법안을 낸 정부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나, 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취약차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안과 비상장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또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상환부담을 덜어줄 '골든타임'이라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BCD 도입법안도 1년 3개월째 계류 BCD 도입법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공모를 통한 자금 모집과 개인의 투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 의지가 강하지만 지난해 5월 제출한 이후 1년 3개월째 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계속 논의가 됐던 기촉법, BDC 도입법안은 회의가 열리면 우선순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가 열리면 최근 은행권 횡령에 대한 현안 질의도 당연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두 달 후에 효력이 없어지는 기촉법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함께 이달 중순께 공청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끝나 한계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 회생·파산 절차로 가서 낙인이 찍히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도 해외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촉법 워크아웃 제도로 구제할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관련해선 타 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개별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안계정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일몰 법안들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은 통과했지만 일몰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몰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일몰 관련 법안들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2년 연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법인데 사실상 입법 절차가 종료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야당이, 추가근로제는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인데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다 결국 원천 무효가 되고 만 것이다. 불법파업의 명분이 되기도 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여당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제는 올해 말로 일몰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해진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마당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제품 납기 맞추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작은 업체들이 인력을 더 채용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다. 일을 더 하고 임금을 더 받기를 원하는 600만명의 근로자의 생계도 위협받는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161명 반대, 101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체포에 찬성한다고 했었다.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돈 받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는데도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구명운동을 하고 다녔다. 정말 죄가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하고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항변하고 소명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동료를 감싸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같은 개인비위를 저지른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정치적 이유가 아닌 개인비위를 저지른 의원을 국회가 보호할 명분은 없다. 이처럼 방탄용으로 남용되는 일이 잦기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명시해 엄격히 운용하고 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말로는 폐지하겠다고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다.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때부터 폐지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노 의원의 체포 부결은 이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언젠가 국회로 넘어올 경우 똑같이 부결시키는 데 대한 명분 쌓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생은 팽개치고 비위 동료 의원 구하기에는 똘똘 뭉치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올해로 만료되는 일몰법안들의 연장을 두고 협상에 벌였지만, 이견차로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일몰법들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28일에 합의처리하기로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이 가지고 있는 각 일몰법안에 대한 견해 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28일 일몰법안 등 쟁점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등 비쟁점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일몰 연장을 촉구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안전운임제도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일몰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 만료 후 원점 재검토를 통한 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몰 쟁점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일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던 개정안들도 올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개정안을 두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오는 30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추가 본회의는 불가능해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법안, K-칩스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로 약속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2일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과 함께, 올해 제도가 일몰되면서 각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합계액(자본금+적립금)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에 따라 한전은 경영위기 상황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합계액의 6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칩스법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을 정해 국가산업단지로 우선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60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정무위 법안 중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해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줄이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거래 관련 한도규제를 삭제해 리스크관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하지만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되면서 결국 일몰법안 처리 성과는 낙제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당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약속을 깨면서 향후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에서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여당은 지입료 문제를 포함해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또한 5년을 연장할지, 또 국고지원 비율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연초 일몰법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없어서 쉽지 않겠지만 추가연장근로제는 1월에 혼란이 생기면 (처리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라며 추가연장근로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상의해서 약속한대로, 야당에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 12월 30일이라도 일몰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며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 오는 1월 9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는 여당은 '연장 반대', 야당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대치 중이다.  한편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의 '동정표'가 나와 부결됐다는 분석이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한 '일몰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도 논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쌀 생산조정제·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강행을 시사, 예산안에 이어 쟁점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 시즌2'를 연출하고 있어 본회의가 밀릴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대신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대치가 본격화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는 틀을 가지고 연장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 완전한 혁신적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운송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라며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든, 2월이든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둬야지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안전운임제 제도 명칭을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꾸고 △번호판만 가지고 차주들에게 월 지입료를 받는 회사들의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운행 기록계 점검, 운행기록 장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 초장시간 운행, 과적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단계 화물운송을 통해 중간단계를 단순화해서 차주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대립은 다른 일몰제 법안 논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이 일몰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꽉 막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최장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여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정회했다. 