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을 고려해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고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민간공동위원장)와 정부 및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 위원장이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포함,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설 연휴 영향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주 대비 환자 수가 2배 이상 급증, 위중증·사망자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위중증·사망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질병청은 의료대응체계와 사회경제 필수 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유행 정점까지는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을 실시해왔으며, 추가 지원(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위해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좌남수 의장·구만섭 지사 권한대행 “도민 안전·민생 지키는데 총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3일 오전 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방침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제적·포용적 제주형 일상회복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형 뉴딜 2.0' 사업을 포함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단’을 공동 구성한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민 숙원사업인 제주 알뜨르비행장 부지 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부 개정과 4·3희생자 보상금과 지급절차 등이 담긴 ‘4·3특별법’ 보완 입법에도 공동 대응한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가 직면한 과제는 소중한 일상을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라며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역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사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일상회복 조치 시행을 뒷받침하는 등 제주도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이일영 한신대 교수,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위원들은 경제·민생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본방향과 향후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민관 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 전, 방역 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안을 재가했다. 그 대신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피해지원위)를 꾸리기로 했다. 또 국회에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불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유족 지원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 법안과 달리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규명을 하자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직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특조위가 법원 영장 없이 동행명령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조위원 11명도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3명 추천으로 규정해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구성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피해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수용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위를 구성해 세부방안까지 수립, 적극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배상과 지원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민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진행하고,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이유로 배상·지원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또 참사 이후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간병비 지원도 현행보다 늘린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지원키 위해 근로자의 경우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해선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 관련 지원도 한다. 정부의 피해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당은 특별법 보완을 위한 여야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을 고려하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여야 재협상을 할 것"이라며 "특히 특조위 구성과 권한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 제거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지지를 받을 여야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안을 재가했다. 대신 이태원참사 유족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할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피해지원위)’를 꾸리기로 했다. 또 국회에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유족 지원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 법안과 달리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데 주안점을 줬다. 정부는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직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특조위가 법원 영장없이 동행명령 같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조위원 11명도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3명 추천으로 규정해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구성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피해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수용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위를 구성해 세부방안까지 수립해 적극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배상과 지원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민·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진행하고,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이유로 배상·지원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또 참사 이후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간병비 지원도 현행보다 늘린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지원키 위해 근로자의 경우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해선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 관련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의 피해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당은 특별법 보완을 위한 여야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을 고려하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여야 재협상을 할 것”이라며 “특히 특조위 구성과 권한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에 특조위 구성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 제거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모두에 지지를 받을 여야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드퍼시픽 관계사인 감염병 예방·치료 신약개발 전문기업 에이피알지가 계속되는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출현과 함께 ‘롱 코비드’를 대비한 코로나후유증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롱 코비드(Long Covid)'란 이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 시점부터 4주일 뒤에 보이는 증상으로 정의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에게 증상 발현 후 3개월 이내부터 최소 2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WHO 정의를 따라 연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과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이 미국의 코로나19 회복 환자 27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37%가 하나 이상의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확진자들이 격리 해제 후 겪고 있는 대표적 롱 코비드 증상으로는 기력저하와 피로감, 기침, 가래, 기억력, 집중력 저하, 두통, 어지러움, 시력저하, 후각/미각 저하, 소화불량, 호흡곤란, 가슴통증,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이 꼽힌다. 앞서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은 일상회복지원위 방역의료분과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갖고 정부가 사망자 감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재조합 변이 발생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지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임상 2상 수행과 더불어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유증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연구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상 2상은 중등증과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시험 대상자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팬데믹과 이후의 엔데믹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추가로 후유증 모니터링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총괄부사장인 오병섭 부사장(CSO)은 “올해 국내 임상 2상을 추가로 신청하여 오미크론 사태와 같이 일상화되는 감염병 환경에 맞춘 경구용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롱 코비드 대응 후유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코비드 뿐만이 아닌 감염병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는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주간 방역위험도가 개선돼 전국과 수도권의 방역위험도는 '매우높음'에서 2단계 하락한 '중간'으로 내려갔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월 1주(1월2일~8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전국·수도권·비수도권권 전역에서 주간 방역위험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전국과 수도권의 주간 방역위험도를 지난해 12월 5주차 매우높음에서 2단계 하락한 중간으로 평가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중간에서 1단계 낮아진 '낮음'으로 제시했다.  전국의 주간 방역위험도는 지난해 11월 4주차부터 12월 5주차까지 6주 연속 이어졌고 7주 만에 단계가 떨어졌다. 수도권의 경우 11월 3주차부터 7주 연속 이어졌고 8주차 만에 단계가 하락했다.  방대본은 "일상회복(지난해 11월 1일) 이후 지속 상승하던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확진자 수 감소로 병상가동률 및 재택치료 비율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지표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3주 최대치인 6000명대 발생 이후 감소하여 최근 1주 3000명대로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 이후 지속 상승하던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확진자 수 감소로 병상가동률 및 재택치료 비율 등이 감소했다. 실제로 12월 5주차에 위중증 환자는 일평균 1095명이었으나 1월 1주차에 일평균 932명으로 낮아졌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2월5주차에 54.5%에서 1월 1주차에 40.0%로 14.5%포인트 감소했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중환자 병상 확보 및 위중증 환자 발생 감소 등으로 방역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속 상승해 12.5%를 기록, 12월 5주차 4.0% 대비 8.5%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위원회는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역 및 의료대응 전략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분산 치료 및 재택치료 중심의 일반 치료병상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역량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방역위험도가 3주연속 최고수준을 이어갔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가 12월 2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방역위험도는 매우높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우높음은 전체 5단계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단계이다. 수도권, 비수도권도 매우높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지역의 방역위험도가 매우높음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807명, 사망자 수는 4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지난주 위중증 환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672명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3%, 같은 기간 사망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380명으로 94.8%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평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9%로 직전주 대비 2.9%p 낮아졌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68.5%로 직전주 62.8% 대비 5.7%p 높아졌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완충지역이 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위중증 환자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영업시간 제한 및 강도 높은 인원제한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방역위험도는 현재 개선될 요소가 없어 12월 3주차인 이번주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17명으로 월요일 집계 기준 역대 최다치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876명, 누적 4293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 백신 효과의 이른 감소,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한 환자 급증 등으로 위기감이 매우 높다"면서 "지금 이 거센 확산을 멈추어야만 하고, 지금 이 상황을 멈추지 못한다면 가까운 시일에 더 큰 위기가 초래돼 그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0시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본격 시행된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이 아니라면 다른 이들과 함께 식당·카페를 갈 때 음성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이 부과되고 4차까지 어기면 시설이 폐쇄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추진되면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지원위 출범식을 샂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달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에 맞춰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달부터 지원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 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여기에다 제주도 실무 부서장(일자리경제통상국·문화체육대외협력국·특별자치행정국·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과 도의원·민간단체 대표 등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또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뒀다. 도는 이를 통해 정부의 단계적·점진적 완화 방향에 맞춰 제주형 일상 회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위는 제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주로 실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