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백모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대의를 위한 범행' 등 옹호성 댓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은 백씨가 댓글을 단 계정의 실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달 4일 백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같은 달 9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사건 발생 후 인터넷 뉴스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알 수 없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라며 "2차 피해가 맞다고 확신해 고소장을 냈고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에 대해 전수조사해 1만3000여정의 허가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두달간 허가받은 도검 8만2641정 중 7만3424정(88.8%)을 점검하고 이 중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허가가 취소된 도검은 허가받은 도검 중 16.5%를 차지했다. 허가 취소 사유는 분실·도난이 6444정(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소유자의 범죄 경력(358정, 2.6%), 사망(228정, 1.7%), 정신질환(48정, 0.4%) 등이 있었다. 대상자를 설득해 소유권 포기를 설득하고 소지 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많았다. 경찰은 6162정(45.1%)에 대해 소지자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전남경찰청 진도경찰서는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 취급한다", "나도 나를 못믿겠다" 등 대상자 발언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설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는 도검 소지허가자가 최근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등 모친의 진술을 확보하고 도검을 경찰서에 보관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했다. 경찰은 소지 허가가 취소된 도검 중 분실·도난 등 사유를 제외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회수된 도검은 올해부터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연말에 일괄 폐기한다. 소지 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72정(11.2%)에 대해서는 소재를 계혹 확인하고 총포화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검 보관 명령' 공시 송달을 거쳐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 기간을 설정해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소지허가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예방 중심 경찰활동의 하나로, 실효적인 도검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총포화약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도검 전수 점검 기간 중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부산 지역의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총 3482정의 도검 중 85%에 해당하는 2979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중 결격사유,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허가 취소된 도검 281정을 사하구의 제철공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폐기된 도검 중 일본도가 250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단도와 치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수련용,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고, 소지자의 범죄이력 등이 드러나 회수된 도검 또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점검 기간 동안 도검 실물 확인과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을 확인해 도검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일본도를 이용해 같은 단지 거주 40대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6일 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도 일본도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인근에서 길이 95㎝(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도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으며,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피시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서 범행에 사용한 도검을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량은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검은 날이 서 있지는 않지만, 끝이 뾰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였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백모씨(3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백씨와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나,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며 "피해자·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75㎝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백씨에 대해 정신 병력이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어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A씨(37)가 단지 주민 B씨(43)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공격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전신 다발성 자절창'으로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발표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A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에게 마약 검사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하기로 했으나 A씨가 거부해 검사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과수로부터 피해자 B씨(43)를 부검한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란 온몸에 칼로 베인 상처가 많다는 의미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평소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행적 확인 △가족 등 주변인 조사 △정신병력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께부터 이어진 일본발 테러 협박이 재차 발생했다. 이번에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 주요 정부 기관을 폭파하겠다고 예고했다.  2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까지 영등포구 소재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 경찰청·검찰청·국방부 등 기관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팩스 2통이 전송됐다.  전날 발송된 팩스는 지난 8월에도 발생한 일련의 테러 협박 이메일과 유사하게 일본의 법률사무소를 사칭했다. 당시 서울시와 국내 주요 언론사 등에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일본에서 오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일본발 테러협박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 중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 1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의 일본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 16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우선 체포했다. 앞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인 '진보대학생넷' 회원들로 알려진 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일본 경찰과 행정 당국이 핼러윈을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NHK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 및 소방당국은 30일 도쿄 번화가 시부야에 몰릴 인파에 대비해 시부야의 명소이자 대형 건널목인 스크램블 교차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해 인파가 차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했다. 황색 테이프를 든 경찰관들은 도로변에 일렬로 늘어섰고 경찰차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넓게 공간을 확보하고 앞쪽으로 끼어들지 마세요", "혼잡에 따른 사고 방지에 협력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다. 이른바 'DJ 폴리스'라고 불리는 경찰은 차량에 올라가 사람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호소하면서 질서를 유지했다. 경시청 관계자는 "서울 사고를 참고해 좁은 뒷골목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시청은 핼러윈 당일인 31일 경찰관 약 350명을 시부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부야구는 지난 28일 저녁 6시부터 11월 1일 새벽 5시까지 공원과 도로 등 일부 지역에서 야간 노상 음주를 금지하고 편의점을 비롯한 점포 30여 곳에 31일 밤부터 다음 달 1일 새벽까지 주류 판매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민영 방송사 뉴스네트워크인 ANN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요청이 없는 3년 만의 핼러윈을 앞두고 이달 29일 밤부터 30일 아침까지 도쿄 시부야에 일시적으로 최대 6300명이 모였지만 체포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 경찰과 행정 당국이 이태원 참사 전부터 핼러윈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막고자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부야구는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 직원과 민간 경비업체 100명을 추가로 동원했으며 1개월 전부터 거리 곳곳에 '매너를 지키는 사람이 시부야를 지키는 사람' 등의 포스터 500장을 내걸기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