임이자 여당 환노위 간사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2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계류하고, 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만 하겠다고 한다"며 "해야될 법은 근기법 일몰 연장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 복건복지위 소관 법안들 또한 이날까지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이후 법안 심사에 진척이 없는 셈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일몰법안 처리가 더 꼬여가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야당은 법사위 회부 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일명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 28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하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여당이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여야 대치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기타 쟁점 법안으로 확전되는 형국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는 대신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연장을 내어주는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가 딜(거래)도 하긴했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준비했어야 하는 게 맞다. 노동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계도 연장 기간이 있다. 본인들도 대책을 갖고 있었을텐데 갑자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던진 건 을과 을의 전쟁을 만들고, '민주당은 뭔가를 안해준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기간 삭제를 추진한다. 10년 간 15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인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가계통시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은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 매년 약 1조4000억원씩 지난 10년 간 15조6000억원가량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입증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도매의무제공제가 촉진제 역할을 했다. 도매의무제공제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망을 의무제공 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물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 기간으로 인해 올해 9월23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상황이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계류 상태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 발휘돼 그 기간 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국회를 향해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여전히 국회 내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으로 '찔끔찔끔' 이뤄지는데 그치고 있다. 핵심 쟁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가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당장 처리가 급한 민생법안에 불똥이 튄 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농민들에게 일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등 일부 일몰법안은 시한을 넘겨 법안 효력이 끝난 상태다. 여야의 '통 큰 합의' 없이는 총선 정국 속에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20대 국회 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야 정쟁에 일몰기한 넘어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보전 취지로 도입된 이 법안으로 기준소득액(월 97만원)을 넘는 농어민들은 매달 보험료의 4만 365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5년마다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시한이 지나 현재 법안 효력이 종료된 상태다. 이에 정부가 농어업인 연급 보험료 지급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36만 5000명의 농어업인에게 월평균 4만 1484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1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고지할 연금 보험료를 확정해야 하는 15일 전인 14일을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올해 1월 보험료 지급이 어려워 농어민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개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국회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생애 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부여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0년 12월 31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도 지난해 12월 31일로 이미 일몰기한이 지났다. ■ 기초·장애인연금법도 발목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도 정쟁에 발목을 잡혔다. 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지급되는 연금액수를 상향하는 이 법안도 현재 정부가 예산도 확보한 상태지만 역시 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심의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올해부터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받는 노인은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63만명이 새로 연금인상 혜택을 입게 된다. 또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된 장애인연금 30만원 수급자도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정부는 실제 연금을 지급하려면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만큼 기초연금은 늦어도 오는 17일, 장애인연금은 14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기면 1월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들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대거 발의됐다.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과 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 해외 유턴기업 세금감면,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제도가 모두 연말 일몰이 도래한다는 점에서 추가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22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연 70억4000만원 규모의 세금 혜택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개별 기업 단위로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겐 이같은 세제 혜택을 없어지면 큰 부담이란 지적이다.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몰이 도래하는 5가지 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고, 지출을 줄이는데 주력했다.■중소기업 재직자 혜택 유지각 법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재직자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연 45억원 규모의 혜택이 예상된다.중소기업 재직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현재 이에 따른 소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정부는 조성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해당 기업의 기금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는 일정부분 감면해주고 있다.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에 대한 조세혜택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창업자의 융자서류 인지세 감면도 연 15억원 규모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창업자가 기업 대출 용도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5만원 내외의 인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특허권의 취득, 이전, 대여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존속'은 연 6억원의 세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유턴기업·일자리 유지 중기도 혜택유턴기업 세금감면은 연 3억4000만원 수준의 과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고 있다.심각한 국내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것 외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혜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자국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일자리 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는 연 1억원 정도의 세제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최근 경기침체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 고용유지 장려정책 차원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김상훈 의원은 "해당 정책들이 개별 규모로는 크지 않아도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소소한 부담을 줄여 온전한 몫을 마련해주는 이점이 있다"며 "5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안 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농어업인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21일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세금감면제도를 오는 2018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다.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인의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와 감면, 등록면허세·재산세·취득세의 면제와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일몰기한 도래로 세제지원이 중단되면 농어업인이 직접 부담해야할 세금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농어업인이 출자하여 구성한 비영리법인인 농협·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단된다"면서 "복지사업 등 환원사업·배당금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및 협동조합으로부터 증세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뜩이나 FTA 체결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감면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이르면 6월 적용 전망 당장 시장 영향은 미미 KT의 인터넷TV(IPTV) 가입자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서 KT그룹이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의 3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합산규제 내용은 24일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면 올 6월경이면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3년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유료방송 관련 법은 개별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3%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특별한 가입자 규제가 없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 업계는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손잡고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을 만들어 유료방송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유료방송 업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이 다음달 본회의까지 거쳐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적용되더라도 당장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그룹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아직 전체시장의 29%선에 그치고 있어 당분간은 영업활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